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네덜란드
네덜란드 |
Ⅰ. 사법제도
네덜란드의 사법제도는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의 두 계통으로 나뉘어져 있다. 헌법 제120조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고 법률이 갖고 있는 헌법적인 문제에 대해 판사가 판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헌법법원의 필요성은 전혀 제기되지 않는다.
1. 사법 재판기관
가. 1심 재판기관
시군법원은 민사에 관하여, 訴價 5천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건, 노동계약, 집단노동계약, 부동산중개 관련 계약, 위탁매매계약, 도시의 임대차계약,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미성년자 혼인의 동의 등과 관련된 사건 등을 관할한다. 형사에 관해서는, 약식사건과 중죄사건의 대부분을 관할한다.
지방법원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다른 법원의 관할로 정하지 않은 모든 사건을 관할한다. 형사에 관해서는, 모든 중죄사건과 일부의 약식사건을 관할한다.
그밖에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12세부터 형사책임이 부과된다.
나. 항소 재판기관
지방법원은 민사와 형사에 관한 시군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고등법원은 민사와 형사에 관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이에 대한 재판은 3명의 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어 수행된다.
다. 상고 재판기관
대법원은 상고 재판기관이고,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다. 드물게 1심 사건과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고 사건만을 담당한다. 대법원은 형식판단 또는 실체판단을 통해 문제 있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법률문제에만 관여한다. 사실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소송의 목적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된다.
2. 행정 재판기관
몇몇 기관이 행정재판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법원의 행정부는 1심 법원으로서 법률로 규정된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재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그리고 공공기능과 사회보장에 관한 중앙항소위원회는 공무원과 사회보장 사건 관련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그밖에 위 위원회는 연금과 사회보장수당에 관한 사건을 전담하여 관할한다. 그리고 단독판사나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수행한다. 그 판결에 대한 상고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대법원에서 상고사건을 관할한다.
그밖에 기업 공공조직법원은 법률에 의해 관할로 정해진 사건을 담당하고, 경제활동에 관해 일정한 분야를 담당할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 공법상 초직업적 집단기관, 직업집단, 공공재산 관련 집단기관의 결정이나 행위에 대한 유일한 항소기관이다. 그 결정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고는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국사원의 행정부는 확정된 사건만을 유일하게 관할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방법원 행정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재판은 단독판사나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담당한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Ⅱ. 사법관
네덜란드에는 1,600만명의 인구에 약 2,100명의 판사와 450명의 검사가 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한 연수와 사법관들의 직무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담당하는데, 1년에 350개 이상의 강좌로 구성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법관의 선발은 두 가지의 경로로 이루어진다.
우선 내부 연수방식이 있다. 이 방식에 대한 지원자는 사법관이 되기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일찍 선발된 사법부의 공무원들이다. 이 연수과정은 수년 동안 계속되는데, 전문적인 연수과정은 아니다. 이 연수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징계나 전과가 없는 자, 30세 미만인 자,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는 자,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직업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연수생으로서의 假선발절차는 지원동기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假선발절차에서 선발된 지원자들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적성검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100명의 지원자가 위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수과정을 거친 후, 연수생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다른 선발방식으로는 외부 선발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사법관의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직업경력이 있는 자, 전과가 없는 자 등이다. 원칙적으로 판사나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발이 이루어진다. 선발된 지원자들은 지방법원에서 부판사나 부검사로 임명된다. 부판사는 총 6년의 연수를 받는데, 그 중 4년은 사법부에서, 나머지 2년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사기업에서 연수를 받는다. 그들의 직무경험과 연구능력에 따라 연수기간은 1년 내지 2년이 된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 당해 법원의 판사나 검사가 그 지원자를 판사나 검사로 임명되도록 추천한다. 이러한 연수 후에는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부판사나 부검사로 임명된다.
고등법원은 자체적으로 판사를 선발하고, 대법원의 판사는 정치기관이 관여하는 특별한 절차에 의해 임명된다.
2002년에는 사법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법무부와 법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법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신용의 공여를 결정한다. 법원은 사법위원회에 예산지출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Ⅲ. 검사
검사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시군법원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지방법원, 시군법원에서 검사는 거의 형사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며, 형사사건에 관한 예비수사나 기소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검사는 수사를 통제하고 감시할 권한이 있다. 검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자유롭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조건부 기소와 같은 대체수단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는 형사판결의 집행을 담당한다.
검사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법원의 민사재판부에 출석하여 처분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대법원에서는 검사가 범죄를 기소할 권한을 수행하지 않지만, 민사, 형사, 재정사건에는 참여해야 한다. 대법원에 소속된 검찰총장은 장관이나 의회 의원 등 고위 공무원의 직무과정에서의 범죄에 대한 기소와 같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한다.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지만, 판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다. 검찰 전국부서는 조직범죄와 국제적 성격의 범죄에 관한 수사와 기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www.justitie.nl, www.europa.eu.int, www.nl, www.ejt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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