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
Ⅰ. 사법제도
1. 일반 재판기관
슬로바키아의 사법제도에는 3단계의 심급으로 구분된 한 계통의 사법조직만 존재한다.
1심 재판기관은 1심 법원 또는 지방법원이다. 이들은 재판부가 1명의 판사와 2명의 시민, 또는 단독판사로 구성된 민사, 형사, 상사부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1심 재판을 담당한다.
항소 재판기관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이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고, 재판장, 배석판사, 1명의 비직업법관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부가 존재한다. 고등법원은 또한 행정청의 결정을 통제하는 행정부를 가지고 있다. 이 통제는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 행정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에 관한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확정 또는 취소함으로써 그 적법성을 통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행한 1심으로서의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대법원은 상고 재판기관으로, 슬로바키아의 최고심급 법원이고, 파기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판할 권한이 있다. 대법원이 행한 항소심으로서의 판결에 대한 모든 상고사건은 5명의 판사로 구성된 대법원의 부에서 관할한다. 행정사건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중앙행정기관, 수개의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행정기관, 자치기관, 법률에 의해 공공행정 영역에서의 공법인의 결정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 그 외에 대법원은 법률과 의무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2. 헌법법원
헌법법원은 국가적인 사안을 관할하는 독립적인 특별 재판기관이다. 헌법법원은 법률의 헌법 및 국제조약과의 합치성을 통제한다. 헌법법원은 또한 선거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대통령이 최고반역죄로 기소된 경우 슬로바키아 국가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기소장을 심사한다.
3. 군사법원과 특별법원
슬로바키아의 사법제도는 지방군사법원, 항소사건과 군인의 중죄사건을 관할하는 재판기관인 최고군사법원을 포함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단계에서는, 형사사건과 법률이 정한 다른 소송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이 존재한다.
Ⅱ. 사법관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3년간의 이론교육 및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연수생의 선발을 위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연수의 종료 후 최종시험에 합격하고 30세 이상인 연수자는 사법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사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종신직 판사로 임명된다. 판사는 사직 또는 파면에 의해 그 직에서 물러난다.
현재 540만명의 인구에, 판사의 수는 1,340명이다.
Ⅲ. 대법전
슬로바키아의 대법전은 체코의 대법전과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다음 체코편 참조).
Ⅳ. 검사
검사는 행정권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기소권한을 행사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부여된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검사는 민사사건(법적 능력, 사망신고 등)에도 관여한다. 그리고 가사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후견적인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검찰청의 위치와 관할은 법원의 그것과 일치한다.
현재 검사의 수는 약 7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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