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덴마크
덴마크 |
Ⅰ. 사법제도
1. 1심 재판기관
지방법원은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집행관, 사법행정관, 파산관재인, 공증인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또한 지방법원은 공증업무와 등기업무, 그리고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민사의 경우, 해양법이나 상사법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과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상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형사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이나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건 외에는 1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비직업법관이 재판부를 구성한다.
광역법원은 형사사건의 일부와 중요한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민사의 경우 3명의 사법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고, 형사의 경우 3명의 사법관과 12명의 배심원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2. 항소 재판기관
광역법원은 각 지방법원의 민형사 항소사건을 관할하고, 사회, 해양, 상사에 관한 일부 항소사건도 관할한다. 항소사건의 재판부는 3명의 사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광역법원, 코펜하겐 해양-상사법원, 재심특별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고사건을 관할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불복될 수 없으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재심특별법원에 절차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7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특별히 중요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부는 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3. 재심특별법원
재심특별법원은 사법관의 징계사건을 관할하고, 재심특별법원의 결정은 대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재심특별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고인의 변호사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는 부대신청이 있는 형사 재심신청사건을 관할한다.
Ⅱ. 사법관
판사는 조만간 개정될 절차에 따라 여왕에 의해 임명된다.
전통적으로 판사의 경력은 시군법원 배석판사로 시작된다. 첫 4년 동안은 시보로서 배석판사의 임무를 행하고, 모든 사법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사는 일련의 교육과 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그 첫 4년 이후에는 지방법원에서 사법관시보로서 3개월간 근무한 다음, 6개월간 임시직 판사로 임명되고, 그 후 시군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판사는 법무부장관이 주관하는 선발시험에 의해 선발된다.
1998년에는 대법원에 18명의 판사가, 지방법원에는 101명의 판사가, 지역법원에는 206명의 판사가 각각 근무하였다.
Ⅲ. 공소관
공소관은 법무부장관에 소속되어 있고, 검찰총장에 의해 7명의 지역 검사와 54명의 지역 경찰서장으로 조직되어 있다. 공소관의 임무와 조직은 민형사소송법 제10장에 규정되어 있다. 공소관은 경찰과 협조하여 모든 사건에 대한 형사소추업무를 담당한다. 검찰총장은 최종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계속된 모든 형사사건의 기소를 담당한다.
국방부장관에 소속된 특별 군검찰이 있고, 이는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기소업무를 담당한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www.politi.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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