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키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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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법제도
사법권은 대법원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하급법원들에 의해 행사된다.
1. 1심 법원
지방법원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다. 법원의 조직은 사물관할에 따라 다르다. 중죄법원은 중요한 형사사건을 관할하고, 가정법원은 가족관계와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건을 관할한다. 그리고 고용 관련사건을 관할하는 노동법원과 임대차관리법원이 있고, 군형법과 관련된 사건을 관할하는 군사법원 등이 있다.
2. 대법원
대법원은 헌법법원, 행정법원, 항소법원, 각종 법규명령을 심사하기 위한 1심 법원, 해양법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독직이나 다른 모든 부정한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으로서의 관할이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이나 법규의 위헌심사,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부통령, 의원 선거 등과 관련된 소송을 관할한다.
Ⅱ. 사법관
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이를 위해 판사는 임명시부터 법정 정년시까지 파면되지 않는다. 반면 판사는 직무과오로 인해 파면되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이나 장애로 인해 퇴직될 수 있다. 고등사법위원회는 판사의 임명, 선발, 징계 등을 결정한다.
하급법원에는 약 60명의 판사가 있고, 대법원에는 1명의 대법원장과 이를 보조하는 12명의 판사들이 있다.
Ⅲ. 검사
검사는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독립적인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검사는 국가소송의 수행자이고, 국가, 대통령, 국무회의를 상대로 법률적 조언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검사는 또한 국가영토 내에서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죄와 관련된 기소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검사는 모든 법적 사건에 관해 국가를 대표한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www.missioneco.org, www.cyprus.gov.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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