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폴란드
폴란드 |
Ⅰ. 사법제도
1. 사법 재판기관
가. 1심 재판기관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이나 특별법원의 1심 관할에 속하지 않는 형사, 민사, 가사, 상사, 소년, 노동 사건 등을 관할한다. 그리고 시군법원은 1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비직업법관의 합의체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1명의 직업법관이 단독으로 민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일반소송제도가 마련되었다.
지방법원은 법률에 의해 그 관할로 정해진 모든 사건을 1심 법원으로서 관할한다. 특히 이혼사건에 대해 그러하다. 지방법원은 1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비직업법관의 합의체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경죄법원은 형사범죄로는 취급되지 않는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관할한다.
나. 항소 재판기관
시군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항소 재판기관이다. 시군법원은 경죄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지방법원은 시군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각각 관할한다.
다. 상고 재판기관
상고 재판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다른 모든 심급 법원의 기능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담당하고, 법률과 사법실무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보장한다. 또한 대법원은 다른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담당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민사부, 행정부, 노동 및 사회보장부, 형사부, 군사부로 구성되어 있다.
2. 행정 재판기관
행정 재판기관은 사법 재판기관보다는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1심 재판기관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방을 공동관할하는 지역이나 수도 바르샤바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행정법원이다. 고등행정법원은 지방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지방행정기관의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고등행정법원은 행정적 결정, 자치단체와 그 부속기관의 처분,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진 후견적 영역에서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등을 관할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행정법원은 지방행정기관의 질의에 응답하는 임무가 있고, 고등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3. 특별 재판기관
특별 재판기관으로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가정법원, 노동 및 사회보장법원, 상사법원, 형벌적용법원, 등기법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국가법원 및 헌법법원
1982년에 설립된 국가법원은 헌법과 법률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국가 최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을 판단한다.
헌법법원은 국내법이나 비준된 조약의 헌법합치성, 국내법의 조약합치성 등을 판단하고, 헌법소송을 담당한다.
Ⅱ. 사법관
폴란드에는 약 7,700명의 판사가 있다.
1. 선발과 교육
판사의 선발조건은 사법조직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다.
판사의 직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판사 또는 검사로서의 연수를 받은 자, 판사 또는 검사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최소 1년 이상 부판사 또는 부검사로 재직한 자, 26세를 넘은 자 등이다.
2. 지위
판사의 지위는 독립적이다. 판사의 독립성은 사법적 면책특권과 不動性의 원칙에 의해 보장된다(다만 질병, 무능력, 65세 또는 70세로 정해진 정년 등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은 국가위원회에 사법권과 법원의 독립성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하였다. 판사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을 진다. 판사는 정치단체에 소속되거나 어떠한 정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 www.poland.gov.pl
- www.pravo.org.pl
- www.prawo.lex.pl
- jurist.law.pitt.edu/world/poland.htm
- jurist.law.pitt.edu/worldlaw/poland.php
- ials.sas.ac.uk/events/docs/IALS_Poland_handou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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