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뉴스를 읽다가 흥미로운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만든 'beta.gouv.fr'라는 이름의 사이트인데요, 주소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는 Marc-Antoine JULIEN(법학박사)이 쓴 "Plaider la contrainte pénale?(contrainte pénale 제도에 대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 2014년 8월 15일 프랑스 형법이 개정되면서 'la contrainte pénale'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형벌이 하나 신설되었군요.
즉, 종전에는 프랑스 형법 제131-3조에 형벌의 종류로서, 제1호 구금형(l'emprisonnement), 제2호 벌금형(l'amende), 제3호 일수벌금형(le jour-amende), 제4호 시민성 교육형(le stage de citoyenneté), 제5호 사회봉사형(l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제6호 제131-6조에 규정된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les peines privatives ou restrictives de droits prévues à l'article 131-6), 제7호 제131-10조에 규정된 보충형(les peines complémentaires prévues à l'article 131-10), 제8호 징벌배상형(la sanction-réparation) 등 8가지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4년 8월 15일 형법 개정으로 제2호에 'la contrainte pénale'이라는 형벌이 하나 더 추가되고 제2호 이하의 형벌들은 한 자리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즉 구금형보다는 가볍고 벌금형보다는 무거운 형벌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la contrainte pénale, 구글링을 해보니 아직 국내에는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한 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살짝 고민되는데, 굳이 직역을 하자면 '형사통제' 정도가 될 것 같고, 이 용어가 너무 어색해보이니 살짝 의역을 하자면 '구금대체형' 정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도는 제131-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5년 이하의 경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그의 인성, 경제적 형편, 가정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부터 5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한 의무와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형벌이고, 집행유예의 한 종류인 보호관찰부 집행유예(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와 유사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비록 실제 교도소에서 형을 사는 것, 즉 실형은 아니긴 하나 구금형의 일종인 반면, la contrainte pénale은 집행유예와 비슷하긴 하여도 구금형과 벌금형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형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Marc-Antoine JULIEN 박사는 1년 6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다지 쓸모가 없는 제도라며 la contrainte pénale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처음 제도가 만들어질 때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Circulaire du 26 décembre 2014 de présentation des dispositions de la loi n° 2014-896 du 15 août 2014 relative à l’individualisation des peines et renforçant l’efficacité des sanctions pénales applicables au 1er janvier 2015'라는 긴 이름을 가진 법무부 시행지침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