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
Ⅰ. 사법관
슬로베니아에는 사법관을 양성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관의 직에 지원하기 위한 요건은, 슬로베니아 국적을 가진 자, 슬로베니아 언어를 사용하는 자, 연령이 30세 미만인 자, 법학 학위를 취득한 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등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해 조직된 세미나 형태의 교육을 이수한 후, 희망하는 사법관 직역에 지원할 수 있다. 각 지원자에 대한 분석을 거친 후 각자의 능력에 맞는 직역이 부여된다.
이어서 판사들은 사법전문가에 의한 연수, 상담, 기타 회합에 참여할 권한이 부여되고, 이는 법원장의 요구에 의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Ⅱ. 검사
검사는 법률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기록의 제공 및 형사절차의 진행을 그 임무로 한다. 검사는 형사사건에 관해 기소 등으로 사법절차의 개시에 관여하고, 민사절차와 다른 사법절차는 물론 법률이 정한 경우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송행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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