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에는 Greffier(발음은 대략 '그르휘에')로 불리는 직군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사법관과 법원서기는 항상 짝이 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법원서기가 사법관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서기는 1년에 보통 80명 정도를 시험에 의해 선발하여 부르고뉴 지방의 디종(Dijon)에 있는 연수기관(국립서기학교)에서 1년간 연수를 받게 되는데, 법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법원서기의 약 85%가 여성입니다. 또한 법원서기는 보통 한 법원에 2년 미만 정도의 기간을 근무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프랑스, 특히 파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노란조끼 운동(gilets jaunes)'으로 시내 중심가가 토요일마다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집회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에 대해 가급적 온건한 대응 쪽으로 얘기해오던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끝난 비장의 카드 grand débat로도 설득효과가 미미하자 이제는 강경진압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3월 21일자 Le Figaro지에는 "노란조끼 운동 관련 사법통계(La justice des «gilets jaunes» en chiffres"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법무부 발표자료를 인용하여 노란조끼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의 처리결과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9/03/21/01016-20190321ARTFIG00061-la-justice-des-gilets-jaunes-en-chiffre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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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17일 이후 경찰 당국은 프랑스 전역에서 총 8,645명을 긴급체포(gardes à vues)하였다. 이들 전부가 신속기소 절차(comparution immédiate)를 밟진 않았고, 이 중 1,665명이 신속기소 절차에 따라 기소되었다. 이 중 388명에 대해서는 판결선고 직후 구금영장(mandats de dépôt)이 발부되어 구금되었다. 결국 기소된 인원 중 약 23.3%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구금된 것이다.  
(주 : 신속기소 절차란, 경찰 수사단계에서 체포된 경죄의 현행범 또는 비현행범에 대하여 검사가 체포시한, 일반적으로 24시간 또는 1회 연장하여 48시간 내에 송치받아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안이 명백하고 증거수집이 충분하며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를 송치 당일 경죄법원에 곧바로 기소하여 당일 또는 바로 다음 기일에 재판을 받게 하는 신속한 기소방법입니다.)

- 현재 총 1,800건의 사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토요일이 지날 때마다 이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 이 중 경죄법원 이상의 법원에 소환된 인원이 1,655명인데, 이 중 일부는 사법통제(contrôle judiciaire) 상태에 있다.
(주 : 사법통제란,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두되, 일정한 제한조건을 부가하여 그 출석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111명에 대해서는 예심판사에 의한 예심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특히 개선문 파손 사건과 지난 주말(3월 16일)에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한 것이다. 예심사건 중 구속자 수는 알 수 없다. 

- 9,000명에 가까운 긴급체포자들 중 미성년자들도 있었는데, 349명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원 판사에게 소환되었다.  

- 그밖에, 증거 불충분(faute de preuves suffisantes)으로 무혐의(classé sans suite) 처분을 받은 사건이 1,725건(dossiers)이다. 긴급체포자의 약 20%에 이르는 1,796명에 대해서는 기소대체 처분(mesures alternatives aux poursuites)이 이루어졌는데, 518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comparutions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에 의해 석방되었다. 
(주 :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란, 영미법상의 플리바기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검사가 피의자의 유죄 인정을 전제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제안하고 판사 앞에서 피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를 양성하는 국가기관은 국립사법관학교, 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입니다.
2019년 2월 6일에 개교 60주년이 되는 모양입니다. 공모를 거쳐 아래와 같은 60주년 로고를 채택하였다고 하네요.

[https://www.enm.justice.fr/?q=actu-18012019-Un-logo-pour-le-soixantenaire-de-l-ecole-nationale-de-la-magistrature&fbclid=IwAR3bvC1LSLx8lxKsGad60J1qa8Vhe8EFsOv9USJfMs1CDMaI6le7GJXd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