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에 이미 사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력사법관들에 대한 직무교육(formation continue)도 있는데, 이는 파리에 위치한 국립사법관학교 분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직무교육 계획서를 바탕으로, 프랑스 경력사법관들에 대한 직무교육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력사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1972. 5. 4.자 국립사법관학교에 관한 법률명령(Décret n°72-355 du 4 mai 1972 relatif à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명령 제50조에 따르면, 모든 경력사법관은 1년에 5일 이상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직무를 맡은 경력사법관은 2개월 내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사법관에 대한 직무교육은 판사와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위급 및 중견 사법관들의 업무총괄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립사법관학교에 있는 부서들 중 경력사법관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Sous-direction de la formation continue(직무교육부)’입니다. 경력사법관에 대한 직무교육의 경우 매년 가을경 직무교육부가 사법관들에게 이메일이나 내부통신망을 통해 다음 해의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사법관들로 하여금 이를 선택하게 하며, 외부기관 연수, 내부 교육, 세미나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국립사법관학교가 담당하는 교육 외에, 각 고등법원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보충적인 직무교육(FORMATIONS EN RÉGIONS)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사법관학교의 경력사법관 직무교육의 전체적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8개의 교육센터에서 각각 2일에서 5일 사이의 교육세션을 마련한다.
- 각 과정은 주제별로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으로 구성한다.
- 전문과정(Des cycles approfondis d'études)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보직변경 시의 직무교육은 1년에 2회, 총 15일 간 진행된다.
- 파트너십을 맺은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개별연수 또는 단체연수를 실시한다.


1. 전문과정(Les cycles approfondis de formation)
전문과정은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사법관이 특정 주제 또는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론의 심화학습,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습득을 목표로 하는데, 1-2년 안에 20일에서 30일 간 이론 수업, 실습, 상황극,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하여 교육이 진행됩니다. 

2021년에는 7개의 전문과정이 운영될 예정으로, 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DEJ : Cycle approfondi d’etudes judiciaires(사법이론 과정)
. CADELCO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criminalite organisee(조직범죄 과정)
. CADDE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entreprise(기업법 과정)
. CADIJ : Cycle approfondi d’etudes sur la dimens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국제사법 과정)
. CLAT : Cycle approfondi de lutte antiterroriste(대테러 과정)
. CAEP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a peine(형사법 과정)
. CAJM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justice des mineurs(소년사법 과정)

가. CADEJ : Cycle approfondi d’etudes judiciaires(사법이론 과정)
이 과정은 사법 문화를 발달시키고 제도적 및 사회적 환경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1년 동안 3일씩의 10개 강좌로 구성됩니다.
국가 사법기관, 사법과 디지털, 사법의 정의, 예산과 행정, 국제사법 영역, 정의와 사회, 관리 활동, 윤리와 의무론 및 규율, 사법 인적자원 관리 등의 주제를 연구합니다.

나. CADELCO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criminalite organisee(조직범죄 과정)
형사법을 다루는 사법관들의 조직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2년의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은 기본 세션과 보충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기본 세션으로는 ‘조직범죄 대응’, 선택적 기본 세션으로는 ‘정보의 사법적 취급’과 ‘자산 추적, 식별, 범죄수익의 압수 및 몰수’ 과목이, 보충 세션으로는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증거’, ‘인신 매매’, ‘마약 밀매 대응’, ‘이민과 조직범죄’, ‘무기 거래’, ‘범죄 자금의 세탁과 유통’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CADDE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entreprise(기업법 과정)
이 과정은 2년 과정으로, 회사법 지식과 기업문화 등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회계문서 이해 및 기업 인턴십’, ‘판사와 새로운 형태의 경제’, ‘오늘날의 기업 : 거버넌스, 전략 및 새로운 모델’, ‘경제 정보와 비즈니스 비밀 보호’로 구성되어 있는 외에,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법 심화연구’ 등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충 세션 중에는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대형 재정경제 범죄 : 범죄기술과 전략’, ‘범죄수익의 세탁과 유통’ 등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 CADIJ : Cycle approfondi d’etudes sur la dimens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국제사법 과정)
국제적인 사법환경에 대한 이해와 외국과의 형사 또는 민사적 협력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프랑스 사법관과 국제 환경 : 도전과 관점’과 ‘어학 연수’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인권의 이해’, ‘사법협력’, ‘외국 관여’를 주제로 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 CLAT : Cycle approfondi de lutte antiterroriste(대테러 과정)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테러리즘 : 상태, 도전 및 관점’, ‘민주주의와 테러리즘’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예방과 감시’, ‘국제협력’, ‘기소와 재판’을 주제로 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 CAEP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a peine(형사법 과정)
검사를 비롯한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형사법 개정’, ‘형벌의 선고’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범죄학 : 과학적 증거와 형사사법’, ‘심리학과 형사사법’, ‘효율적 형벌을 통한 재범 방지’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 CAJM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justice des mineurs(소년사법 과정)
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성격 형성’, ‘아동과 위험’ 등의 과목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트라우마와 사법 실무’, ‘사법에서의 아동의 언어’, ‘성폭력’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전담별 실무교육과정(DÉVELOPPER LES COMPÉTENCES TECHNIQUES DE SA FONCTION)
민사법 전담 사법관, 형사법 전담 사법관, 가정 또는 아동 전담 사법관, 관리자 사법관 등 각 전담별로 실무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검사를 비롯한 형사법 전담 사법관에 대한 실무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일반 과목
‘지역 범죄 정책 개발’, ‘범죄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범죄학 : 과학적 증거와 형사사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실무 심화 과목
‘유럽의 예심절차와 수사 실무’, ‘구속 업무 실무’, ‘검사의 사법적 직무’, ‘검사와 배심재판 실무’, ‘공소제기 실무’, ‘소년 전담 검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조직범죄 심화 과목
‘조직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재정경제범죄 심화’, ‘대형 재정경제범죄 수사실무’, ‘새로운 공공자금 편취범죄’, ‘부정부패 : 추적, 예방, 억제’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 재정경제범죄 심화 과목
‘유럽검찰과 공공자금에 대한 사기’, ‘유럽의 재정범죄 : 압수와 몰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 대테러 심화 과목
‘테러리즘 대책’, ‘폭력적 급진주의 대책 : 추적과 입증 수단’, ‘테러리즘 : 현실과 예측’, ‘민주주의와 테러리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특별범죄 심화 과목
‘군형사범’, ‘도로교통사범 : 문제와 사법적 처리’, ‘도시화와 주민 범죄’, ‘건강식품 위조’, ‘노동형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 형벌적용 이해 과목
‘검사와 형벌적용판사’, ‘보안관찰’, ‘효율적 형벌을 통한 재범 방지’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형법과 형사절차법의 국제적 쟁점 심화 과목
‘유럽연합의 형사절차 보장’, ‘형사법 영역에서의 사법협력’, ‘국경을 넘는 증거 : 유럽 수사결정 실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소절차 쟁점 심화 과목
‘대체기소절차와 단순화’, ‘사법, 경찰 : 사법적 수사’, ‘사법관과 수사기관장 : 수사지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 재판절차법 쟁점 심화 과목
‘피해자와 형사사법’, ‘과실범의 형사책임’, ‘형사법 개혁’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 업무도구 심화 과목
‘검찰업무의 전산화’, ‘업무시스템 활용’, ‘형사절차와 전산화’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어학교육과정(ACQUÉRIR & DÉVELOPPER DES COMPÉTENCES LINGUISTIQUES)
다른 국가와의 사법협력 증진을 위해 사법관들을 위한 어학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된 과목으로는, ‘형사법 분야 사법협력 용어(스페인어)’, ‘형사법 분야 사법협력 용어(영어)’, ‘인권 용어(독일어)’, ‘인권 용어(영어)’, ‘조직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환경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사이버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스페인어 집중과정’, ‘영어 집중과정’, ‘TOEIC 시험 준비과정’, ‘법과 문학’, ‘텔레비젼과 법’, ‘유명한 영미법 재판들’ 등이 있습니다.

4. 연수과정(STAGES)
사법관의 실무능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기업, 언론사 등에서의 단체연수와 개별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체연수로는, 구글, SNCF(철도청), 증권거래소, 상사재판소, EUROPOL(유럽경찰), 유럽사법재판소, 프랑스 상하원, 대법원, 해양경찰청, 파리 종합병원, 도로교통공사, Équipe 언론사, 이민조사청, 사법디지털수사청, 과학경찰연구소, 마약수사청 등 기관에서의 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별연수로는, AFP 통신사, 피가로 언론사, 관세조사청, 마약수사청, 공항 경찰수사대 등에서의 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 대학 학위과정(FORMATIONS DIPLOMANTES)
특별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원하는 사법관을 위해 장기간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는 대학에 개설된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한 과정과 연계되어 학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제형사 재판기관’ 주제에 관한 파리 낭떼르 대학의 과정(2021. 10. ~ 2022. 6. 총 28일), ‘여성에 대한 폭력’ 주제에 관한 파리8 대학의 과정(2021. 3. ~ 2022. 3. 총 20일), ‘사이버범죄’ 주제에 관한 몽펠리에 대학의 과정(2021. 1. ~ 2021. 6. 총 17일) 등 총 32개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30일자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의 뉴스 "외부 연수 : 예비사법관의 열린 감각을 계발하다(Stage extérieur : Favoriser l'esprit d'ouverture des élèves magistrats)"는, '외부 연수' 과정을 밟고 있는 두 명의 예비사법관을 소개합니다. 

외부 연수는 법조 직역 외의 기업, 행정부처, 국가기관 등 다른 직역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 뉴스에 소개되고 있는 예비사법관 한 명은 Bordeaux-Mérignac 공항의 법률팀에서, 다른 한 명은 Tours에 위치한 제705 공군비행단에서 각각 연수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외부 연수가 뭔지 알아보는 김에, 프랑스 사법관학교에서는 31개월 간 예비사법관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2019년도 사법관학교의 교육 일정 안내서입니다. 42쪽 분량이네요. 

이 안내서 본문 첫 쪽에는 먼저, 다음과 같이 사법관학교의 교육 목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개별적 규범과 윤리적 규범을 존중하면서 법률에 부합하고 적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능력을 습득하여 다양한 직무에서 사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비사법관을 양성하는 것"

전체 교육 일정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위 일정표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 지방법원 집중연수         1주

- 변호사 연수                   12주

- 수사기관 연수                2주

- 이론교육                        32주

- 교정기관 연수                2주

- 사법기관 연수                38주 

   : 법원서기(greffe) 3주, 민사법원 13주(소법원 5주, 지방법원 8주), 형사법원 19주(검찰 6주, 예심수사판사 5주, 판사 및 영장전담판사 3주, 형벌적용판사 5주), 소년법원 5주

- 사법유관기관 연수(소년보호관, 집행관,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소) 3주

- 외부연수                       7주(그 중 3주는 국제연수)

- 직무 선택                      1주

- 초임직무 준비(이론)      4주

- 고등법원 연수               1주

- 초임직무 준비연수        11주

- 휴가 및 승인결석          19주    

보르도 사법관학교 내에서의 이론교육은 기본적으로 32주 뿐이고, 나머지 교육은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 유관기관, 외부기관 등 모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사법관학교 내에서의 이론교육에 대해서는 이 안내서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려있습니다. 

이 안내서 맨 마지막 쪽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사법관의 선서(le serment des magistrats)'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비사법관들은 사법관학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사법관으로 임용되면서 고등법원 사법관 앞에서 공개 선서식을 갖는데, 그때 이 '사법관의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평의의 비밀을 엄수하고 사법관으로서 품위 있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잘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내서에는 대부분이 현직 사법관인 사법관학교 교수진이 소개되어 있는데, 반가운 얼굴이 한 분 있네요. 제가 2008년에 사법관학교 국제연수부에서 외국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을 밟으면서 파리 검찰청에서도 잠시 실무수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4일간 저를 지도하였던 검사입니다. 

위 프로필에 있는 약력을 보니, 2001년 사법관으로 임관하여, 2003년 Amiens 법원에서 판사로, 2006년 파리 법원에서 검사로, 2012년 보르도 법원에서 판사로 각각 근무하다 2016년부터 사법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군요. 맡은 과목은 민사절차인 모양입니다.
키가 크고 좀 사무적인 인상의 사법관이었는데, 당시 제가 판사와 검사 양쪽 다 일해보니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양 직역의 업무성격이 많이 달라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딱잘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당직 등으로 검사의 업무가 판사보다 더 바쁜 편이어서 주말이나 바캉스를 충분히 챙기고 싶어하는 프랑스인들의 성격상 사법관들이 검사보다는 판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한 일이 기억나네요.

사법관학교 뉴스와 교육 일정을 그냥 대충 읽어보고 넘기려고 했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이기에 굳이 몇 자 적어봤습니다.  

법률영화 감상 및 토론회에서는 'Engrenages(소용돌이)'라는 제목의 프랑스 드라마 한 편을 감상한다고 하는데요, 파리의 사법관학교 분교에서 7번째 시즌의 8번째 에피스드를 상영한 후 드라마 작가와 감독, 사법관 등이 함께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로 이 드라마에 대해 알아보니,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즌제로 방영되고 있는 프랑스 TV 드라마입니다. 파리 법원을 무대로 검사, 예심수사판사, 변호사, 경찰관 등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범죄 드라마 내지 법조 드라마이군요. 2006년부터는 영국 BBC방송에서도 'Spiral'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에서 최초로 방영된 프랑스어 드라마라고 합니다. 사실 프랑스가 영화로 유명하지 TV드라마 만든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영국을 비롯해 호주, 독일,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방영 중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유일하게 이 드라마를 수입하였네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0주년 기념 홈페이지의 'Dates clés(역사적 순간들)' 메뉴에서는 사법관학교 역사에서 의미 있었던 다섯 순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58년입니다. 샤를 드골의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 해 12월에 공포된 사법개혁법령을 통해 1959년 사법관학교의 전신인 '국립사법연수원(Centre national d’études judiciaires)'이 설립됩니다. 

두 번째는 1972년으로,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관 선발과정이 최초로 마련된 해입니다. 

세 번째는 1976년으로, 파리 사법관학교 분교에 국제연수부(la section internationale)를 신설하여 외국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외국 사법연수생에게는 18개월간의 연수(formation)를, 외국 법조인에게는 심화연수(stages de perfectionnement)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 법조인 대상의 연수과정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연수과정이 무려 4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군요. 아래 사진은 외국 법조인들이 연수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파리 고등법원 법정에서 선서식을 하는 장면으로,주로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법조인들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2008년입니다. 이 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이 신설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프랑스 사법제도는 법조인만이 아닌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사법제도에 참여하는 직위로는, 상사법원 판사(les juges consulaires), 소법원 판사(les juges de proximité), 사법중재인(les conciliateurs de justice), 검사대리인(les délégués du procureur) 등입니다.

다섯 번째는 2016년으로, 사법관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366명의 사법연수생을 선발한 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0주년 기념 홈페이지에서 법조계 풍경을 그린 캐리커처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의 관심을 끈 그림 몇 점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법관학교에 입학할 때 운동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라는 이상한 질문에 대한 다섯 가지 답변이 재미있네요.

1. 법조문을 까먹은 동료 검사에게 법전을 던져줘야 한다.

2. 법정에 제 시간에, 아니 늦지 않기 위해 뛰어야 한다.

3. 당신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야 한다.

4. 그리고 거의 다 쫓아온 추격자들을 피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5. 사건기록 속에서 헤엄을 쳐야 한다.   

위 그림은 인간의 성장사를 보여주고 있네요. 정자로부터 비롯된 인간이 아가 때부터 법전에 관심을 갖더니 마침내 사법관학교(ENM) 입학에 성공하였는데......겨우 첫 재판에서 그만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네요. 

그만큼 사법관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얘기겠지요. 

 

60이라는 숫자에 국립사법관학교 로고의 기본 색상을 덧입힌 모양새군요.

'사법관'은 제 블로그 이름이기도 한 "magistrat"를 번역한 용어인데, 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를 한데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concours complémentaire'는 직역해서 일단 '보충선발'로 불러보겠습니다. 이 보충선발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바로 다음 내용에 이어집니다.

"7년 이상 법조 직무에 종사한 사람, 즉 법원서기, 변호사, 공무원 등이 7개월 간의 집중연수(1개월은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4개월은 법원 연수, 2개월은 희망직역에서의 연수)를 이수하면 사법관으로 임용된다."

계속하여, 프랑스에서 사법관이 되는 경로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법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
-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Ordonnance n°58-1270 du 22 décembre 1958, Ordonnance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제18-1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연수생(auditeur de justice)이 된 후, 31개월 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다.
-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선발된 경우 7개월 간의 연수를 이수한다.
-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된 후, 직접임용 후보의 자격으로 1년 간의 연수를 이수한다."

둘째 단락에 나오는 방법이 앞의 뉴스에 나온 사례를 말하는데요, 그 뉴스에 링크되어 있는 같은 홈페이지의 "최소 7년 이후의 직업(Professionnels depuis au moins 7 ans)" 글, 그리고 2017년 1월 25일자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의 "사법관 무시험 전형(Le recrutement hors concours des magistrats)" 글도 함께 살펴보면서,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의 뉴스에 나온 내용처럼 사법관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법은 입학시험을 거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사법관학교의 사법연수생 신분을 얻은 다음 사법관학교의 연수를 이수하는 것이고, 둘째와 셋째 방법은 각각 별도의 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관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여 사법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원칙적이고 비중이 높은 첫째 방법에 대비하여, 둘째와 셋째 방법을 '측면선발(recrutements latérales)'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방법의 경우, 사법관학교의 입학시험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시험(concours externe),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0세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시험(concours interne),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0세 이상의 민간 분야 직장인, 지역 선출직 정치인, 비직업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시험 입학생이 대다수입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7조).
그리고 입학시험 없이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어 사법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nomination directe en qualité d'auditeur de justice à ENM)는, 사법, 경제, 인문, 사회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법조 직무를 수행한 31세부터 40세까지의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8-1, 18-2조).

둘째 보충선발 방법(concours complémentaire)의 경우, 사법,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법조 직무를 7년 이상(2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령은 35세 이상) 또는 15년 이상(1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령은 50세 이상) 수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1-1조).

셋째 법조인으로의 직접임용 방법(intégration directe dans le corps judiciaire)은, 7년 이상(2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또는 15년 이상(1급 사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직업적으로 법조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나 법원서기 간부 또는 법무부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22, 23조).

변호사 자격자에게만 판사, 검사로의 임용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와 같이 프랑스는 한층 다양한 문호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문호 중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 사법관이 되기 위해 도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 제16조 제2호는 사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프랑스 국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의 뉴스에서는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선발된 46명의 사법관들이 23명은 판사(juge), 22명은 지방검찰청 검사보(substitut du procureur), 1명은 고등검찰청 검사보(substitut placé. 이는 substitut placé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의 준말)로 각각 임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판사는 뭔지 알겠는데, 검사보는 무엇일까요.

제가 다른 글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내용이지만, 프랑스의 검찰은 개개의 판사가 독자적으로 재판 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과는 조직운영 원리가 좀 다르고, 검사와 판사의 지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1심을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épublique(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로, 우리의 '검사장'에 해당)라고 하고, 그 밑으로는 우리로 치면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직역하면 ‘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직역하면 ‘대리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각 검찰청별로 이 1명씩의 ‘공화국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계조직 구조에 의해 그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개개 검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검찰권은 각 공화국 검사가 행사할 수 있고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Vice-Procureur와 Substitut가 대리하여 행사하게 되므로, 대리행사자인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고등검찰청의 수장은 ‘Procureur Général’(직역하면 ‘검사장’으로, 우리의 '고등검사장'에 해당)이라고 하는데, 역시 위계조직상 우리로 치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급인 ‘Avocat Général’과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Substitut Général’이 그 대리인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 관할 내 각 지방검찰청의 공화국 검사들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는 사법관은 곧바로 판사 자격으로 임용되지만, 검사로 임용되는 사법관은 곧바로 검사 자격(즉 '검사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초급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장이나 고등검사장의 대리인(Substitut)으로 임용되는 것이고, 저는 이를 '검사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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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위임법률의 해당 조문 원문을, 나중의 공부를 위해 여기에 옮겨봅니다.

 2018년 8월 4일 이 블로그의 "Chronique d'une élève magistrate (Bibliographie)" 글에서는 "Chronique d'une élève magistrate"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Chronique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대략 "사법연수생 이야기", "사법연수생 일기", "사법연수생 참고서"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Comment j'ai réussi le concours de l'ENM", 즉 "나는 어떻게 ENM(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국립사법관학교) 시험에 합격했나"입니다.
프랑스에서 사법관(판사, 검사)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사법관학교에 입학하여 31개월 간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데,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로 치면 일종의 사법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런던 킹스칼리지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영국법과 프랑스법을 공부한 후 2015년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생으로 있던 Camille Charme가 사법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험공부 방법과 공부 요령 등을 소개한 책입니다. 출판사의 소개글에 의하면, 이 책은 180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14.95유로입니다.



그리고 위 블로그 글에 의하면, 같은 출판사에서 "Chronique d'une jeune avocate (젊은 변호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변호사시험 준비요령을 소개한 책도 출간하였다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 책들을 찾아볼 일 있을까봐 여기 적어 놓습니다.

2015년에 입학하여 사법관학교에서 연수 중인 막심 르꽁뜨(Maxime Leconte)와의 인터뷰 기사인데, 그는 올해 9월 1일 망(Mans) 지방법원 검사로의 임관을 앞두고 현재 보르도(Bordeaux) 지방법원에서 '초임 직무 준비' 과정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훈남이 이 예비검사입니다. 

10명이 근무하는 검찰청에 평검사가 딸랑 1명이라는 게 낯설게 보일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사법관들이 보통 정년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부장검사 이상의 고참 검사가 평검사보다 많은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위 사진을 잘 보시면, 막심이 서 있는 곳이 법원이나 검찰청이 아니라 마치 무슨 공장 건물 같아 보입니다. 특히 사진 왼쪽에 무슨 둥그스름한 구조물이 있고 여기에 철재 기둥과 계단들이 어수선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과연 이게 어디일까요?

일단 아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 사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내부는 천장이 아주 높은데, 원뿔 형태인지라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 천창이 있고, 이 천창을 통해 자연채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위 사진 중 첫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 사진은 다른 법원의 법정 사진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단면이 넓진 않아 방청석을 많이 만들 수는 없겠네요. 통상의 재판 같으면 방청객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단촐한 규모의 법정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큰 일반적인 형태의 법정도 마련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특이한 모양의 법정을 만들게 된 것일까요. 

위키피디아(https://fr.wikipedia.org/wiki/Palais_de_justice_de_Bordeaux)의 설명을 보니, 1998년에 Richard Rogers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물의 디자인은 사법의 투명성, 그리고 와인 양조통 또는 와인 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듣고 보니, 이 보르도가 프랑스의 최대 와인 산지이니 와인 양조통이나 병 모양으로 법정을 만든 것이고, 건물 외벽을 유리로 만들어 이 법정들과 법원 내부 풍경을 밖에서도 훤히 볼 수 있게 해놓음으로써 사법의 투명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인 모양입니다.

근데 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저 모양은 그냥 도토리일 뿐이지, 와인 양조통이나 와인 병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쩌죠.

  특이하게도, 프랑스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치안업무와 수사업무를 일반경찰('국가경찰'로도 번역합니다)뿐만 아니라 군인경찰(우리의 '헌병'에 해당합니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찰은 Police라고 하고, 군인경찰은 Gendarmerie('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라고 합니다. 

  파리 한가운데 세느강에는 Cité섬이 있고, 그 섬의 왼쪽 절반 정도를 'Palais du Justice'라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가이드에서 흔히 '파리 최고재판소'라는 명칭으로 소개하는 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