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수집 차원에서 일단 글 제목만 여기 옮겨봅니다. 

한참 전 일이긴 하지만 2022년 2월 2일자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Conseil des ministres du 2 février 2022. Résultats. Les réformes prioritair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글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4가지 사법개혁 방안을 소개합니다. 4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éploiement de la procédure pénale numérique, conjointement avec le ministère de l’intérieur

2. Généralisation du système d’information de l’aide juridictionnelle (SIAJ)

3. Développement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TIG) et de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personnes placées sous main de justice

4. De nouvelles mesures en faveur d’une justice de la vie quotidienne

전에 썼던 짧은 글 몇 편을 한데 섞어 하나의 글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글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의 학술지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제4호(2021 겨울)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니 영단어 'challenge'의 우리말 뜻을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도전'이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화성여행 운운할 때 그저 허황된 소리로 들리기도 했는데, 그의 주장 뒷배경에는 로버트 주브린(Robert Zubrin)이라는 항공우주과학자가 있다고 한다. '화성탐사 전도사’로 알려진 주브린이 주장하는 화성에 가야 하는 이유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가 영국 콜린스 사전이 뽑은 올해의 단어라고 합니다. '올해의 단어'씩이나? 참 알듯말듯 모르겠고 대체 이게 머라고 이리들 난리인가 싶은 개념입니다. 그래도 세상의 대세를 따라 이게 먼지 알고는 있어야겠기에, 어설프지만 제가 나름 이해한 바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를 읽다가 흥미로운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만든 'beta.gouv.fr'라는 이름의 사이트인데요, 주소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앞 글에서 프랑스 법무부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오픈 데이터 정책을 연달아 소개하였습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사법절차를 아날로그 절차에서 디지털 절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정책을 소개한 김에 사법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한 프랑스의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잘 정리된 글이 하나 있네요.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Cour d'appel de Nancy) 홈페이지의 2021년 2월 5일자 글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du Ministère de la Justice(법무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를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요새 보면 구글번역기의 프랑스어-한국어 번역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국어 번역문만 봐도 대략의 내용을 알 수 있네요. 다만, 구글번역기가 좋아질수록 제 프랑스어 실력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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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조 분야도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법무부가 전례 없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에 착수했으며, 이는 운영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은 사법절차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고, 역시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2017년 6월 우리말로 번역돼 나온 데이비드 색스의 '아날로그의 반격'입니다.

[http://www.yes24.com/24/goods/43209147]

저자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진작 마땅히 멸종되었을 줄 알았던 레코드판, 종이 노트, 필름 카메라, 보드게임 카페, 종이 잡지, 오프라인 서점 등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 남아 있고, 심지어는 이것들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다시 유행상품이 되려고 하는 사례들을 보여 줍니다.
물론 저자가 제시한 사례들만 보면 아직 이 아날로그들의 반격은 미미하고 대세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자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 아날로그들에 다시 주목하는 현상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디지털이 지금 사회의 주류 경향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인간이란 존재는 나름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기에, 사람들이 무작정 디지털 세계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자는 아날로그에서 시작하여 디지털로의 전환까지 경험한 장년층 세대와, 처음부터 디지털만 경험해온 신진 세대를 나누어 아날로그의 반격 경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 자신이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즐겨왔던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와 복고가 작용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디지털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세대의 입장에서 아날로그는 새로운 것이기에 힙하고 쿨해서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손에 넣고서 남들과 달라보인다는 것에 우쭐하고 만족스러워하곤 하지요. 그러다 그 새로운 것이 대세가 되고나면 다시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구요. 그 새로운 것에는 과거의 것도 물론 포함되기도 합니다. 복고가 다시 유행을 타는 경우도 흔하잖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 보면, 스마트폰이 처음 우리에게 등장했을 때는 지하철에서 남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즐기며 스마트폰을 시전하다가, 이제는 지하철에서 누구나 스마트폰에 시선을 꽂고 다니게 되자 그러한 유행에 식상하여 반대로 종이책을 꺼내들고 싶어하게 되잖아요.

저자가 제시한 여러 사례들 중에서도 특히 7장의 디트로이트 시계 제조업체 '시놀라' 사례와 8장의 학교 교육 테크놀로지 사례가, 저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수십년간 도시를 먹여살리던 자동차 산업이 떠나가 거의 폐허가 된 디트로이트에 아날로그적인 제조업 방식으로 아날로그 시계를 제조하는 '시놀라'가 잔잔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보다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업체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IT업체들의 경우 제조업체에 비해 매우 적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을 뿐더러 그 일자리조차 고급 프로그래머와 같은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와 단순 업무만을 처리하는 숙련도 낮은 일자리로 양분되어 있을 뿐이어서 사회적인 공헌도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아이패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패드라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기계가 등장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패드가 첨단 교육기기로서 금방 학교 교실들을 장악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자에 의하면 이 실험은 이미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교실에 아이패드를 비롯한 첨단 교육용 기기를 공급하고 설치한다는 것은 정치가나 행정가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정말 그만이지만,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정책이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단지 지식의 전수에 불과한 것이라면 첨단 기기가 충분히 제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이고 그들 간의 공감이 본질이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네요. 스마트 기기가 야기하는 집중력과 사고력의 훼손, 기기의 유지보수 비용 등도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겠구요.

아날로그는 이미 흘러간 옛노래인 줄만 알았는데, 너무 세상을 단순하게만 보고 있었던 저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5월 12일자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의 뉴스 "Le ministère de la Justice ouvre ses portes aux start-ups(법무부장관이 스타트업체들에게 문을 연다)"와 5월 14일자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의 글 "Justice : l’innovation est bel et bien au service du droit avec #Jeudigital(Jeudigital과 함께 하는 법률서비스의 혁신은 아름답고 좋다)"를 읽어보니, jeudigital이라는 낯선 단어가 눈에 띄네요.
                                 

jeudigital은 목요일을 뜻하는 jeudi와 디지털 digital을 합성한 단어인데요, 목요일에 디지털 관련 행사를 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이는 디지털산업 담당장관인 Axelle LEMAIRE가 제안하여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정부 차원의 행사인데, 매달 행정부의 각 부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최하고 이 행사에서는 해당 부처 업무와 관련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나와 투자자들과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디지털산업 담당장관은 'La French Tech'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의 디지털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데, jeudigital 역시 La French Tech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스타트업 붐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인 거죠.
재미있는 것은 La French Tech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바로 직전의 디지털산업 담당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한국계 입양아 출신 장관으로 유명한 Fleur Pellerin이라는 겁니다.

[출처 : https://madeinfrance2012.wordpress.com/2014/02/03/numerique-bricq-veme-republique-ces-trucs-en-hic-pour-tangeeks-de-leconomie-privee-publique/]

jeudigital 행사는 그동안 체육부, 노동부, 농업부, 환경에너지부, 외무부 등이 돌아가며 주최하였다가, 이번 5월 12일 목요일에는 12번째 행사를 법무부에서 주최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는 8개의 스타트업체 관계자들이 나와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 Doctrine.fr :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료 사법정보 검색엔진

얼마 전에 직장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전자업무 환경에 대해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 제목만 봐서는 뭐에 대한 글인지 잘 모르시겠죠? 머, 제가 늘 그렇듯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사무실의 전자업무와 관련한 물적 환경에 대해 가볍게 좀 투덜대 보려는 것입니다.

사진작가한테는 작품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메라가 아마 가장 중요한 물건일 것이고, 사격 선수에게는 총이, 요리사에게는 칼이, 미용사에게는 가위가, 화가에게는 붓과 물감이, 연주가에게는 악기가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물론 목수가 연장 탓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유형물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겠지만, 기술이나 능력은 단시간에 익히거나 그 수준을 높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인 데 비해, 저런 물적 도구들은 약간의 금전적 투자와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금방 갖출 수 있고 이를 갖추는 즉시 없을 때보다는 꽤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건이 뒷받침해 준다면 이왕이면 그저 그런 도구보다는 좋은 도구를 갖고 일하는 게 일의 결과나 일의 효율 면에서 훨씬 나을 것이고, 좋은 도구를 손에 얻는 일은 그런 도구를 가져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도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물적 도구들이 가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컴퓨터와 그 안에서 돌아가는 업무용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지금 우리 업무는 전적으로 컴퓨터와 업무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루 중에 상당한 시간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타이핑을 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많은 시간을 들여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컴퓨터와 더 나은 업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써봅니다.

또 아이폰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흔히 아이폰의 장점으로 들어지곤 하는 것이, 처음 쓰는 사람도 잠시 만져보면 금세 잘 쓸 수 있도록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진 사용자 환경입니다. 이를 두고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가 직관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젠 아이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다 쓰기 편리하게 잘 생겼지요. 게다가 요새 스마트폰들은 이쁘기까지 합니다(‘이쁘다'가 표준말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예쁘다'와는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져서 일부러 이렇게 써봅니다). 그 외형은 물론이고 내부 사용자 환경의 모양까지 말이지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쁘기도 하니, 손에서 놓을 수가 없고 폐인이 양산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쁘다는 것과 편리하다는 것이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재미있는 단어다. 어떤 사람들은 디자인이 외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맥(Mac)의 디자인은, 비록 일부는 그렇긴 하지만, 외형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무엇인가를 매우 잘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즉, 외형을 이쁘게만 만드는 게 디자인이 아니라, 동작 원리를 잘 이해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게 디자인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쁜 게 편리한 것이고, 편리한 것이 이쁜 것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물적 도구들도 이렇게 이쁘게 생겨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사용하기 편리해서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많이 쓰라고 일부러 재촉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꾸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렇게 매력 있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며 이런 얘길 하면 너무 과한 걸 바라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양보해서, 적어도 사용하기 불편하고 안 이뻐서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기까지 총론 삼아 쓰고 나서 그 이하에서는 제 직장에서 늘상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 두 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사용자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업무시간 중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사용자는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렵기만 한 프로그램을 쓰도록 강요하는 현실이 불만스러워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꼭 업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은 갖가지 물건, 서비스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일상에 널렸으면서도 이제까지 그게 불편한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바보같이 살아왔는데, 저에게는 아이폰이 뜻밖에 깨달음의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아이폰으로 인해 UI니, UX니, 사용자환경이니 하는 주제들이 비로소 대중적인 관심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주제에 관한 책들도 아주 많이 출간되었고, 저도 최근에 그런 종류의 책을 여러 권 읽고 이해의 폭을 더 넓혀보려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내용까지 소개하기는 저질 체력이 걱정되어, 오늘은 일단 책 제목만 소개하고 글을 마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