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스웨덴
스웨덴 |
Ⅰ. 사법제도
사법조직에 관한 근본규정은 사법절차법에 있다.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특별 재판기관의 존재와 함께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이 구별된다.
1. 사법 재판기관
전국은 몇 개의 사법적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구역에는 1곳의 지방법원이 위치해 있다. 전국에는 95곳의 지방법원이 존재하고, 각 지방법원은 1명의 법원장과 다른 여러 명의 판사들로 구성된다. 각 지방법원은 직업법관들과, 각 법원 관할지역의 자치의회에서 임명된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법원은 1심으로서 민사와 형사를 관할한다.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재판부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합의부이거나 아니거나, 지명판사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재정사건의 경우 감정인이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등이 그것이다.
2심 재판기관은 6곳의 고등법원이다. 고등법원은 사건의 중요도나 소년사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와 형사에 관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최종심급의 재판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16명의 사법관으로 구성되고,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두 개의 부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민사와 형사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관할한다.
대법원에는 전술한 절차를 모두 거친 사건만 수리된다.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하급심의 사건만 관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계속된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상고사건이 수리되면, 대법원은 법률문제나 사실문제 모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장관이 그 업무의 수행 중에 범한 경죄, 대법원 판사, 의회 옴부즈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판사나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관해 1심과 최종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
2. 행정 재판기관
행정법원은 중앙, 광역, 지역적 공공행정에 관해 법률적 관점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처분의 태양에 따라 행정 재판기관의 관할이 다르다.
1심 재판기관은 23곳의 州행정법원이다. 州행정법원은 법원장과 다른 여러 명의 판사들로 구성된다.
州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4곳의 고등행정법원 중 1곳이 맡게 된다. 최고행정법원은 14명의 사법관으로 구성되는데, 행정법원의 최고심급을 대표하고, 전술한 절차를 거친 사건만 담당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하급심 법원에 제기될 수 없고 다만 상급심 법원에만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최종심으로서 정부에 제기될 수도 있다.
3. 특별 재판기관
특별 재판기관은 여러 종류가 있다. 어떤 법원은 완전히 사법법원이나 행정법원에 소속되어 있고, 다른 어떤 법원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법법원에 소속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 법원들은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다.
- 상사법원 : 이는 법원장 1명, 부법원장 1명, 5명의 다른 판사로 구성되고, 상법과 관련된 많은 사건을 관할한다.
- 노동법원 : 이는 단체협약, 노동권과 관련된 사건을 관할하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유일한 관할을 가진다. 노동법원은 결정을 고지하고, 이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노동법원은 어떤 고용주와 노동자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당사자 간 분쟁사건에 관한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담당한다. 그리고 노동법원은 4명의 재판장, 4명의 부재판장, 17명의 다른 판사로 구성된다.
특히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법법원의 일부인 법원은 다음과 같다.
- 환경법원
- 해양법원
또한 소비자고발 관련 국가위원회와 같은 여러 기관이 존재한다. 게다가 상업 관련 분쟁과 공업 관련 분쟁은 자주 중재법원에서 처리된다.
헌법법원은 존재하지 않고, 일반 법원이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심판한다.
Ⅱ. 사법관
1998년에 주요한 제도개혁이 있었다. 최고행정법원의 판사 중 일부를 제외하고 판사는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모든 판사는 대학에서 법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법관이 되기 위해 가장 주류를 이루는 학업과정은, 먼저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다음, 지방법원이나 州행정법원의 서기가 되는 것이다. 서기로서 근무하는 이 실용적인 연수는 최대 2년까지 계속된다. 그후 이들은 고등법원이나 고등행정법원의 시보가 되어 서기로서 9개월의 수습기간을 보낸 후, 지원서를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몇 년 후, 그들은 판사로 임명되기 전에 마지막 수습기간을 갖는다.
판사의 지위는 스웨덴 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요건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검사는 독립적이고, 판사와는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 대응한 검사이기도 한 검찰총장이다. 각 지방마다 검사장 1명의 지휘를 받는 여러 검사들이 존재한다.
또한 재정사건에 관해 관할이 있는 특별한 부서가 존재한다.
Ⅲ. 사법절차법
구두주의, 직접주의(사건은 공판정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만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집중주의(사건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단 한 차례의 공판절차로 종결될 수 있어야 한다), 공개주의 등의 원칙과 같은 여러 주요 원칙들은 1948년에 마련되었다.
위 원칙들은 실제로는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이 1987년에 제정되었다. 예를 들면, 서면이 한층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특히 전화통화를 이용한 증인의 진술청취가 인정되었다.
Ⅳ. 민사절차
민사절차는 소장이 제출됨으로 인해 개시된다.
원고는 그의 청구취지를 주장해야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서면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판사에 의해 준비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데, 이때 구두로, 서면으로, 또는 이 둘 모두를 사용하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개진한다.
재판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는 청구취지의 진술, 증거 제출, 그리고 변론이다.
이어서 판결이 선고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열리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Ⅴ. 형사절차
범죄가 발생하면, 기소할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수사가 진행된다. 예비수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의해 수행된다. 만약 검사가 어떤 범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면 피해자는 사소당사자가 되어 사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예비절차가 개시된다. 엄격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예비절차의 결과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어서 사실의 확인, 증거제출, 변론이라는 세 가지 절차로 구분되는 공판이 진행된다.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에게 범죄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증인이 소환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증거가 제출되면 변론이 행해지고, 평의에 이은 판결의 선고로써 공판은 종결된다.
만약 검사가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 피해자가 대신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안이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검사는 간이절차를 이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제시된 벌금이 형벌로 정해진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절차에 관해 많은 규정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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