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몰타
몰 타 |
법원의 조직과 기능은 1964년의 헌법, 민사조직 및 소송법, 형법에 의해 정해진다. 특별법은 제한된 관할을 가지는 특수법원을 창설한다.
몰타의 사법제도는 영국식 사법제도에 가깝다. 몰타의 헌법은 법원에서 몰타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Ⅰ. 일반법원
일반법원은 민사, 상사, 형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1심 법원
몰타의 지방법원은 민사 또는 형사사건을 관할하고, 訴價 1천 몰타파운드 미만의 민사와 상사사건을 관할한다. 형사에 관해서는 두 종류의 법원이 이를 관할하는데, 6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형사정의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경죄를 조사하기 위한 법원으로 경죄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 법원들은 사법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Gozo섬에 설치된 지방법원은 민사와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민사에 관해서는, Gozo섬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을 관할한다. 형사에 관해서는, 수사기능도 담당한다.
민사재판부 중 제1부에서는 법률에 의해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모든 민사와 상사사건을 관할한다. 또한 헌법과의 불합치를 이유로 한 법률의 유효성과 관련된 사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관할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적법성 통제를 심사한다. 민사 제2부는 비송사건을 관할한다.
경죄법원은 1명의 판사와 9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는데, 법률에 의해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모든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2.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2심 재판기관이다. 고등법원은 민사부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는데, 다만 헌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민사와 상사에 관한 특별법원과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단독판사나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담당한다. 형사에 관해서는 경죄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후자에 대해서는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한다.
Ⅱ. 헌법법원
헌법법원은 몰타 사법조직의 정상에 있다. 헌법법원은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선거의 유효성, 의회 의원이나 의장의 사임 또는 해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한다. 또한 헌법법원은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 제1부의 결정, 또는 법률의 유효성과 관련된 몰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그리고 헌법법원은 본질적으로 상고법원이기도 하다.
Ⅲ. 특별법원
채권액 100 몰타파운드 이하의 채권관련 사건에 관해서는 소액채권법원이 이를 관할하고, 오물의 부적법한 수거와 같은 경미한 범죄에 관해서는 사법경찰이 이를 관할한다. 그리고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소년법원이 있고, 교회 구성원과 관계된 영적 소송 및 사건을 담당하는 교회법원이 있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 www.magnet.mt
- www.constitution.org/cons/malta/chapt0.pdf
- www.ces.ecritel.net/rapport/doclon/malt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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