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
Ⅰ. 사법제도
사법기관의 조직은 유럽의 전통적인 구조를 따르는데, 즉 소송을 담당하는 두 하급 재판기관과 최종심을 담당하는 하나의 고등 재판기관 등 세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모두 하나의 최고 재판기관에 의해 통제된다. 사법기관은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 등 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법 재판기관
사법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사적 권리에 기인한 모든 사건을 관할하고,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전속적인 관할이 있다.
1심 법원은 평화법원으로, 이는 訴價 750 유로 미만의 항소가 불가능한 민사와 상사사건을 관할하고, 단독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법원을 말한다. 고등법원은 訴價 1만 유로 미만의 모든 소송을 관할한다. 그리고 형사에 관해서는 '경찰법원'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원이 이를 관할하는데, 벌금 25 유로 내지 250 유로의 약식사건과 법률로 규정된 일부 제한된 경죄사건을 관할한다. 그리고 경찰법원은 비송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법률로 규정된 특별한 사건을 담당한다.
그 상위 단계로, 지방법원은 민사와 상사 관련 일반 사건을 관할하고, 특별히 다른 법원의 관할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건을 관할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고등법원처럼 평화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지방법원은 몇 개의 부로 나뉘어 있는데, 각 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의 중죄법원과 경죄법원은 경죄사건을 관할하고, 상사를 관할하는 부는 '상사법원'이라고 불린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 단계에는 고등법원이 프랑스의 고등법원 및 대법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프랑스의 고등법원처럼 룩셈부르크의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사건을 관할하고, 프랑스의 대법원처럼 룩셈부르크의 고등법원은 다른 판사로 구성된 고등법원, 사회보험 관련 고등위원회, 최고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규칙성과 적법성을 심사한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사법법원과 행정법원 간의 권한쟁의사건을 관할한다. 상고는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판례로 정해진 극히 일부 사건에서만 가능하다.
2. 행정 재판기관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기관으로는 행정법원과 그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고등행정법원이 있다. 이들은 권한이 없거나 월권 또는 직권남용에 의한 행정처분의 취소와 관련된 소송, 법률이나 보호규정의 위반과 관련된 소송, 법률로 미리 정한 경우 최종심인 소송을 관할한다.
3. 특별 재판기관
노동계약이나 근로연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관할하는 노동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적이고 배타적인 관할을 갖는다. 노동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 관련 중재위원회, 사회보험 관련 고등위원회, 군사법원, 회계위원회, 소년법원, 고등소년법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
4. 헌법법원
헌법법원은 1997. 10. 1. 설립되었다. 헌법법원은 법률의 헌법합치성 여부를 관할한다. 그 외에 조약을 승인하는 법률을 제외하고, 법률의 헌법합치성 여부가 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모든 법원으로부터 그 심사를 제기받아 이를 결정한다.
Ⅱ. 사법관
사법관의 직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25세 이상인 자, 룩셈부르크의 국적을 가진 자, 민사적 및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자,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사법연수를 우수하게 이수한 자, 최소한 사법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은 자 등이다. 임용연령은 직역에 따라 상향될 수 있다.
룩셈부르크에는 대학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는 사법관시보가 되기 전에 룩셈부르크법에 대한 보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법관시보는 이론교육과 실무수습을 포함한 3년간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 연수는 그 마지막에 치러지는 시험에 의해 평가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는 곧바로 사법관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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