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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ère Division

• 2^ème Division

• 3^ème Division

• 4^ème Division

• 5^ème Division  

• 6^èm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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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검찰청도 몇 년 사이에 조직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 6개의 디비전(Division, 우리로 치면 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여러 개의 '부'의 집합), 16개의 섹션(Section, 우리로 치면 '부'), 그리고 1개의 폴(Pôle)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파리에서 연수를 했던 2008년에 5개의 디비전과 14개의 섹션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꽤 커졌고 이름이 생소한 부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파리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검찰 조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2개의 검찰 조직이 더 있습니다. 

먼저, 'Parquet National Financier(국가금융검찰)'입니다. 

위 'Tribunal de Paris' 홈페이지에는 'Parquet de Paris(파리 검찰)' 항목 외에 'Parquet National Financier'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국가금융검찰은 2014년에 신설된 부서로서, 파리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금융경제범죄 전문검찰청입니다. 이 부서의 수장은 일반검찰 디비전의 수장인 차장검사급이 아니라 검사장급입니다. 즉, 파리 지방검찰청 안에 일반검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검사장 외에 국가금융검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다른 검사장이 한 명 더 있는 구조이고, 그래서 파리 법원 홈페이지에도 일반검찰 조직 항목 외에 이 국가금융검찰 조직에 관한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서에는 18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 일반검찰의 조직도를 보면, 제2디비전의 F2섹션은 'Affaires économiques, financières & commerciales(경제, 금융, 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 중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사건은 국가금융검찰에서, 그렇지 않은 사건은 바로 이 F2섹션에서 각각 담당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국가금융검찰 외의 또다른 검찰조직으로는, 올해 7월 신설된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국가대테러검찰)'이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 사건은 1986년부터 제4디비전 C1섹션(Terrorisme et atteinte à la sûreté de l'Etat, 테러 및 공안부)에서 담당하여 왔는데, 국가대테러검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국가대테러검찰은 2015년부터 프랑스를 강타하고 있는 일련의 테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금융검찰을 모델로 삼아 신설된 조직으로서, 역시 검사장급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서를 이끌고 있는 초대 검사장은 Jean-François Ricard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 Le Point지의 'À quoi va servir le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기사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부서의 초대 구성원은 27명의 검사인데 검사장을 비롯해, 2명의 차장검사, 1명의 비서실장, 4명의 수석부장검사, 12명의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평검사(최연소자는 29세)가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개의 특수한 부서 외에 또다른 전문부서가 파리 지방검찰청에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자 Le Monde지의 'Le parquet de Paris se réorganise face à la grande criminalité organisée' 기사에 의하면, 파리 지방검찰청의 Rémy Heitz 검사장은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한 조직범죄와 금융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서 역시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검사장은 이 부서의 명칭에 대해 일단 'Juridiction nationale de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organisée(Junalco)'라고 표현하고 있군요.

아무리 프랑스가 이미 오래 전 선진국 지위에 올라선 안정되고 정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꾸준히 변화하는 세상일에 발맞추어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성도 수시로 손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검찰의 역할 확대와 전문화가 눈에 띕니다. 물론 이른바 '다이나믹 코리아'와의 비교는 도저히 불가능하겠지만요.

위키피디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2015년 '정보에 관한 법률(loi du 24 juillet 2015 relative au renseignement)'에 의해 신설된 기관으로, 국가의 정보수집기술 관련 업무가 국가안전법(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에 부합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월 파리에서 발생한 샤를리앱도 테러사건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테러 등의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즉, 테러(terrorisme), 중범죄와 조직범죄(criminalité et délinquance organisées),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단폭력(violences collectives de nature à porter gravement atteinte à la paix publique)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감청장비를 이용한 전화나 이메일 감청(intercep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via des IMSI catchers), 음성 감청(sonorisation), 블랙박스를 이용한 인터넷 실시간 접속정보 수집(collecte en temps réel des données de connexion, méta-données), 해저케이블을 경유하는 국제통화 감시(surveillance des communications internationales, via l'interception des communication transitant par les câbles transocéaniques) 등을 허용하는 반면, 이러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총리의 의견요청을 받아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총리는 즉각적이고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5일자 Le Monde지의 기사 "정보 : 2018년 프랑스에서는 22,300명 이상이 감시를 받았다(Renseignement : plus de 22 300 personnes ont été surveillées en France en 2018)"는 이 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연간활동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2018년 프랑스에서는 총 22,308명이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2017년의 21,386명에 비해 3%가 증가한 숫자이고, 그 중 8,574명(38.9%)은 테러범죄 대상자이고, 5,416명(24.6%)은 중범죄와 조직범죄 대상자입니다.

특히,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단폭력 예방을 이유로 한 요청건수가 2017년의 6%에서 9%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감청{interceptions de sécurité(écoutes téléphoniques administratives)} 요청건수가 10,562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 증가하였고, 실시간 위치추적(géolocalisation en temps réel) 요청건수가 5,191건으로 2017년에 비해 38% 증가하였습니다.  

[http://www.liberation.fr/france/2017/12/18/un-parquet-national-antiterroriste-oui-mais-pour-quoi-faire_1617512]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7/12/18/01016-20171218ARTFIG00144-la-garde-des-sceaux-annonce-la-creation-d-un-parquet-national-antiterroriste-autonom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