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그리스
그리스 |
Ⅰ. 사법제도
민사재판기관과 형사재판기관을 갖고 있는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 등 두 계통의 재판기관이 존재한다.
1. 사법 재판기관
가. 민사 재판기관
민사 재판기관은 私法과 관련된 사건을 관할하고, 비송사건도 관할한다.
대법원 이하에 두 단계의 재판기관이 존재한다.
(1) 1심 재판기관
법원서기의 보조를 받는 평화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1심 법원은 訴價 5,900 유로를 넘지 않는 금전소송, 건물의 소유나 점유와 관련된 소송, 농업분쟁이나 미성년분쟁 관련 소송 등을 관할한다.
법원서기의 보조를 받는 단독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1심 법원은 訴價 5,900 유로를 초과하는 소송, 자동차사고의 배상, 노동분쟁, 건물의 점유로 인한 분쟁과 관련된 소송,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 부양수당의 문제 등을 관할한다.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1심 법원은 위 법원들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私法 관련 모든 소송에 대해 1심 재판을 담당할 일반적인 관할이 있다. 또한 이 법원은 비송사건 중 중요한 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다.
(2) 항소 재판기관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1심 법원은, 평화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고등법원은 재판부가 3명의 판사와 법원서기로 구성되는데, 특별한 사건에서는 5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고등법원은 1명의 단독판사나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그리스에는 12개의 고등법원이 존재한다. 항소기간은, 원고가 그리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시로부터 30일이고, 원고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이다.
나. 형사 재판기관
형사 재판기관으로는 대법원을 포함하여 9곳이 있다.
- 단순 경찰법원은 단독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이는 벌금이나 경한 징역형으로 처벌할 소년사건을 관할한다.
- 단독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경죄법원은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경죄, 경찰법원의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경죄법원은 단독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경죄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죄, 단독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경죄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 소년(12세부터 17세까지)법원은 범죄사실의 경중에 따라 재판부가 단독판사로 구성되는 소년경죄법원,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경죄법원,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소년고등법원으로 나뉜다.
- 재판부에 배심원이 참여(3명의 판사와 4명의 배심원)하는 1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죄를 관할한다.
-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고등법원은 5년부터 20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종신형으로 처벌할 성인 범죄를 관할한다. 이 법원은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경죄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 5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고등법원은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 재판부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고등법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다. 상고 재판기관
대법원은 상고 재판기관으로, 민사와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대법원은 모든 소송에 관해 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권리신고나 명령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실문제는 판단하지 않고 하급 법원이 법률을 정당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통제한다. 대법원은 여러 부로 나뉘어 있지만 전원합의체로 심판한다.
2. 행정 재판기관
행정 재판기관은 권리와 관련하여 국가에 반대하거나 행정과 관련하여 시민에 반대하는 모든 소송을 관할한다. 행정 재판기관으로는 한편으로 보통법 법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국사원이 있다.
1심 행정법원은 소송의 중요성에 따라 1명 또는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이 법원은 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재정적 사건, 개인과 공권력 사이에 행정적 성격의 사건을 관할한다. 또한 고등행정법원은 개인의 고용에 관한 공권력의 처분취소사건을 관할한다.
항소에 관해서는,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어 단독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1심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는 1심 행정법원,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1심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는 고등행정법원을 구별하여야 한다.
최상급의 행정 재판기관은 국사원이고, 이는 6개 부로 구성된다. 국사원은 권한남용이나 위법한 행정처분의 실행을 취소하고, 중요한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하급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최종심으로서 이를 파기하고, 행정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규정의 성격을 심사한다.
3. 헌법법원
헌법법원은 대법원과 국사원의 판사로 구성된다. 일반선거의 유효성, 국민투표의 유효성, 그 결과의 공포, 의원 면직의 결정, 모든 종류의 재판기관간의 권한쟁의, 헌법불합치성이나 법률해석을 위한 취소소송, 국내법에 대한 국제조약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 등을 관할한다.
4. 특별 재판기관
다섯 가지의 특별 재판기관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법부정의 취소에 관한 특별소송 법원, 정부를 상대로 범해진 행위에 대한 특별법원, 군사법원, 해양법원, 공군법원 등이다.
Ⅱ. 사법관
1. 선발과 교육
사법관의 선발을 위한 교육은 시험 합격 후 국립 법관학교에서 행해진다. 그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법학사 학위가 있는 자, 25세 내지 32세인 자, 그리스의 국적을 갖고 있는 자 등이다. 입학시험은 일반분야, 헌법, 일반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에 관한 필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이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는 실무적인 주제에 관한 요약소개와 함께 에세이, 구술시험, 언어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 후 지원자들은 32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받을 국립 법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 교육을 이수한 후, 지원자들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해당분야의 수습 사법관으로 임명된다.
2. 지위
헌법 제87조는, <사법은 기능적 및 개인적인 독립성을 향유하는 일반 판사에 의해 구성된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판사는 그가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유일하게, 그리고 공권력이나 상급법원인 다른 기관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그들의 양심에 따라 전적으로 사법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기능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입법권이나 행정권에 대한 관계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판사는 또한 그의 지위와 선택방법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외에 종신근무를 보장받는다. 또한 중한 징계책임이 따르는 형사판결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질병이나 신체적인 무능력, 더 이상 정상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판사에 대한 파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판사가 제한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퇴직된다. 승진, 임용, 인사이동, 전출은 고등사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현재 약 3,400명의 판사가 있다.
Ⅲ. 검사
검찰청은 단순 경찰법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검사는 법원과는 독립적인 권한이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참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본래의 집행권과도 독립적이다. 실제로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를 통제하고, 소송을 개시할 권한이 있는 것은 검사이다. 그리스의 검사는 진실을 발견하고 법률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객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검사는 피고인을 위해 행동할 수도 있고, 시민을 보호하며 공공질서를 존중할 임무가 있다.
Ⅳ. 法源
그리스의 법은 전통적으로 민법에서 시작된다. 그리스 근대법의 시대는 1821년 터키로부터의 독립과 1832년 그리스헌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스 사법제도에는 사법과 공법 간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으로 공법은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법은 일반원칙을 가지고 있고, 의무법, 소유법, 가족법, 상속법, 상법 관련 여러 다양한 법 등이 있다. 오늘날 私法은 법률적 영역에서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공법에 비해 다소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
성문화되어 있는 주요 법률은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적 해양법, 군형법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법 외에 관습도 항상 法源으로 인정되고 있다.
전통적인 입법권은 의회에 의해 행해지지만 위임입법, 법률보다는 우위의 효력이 있으나 헌법보다는 열위인 국제조약을 통해 대통령에 의해서 행해진다.
그리스의 근본헌장은 1975년에 제정되어 1986년과 2001년에 개정되었는데, 그리스 국민에 대해 일정한 권리, 개인,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예를 들면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장 없는 체포나 구금이 금지되는 개인적 자유를 보장한다. 현행범은 체포시로부터 24시간 내에 예심수사판사에게 인치되어야 하고, 예심수사판사는 그를 구속할지 아니면 석방할지 여부를 3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구속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결정된다. 또한 헌법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법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형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유, 법률 앞에서의 평등, 사적 소유권, 경제적 자유, 사회적 권리라는 전통적인 보장영역 외에 헌법은 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1. 민사절차 요소
사법의 비용은 최초 원고의 부담이나, 종국적으로는 패소자의 부담이다. 무료로 사법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증인은 직업적 비밀과 당사자와의 관계(혼인, 이혼, 약혼)를 제외하고는 소환되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기소될 수 있다.
2. 형사절차 요소
위경죄는 1일 내지 1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경죄는 10일 내지 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죄는 5년 내지 20년의 징역형과 종신형으로 처벌된다.
피고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고, 이에 위반하는 절차는 무효이다.
- 공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인과 접견할 권리
- 사건기록을 등사할 권리
- 자기방어의 준비를 위해 최소 48시간을 확보할 권리
- 원하지 않는 경우 조서를 거절할 권리
-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
반대로 중요한 수사단계에서의 소환 이후에는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환되지 않는다. 같은 원칙에 따라 증인은 상당한 이유 없이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직업적 비밀, 부모와의 관계, 또는 2단계까지는 개인적인 이유 등이다.
현행범은 방금 범해지거나, 방금 범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이나 흔적을 소지하고 인지된 범인과 관련된 범죄이다. 모든 경우에 현행범은 범행 후 48시간 동안 계속된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www.coet.int, www.ministryofjustice.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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