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5일 금요일
프랑스 명예훼손죄 개정 관련 뉴스
제가 최근 이곳에 프랑스 명예훼손죄에 관한 글을 두 편 썼었는데요, 때마침 프랑스 법무부가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식이 보이네요.
2019년 7월 2일자 Libération지의 보도 "1881년 법률의 개정 : 언론자유에 대한 새로운 공격(Réforme de la loi de 1881 : une nouvelle atteinte à la liberté de la presse)"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장관은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등 인터넷상의 혐오발언(les discours de haine sur Internet)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일반 형법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언론사 단체와 노조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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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일자 Libération지의 보도 "1881년 법률의 개정 : 언론자유에 대한 새로운 공격(Réforme de la loi de 1881 : une nouvelle atteinte à la liberté de la presse)"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장관은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등 인터넷상의 혐오발언(les discours de haine sur Internet)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일반 형법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언론사 단체와 노조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글들을 찾아보니,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조는 "출판과 저작은 자유이다(L'imprimerie et la librairie sont libres)", 제2조 제1항은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임무 과정에서의 언론인의 취재원 비밀은 보장된다(Le secret des sources des journalistes est protégé dans l'exercice de leur mission d'information du public)"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조는 "출판과 저작은 자유이다(L'imprimerie et la librairie sont libres)", 제2조 제1항은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임무 과정에서의 언론인의 취재원 비밀은 보장된다(Le secret des sources des journalistes est protégé dans l'exercice de leur mission d'information du public)"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기본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고, 다만 그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라는 형사처벌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언론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밖에 없는 범죄이겠지요.
그런데 이 형사처벌규정마저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3개월의 짧은 시효(prescription), 언론사 압수수색의 제한, 언론인 구속의 금지, 친고죄 등 수사와 재판절차상의 특별한 제한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도 파리 법원 제17부에 마련된 '언론부(la chambre de la presse)'라는 특별재판부에서 전문사법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취급을 받고 있던 언론인 관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을 일반형법으로 옮겨버리면 일반 범죄와 똑같은 절차와 취급을 받게 될 위험이 생기니, 언론인들의 반발을 사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 규정들이 일반형법으로 옮겨가더라도, 언론인들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유사한 제한장치들을 따로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마크롱 대통령의 페탱 원수 발언 논란
며칠 전인 2018년 11월 7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필리프 페탱(Philippe Pétain, 1856-1951)에 대해 위대한 군인이었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페탱은 1차 세계대전 당시 Verdun 전투에서 독일군을 무찌르는 등 프랑스의 승전을 이끌어 프랑스의 원수(元帥, maréchal)라는 칭호를 받은 장군이었으나, 2차 세계대전 때는 위기상황에 놓인 프랑스의 총리로 복귀하여 나치 독일에 항복하고 비시(Vichy) 정부의 수반으로서 히틀러에 적극 부역하였다가 전후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생각해보면, 비록 1차 대전의 영웅으로 프랑스를 구원한 페탱이지만,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프랑스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8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영웅이 3공화국의 총리로 소환되어 프랑스를 이끌게까지 된 것이지만, 나치 독일에 대한 항복과 부역은 프랑스로서는 부인하고 숨기고만 싶은 수치스런 기억인 거죠.
반면, 런던에서 망명정부인 '자유 프랑스(La France Libre)'를 이끈 드골은 이 어두운 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스럽게 장식하여야만 하는 프랑스의 단 하나의 기억이어야만 했던 거구요. 이러한 대립구도의 설정에는 혹여 역사의 과장이나 더 나아가 조작이 끼어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프랑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프랑스 국민들의 국가적 자긍심의 원천이니까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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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페탱은 비록 2차 세계대전 당시 불행한 선택(des choix funestes)을 하긴 하였지만, 1차 세계대전의 위대한 장군(un grand soldat)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장군이었다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인간으로서 정치적 삶은 사람들이 믿기 원하는 것보다는 때때로 더 복잡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2018년 11월 7일자 리베라시옹(Liberation)지의 체크뉴스(CheckNews.fr)에는 "마크롱 이전의 대통령들은 페탱에 대해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가?(Comment les présidents parlaient du maréchal Pétain avant Macron?)"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나온 전직 대통령들의 멘트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직 대통령들도 마크롱 대통령과 비슷한 정도의 수위로 발언하였고 마크롱 대통령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발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후 프랑스의 재건기를 이끈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1959-1969 재임) 대통령은 1966년 베르덩 전투 50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1차 대전 때와는 다른 시점에, 그의 인생에 있어 혹독한 겨울(l'extrême hiver de sa vie)에, 엄청난 일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령의 나이가 페탱을 비난할만한 실패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그가 베르덩에서 거둔 영광, 그가 그(비시 정부 수립)보다 25년 전에 베르덩에서 거둔 영광,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프랑스군을 승리로 이끌며 지킨 영광은 조국에 의해 다퉈지거나 부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베르덩 전투 90주년 기념식에서는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1995-2007 재임)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승리를 위한 결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르덩의 승리자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필리프 페탱입니다. 불행히도, 1940년 6월에 동일한 사람이 그 인생의 겨울(l'hiver de sa vie)에 이르러 그의 영광을 휴전이라는 불행한 선택(le choix funeste)과 부역이라는 불명예로 상쇄시켜버렸습니다."
시라크 대통령의 위 연설을 보면 그가 드골 대통령이 쓴 'l'hiver de sa vie'라는 표현을 모방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시라크 대통령이 쓴 'le choix funeste'라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의 직전 대통령인 프랑수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1981-1995 재임) 대통령은, 페탱의 묘에 헌화하였다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은 후 가진 유대인계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페탱의 모순(contradictio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전형적인 모순 상황 앞에 있고, 역사의 모순은 우리를 다시 모순 상황 속에 놓아두며, 이는 정말로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프랑스가 거둔 가장 위대한 전투를 빼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건들(비시 정부 수립)로부터 25년 전에 일어난 베르덩 전투에 누가 참여하고 누가 지휘했는지는 프랑스의 역사에서 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은 바로 치욕입니다. 베르덩의 영광은, 수많은 피와 드라마로 만들어진 영광은 잊혀질 수 없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1942년의 치욕이 이 영광을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모순(une contradiction fondamentale)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처해야 하고, 이에 대한 몰이해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비난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비록 1차 대전의 영웅으로 프랑스를 구원한 페탱이지만,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프랑스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8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영웅이 3공화국의 총리로 소환되어 프랑스를 이끌게까지 된 것이지만, 나치 독일에 대한 항복과 부역은 프랑스로서는 부인하고 숨기고만 싶은 수치스런 기억인 거죠.
반면, 런던에서 망명정부인 '자유 프랑스(La France Libre)'를 이끈 드골은 이 어두운 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스럽게 장식하여야만 하는 프랑스의 단 하나의 기억이어야만 했던 거구요. 이러한 대립구도의 설정에는 혹여 역사의 과장이나 더 나아가 조작이 끼어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프랑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프랑스 국민들의 국가적 자긍심의 원천이니까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2016년 2월 14일 일요일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장관의 퇴진 소식
한국계 입양아 출신 장관으로 잘 알려진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문화부장관이 2016. 2. 11. 3년 8개월 가량의 장관직을 마치고 퇴진하였습니다.
![]() |
| [출처 : http://www.lefigaro.fr/politique/le-scan/citations/2016/02/12/25002-20160212ARTFIG00271-la-douloureuse-passation-de-pouvoir-de-fleur-pellerin.php] |
평소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아 펠르랭 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어떻게 생활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6. 2. 12.자 Le Figaro지의 기사 "La douloureuse passation de pouvoir de Fleur Pellerin"를 보니 문화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내부의 반발 등으로 순탄치 못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확한 퇴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경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떠나면서 전한 퇴임사에서 3년 전 자신을 천거해준 마뉘엘 발스 총리에게 감사와 신뢰의 인사를 전한 반면 올랑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동안 올랑드 대통령과는 무엇인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퇴임사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의 개인사를 곁들인 소회를 말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빈민가 길거리에 내버려졌다 평범한 가정에 입양된 아이가 문화부장관에까지 이를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쟁이 횡행하는 요즘, 과연 우리 사회가 점차 진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같은 역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지 자꾸 헷갈립니다.
암튼 비록 장관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앞으로도 꽃(fleur)장관이 다른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하기를 응원해 봅니다.
암튼 비록 장관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앞으로도 꽃(fleur)장관이 다른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하기를 응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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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10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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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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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한 분은 화가 많이 난 사람, 다른 한 분은 그런 상대방 말 받아주며 위로해주는 사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일을 하시다 생긴 잘못으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다행히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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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과 5월, 제 이름을 단 책을 두 권 냈습니다. 이 블로그는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책 얘기를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 블로그가 저의 개인 역사책인데 여기에 저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두지 않을 수 없네요. 뒤늦게 제 책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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