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
Ⅰ. 사법제도
오스트리아의 사법기관은 두 계통의 재판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공법 재판기관과 민형사 재판기관이다.
오스트리아의 모든 법원은 연방 단계의 조직이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은 각 지방이 그 고유의 법원을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 행정 재판기관
행정법원은 완전한 재판기관이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은 독립적이고, 파면되거나 이직되지 않는 판사와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할은 오스트리아의 행정구역과 일치한다.
행정법원은 일반적인 이의제기사건, 그리고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특별히 구성된 이의제기사건을 관할한다. 일반적인 이의제기사건은 공법의 위반을 이유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공적기관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특별한 이의제기사건은 행정청의 결정이나 불처분에 의해 그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의제기를 위한 모든 수단을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이 이의제기는 또한 독립적인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행정법원은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위반되고 권한 없는 사항에 대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앞선 행정절차에 의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법원은 권한쟁의사건을 관할한다. 또한 헌법법원은 규정, 법률, 국제조약, 연방과 州 간의 舊 계약의 존재와 존중 등을 통제하고, 선거재판기관, 고등 사법기관, 특별한 행정법원, 국제법 관련 재판기관 등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헌법법원은 공권력을 상대로 제기된 금전소송을 관할한다.
2. 사법 재판기관
가. 보통법 재판기관
일반 사법법원은 175군데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시군법원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1) 시군법원
시군법원은 140군데가 존재한다.
민사에 관해서, 시군법원은 訴價 1만 유로 미만의 소송을 관할하고, 訴價와는 관계 없이 가사소송과 임대차소송을 관할한다.
형사에 관해서, 시군법원은 벌금형 또는 1년을 넘지 않은 자유형으로 처벌할 경죄사건(예를 들면, 단순절도, 과실상해)을 관할한다.
(2) 지방법원
지방법원은 21군데가 있다.
지방법원은, 민사에 관해서는 법률이 다른 시군법원의 관할로 정하지 않은 모든 소송, 訴價 1만 유로를 넘는 소송을 관할하고,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한다.
또한 2심 법원으로서 시군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형사에 관해서는 다음 사건을 관할한다.
- 단독판사 : 모든 경죄, 5년을 넘지 않는 자유형으로 처벌할 중죄(예를 들면, 위증)
- 중죄법원, 비직업법관 배석판사 : 10년 또는 종신형으로 처벌할 모든 중죄(예를 들면, 살인, 강간)
- 보좌판사의 법원 : 5년 내지 10년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모든 중죄
지방법원은 시군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부에서 이를 담당하고, 유죄 여부 또는 형벌에 대한 항소를 담당한다.
(3) 고등법원 또는 2심 법원
다음과 같은 4곳의 고등법원이 있다.
- 비엔나
- 그라츠
- 린츠
- 인스부르크
고등법원은 민사이건 형사이건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사법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고등법원의 법원장은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모든 법원의 행정에 관한 총수이다. 그가 이러한 기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직접적으로 연방법무부의 지휘를 받는다.
(4) 대법원
대법원은 비엔나에 위치해 있고, 민사와 형사에 관한 최고심급 법원이다. 대법원은 법률의 통일성을 보호하는 임무가 있다. 하급심 법원이 자신의 결정에 의해 대법원에 의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고 있다.
형사에 관해서는, 사법최고법원이 무효를 선언한 결정에 대한 모든 항소사건, 개인의 자유 관련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나. 특별법원
보통법 법원과는 별개로 몇 개의 예외적인 특별법원이 존재한다.
중재법원은 화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관할한다. 이는 집행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판결은 모든 중재인에 의해 서명되고 집행명령을 가진 경우에만 보통법 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증권관련 중재법원은 공법 법원이기도 하고 사적 중재법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법원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는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보통법 법원에의 신청에 의해 그 결정이 집행되어야 한다. 증권관련 중재법원의 권한은 다른 곳에 위치한 증권소의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다. 검찰
검찰은 형사절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법원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공권력이다. 검찰은 기소임무와 형사절차에 있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검찰의 권한범위는 사법적인 기소임무 이상이다. 검찰은 실제로 어떤 징계의 분야에서는 공소관을 대표한다. 민사에 관해서는, 국가의 제소, 결혼과 사망신고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협력은 특히 필요하다.
검찰은 독립적이지 않고 위계질서에 의한 조직이며, 검찰총장, 그리고 결과적으로 연방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를 지시하는 것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유가 부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방 법무부장관은 의회에 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각 검찰청에는 모든 검사가 그들 부처의 수장의 지휘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지휘가 법률에 반하여 이를 회피해야겠다고 평가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사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청의 조직은 법원의 조직과 유사하다. 각 1심 법원마다 하나씩의 지방검찰청이 존재한다. 또한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의 관할 내에 위치한 시법원으로의 기소업무도 담당한다.
고등검찰청은 각 고등법원마다 설치되어 있다. 이는 기소업무 외에도 그 관할 내의 모든 지방검찰청을 위계질서에 의해 통제하고, 직접적으로 연방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른다.
대법원에 부치되어 있는 검찰총장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직접적으로 연방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고, 지방검찰청은 물론 고등검찰청을 지휘할 권한은 없다. 그는 형사에 관해 법률의 통일성, 권리의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Ⅱ. 연방 법무부장관
헌법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분리하고 있다. 사법행정의 정점에는 같은 이름의 장관을 지휘하는 연방 법무부장관이 있고, 그는 연방정부의 구성원이다. 장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공정하고 확실한 사회
- 독립적인 법관에 의한 사법부의 보호
- 서비스제공 기업과 같은 사법
연방 법무부에는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6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다.
- 검사장 부서는 협력, 공공 관계, 정보, 인사관리 등 담당
- 민사부서
- 형사부서
- 예산과 건물 관리에 관한 부서
- 사면부서
- 교정행정부서
법원은 매년 4백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사법부는 약 8억 7천 3백만 유로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6억 3천만 유로의 수입으로 이 예산을 유지한다. 사법부는 그 비용의 약 72퍼센트를 충당하고 있다.
법관의 독립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오스트리아의 법관은 어떤 지시도 따를 의무가 없고, 파면과 인사이동은 사법적 책임의 범위 내에서만 유일하게 정해져 있다.
법관은 중립적인 선거 이후에 연방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대통령은 상급심의 판사를 직접 임명한다.
오스트리아에는 약 1,675명의 직업법관들이 존재한다. 또한 직업 배석판사, 경력법관 외에, 노동법원과 사회법원에서 근무하는 비직업법관들이 있다. 경력법관 외에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약 200명의 사법관이 있고, 5,900명의 직원과 계약직 직원들이 사법부의 일상업무를 기능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Ⅲ. 사법관
사법관의 선발과 교육은 4군데의 연방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이들은 서로 동일하지 않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동일하다.
1. 선발
지원자는 시험에 한번만 응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Magister 학위를 소지해야 하는데, 이는 대학 4년을 수료할 경우 부여되는 학위이다. 그리고 지원자는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선발조건에 관해 두 가지가 강조되는데, 이는 지원자의 인성과 능력이다. 선발시험은 3단계로 나뉘는데, 이는 적성검사, 사법시험, 토론 등이다.
적성검사는 지원자의 지적, 감정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원에서의 연수과정에서 수집된 평가자료는 심리감정인에게 제시되는데, 검사의 결과와 연수과정의 평가자료 사이에 나타난 차이가 너무 크면, 지원자는 다른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적성검사에서 통과되면, 지원자는 일응 업무능력이 있다고 간주되고,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적성검사는 피상적인 심리학적 평가의 신뢰도를 측정하고 대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법시험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한 필기 또는 구두시험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각 지원자는 고등법원장의 면전에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고등법원장은 다른 법원에서의 연수과정에서 지원자 또는 그의 지도 사법관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
성적과 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등에 의해 합격자의 명단이 만들어진다. 업무능력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적어 실제로 임용되지 못한 지원자는 그 다음 해에 사법연수를 받게 된다.
2. 교육
사법관시보에 대한 연수교육은 각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고, 4년간의 교육과 1년간의 수습으로 구성된다. 사법관시보는 부분적으로는 사법부의 구성원이므로, 품위유지와 충성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관시보는 선서를 하지는 않는다. 교육은 사법관련 강의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과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른 연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은 15일에 하루씩 이루어진다. 교육은 최종적으로 종합시험에 의해 종결되고, 그 이후에는 사법관시보가 사법관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일단 임용된 후에는 사법관은 세미나, 언어교육 등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Ⅳ. 교정행정
교정행정조직의 원칙이 규정된 것은 1969년의 법률이다.
교정행정은 연방 법무부장관에 의해 지휘된다. 오스트리아에는 28개의 교정기관이 존재하고, 7,8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년에 2억 3,580만 유로의 예산을 집행한다.
교정기관 외에도,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와 출소자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 있다. 이러한 임무는 사적 기관에게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고, 연방 법무부장관의 통제가 이루어진다.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보조와 감시의 수단을 집행하는 것은, 연방 법무부장관에 의해 대표되는 오스트리아 정부와 사적 기관인 NEUSTRAT 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수행된다.
NEUSTRAT는 오스트리아의 전 영토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업무는 다양하다.
- 출소자에 대한 도움
- 출소자에 대한 교육서비스
- 직업알선
- 주거알선
- 재범 예방
- 마약중독자에 대한 원조서비스
- 가족원조 센터
- 아동 원조
- 피해자 원조
NEUSTRAT는 또한 사회갈등과 사회노동에 관한 超사법적 업무에도 종사한다.
오스트리아에는 89명의 갈등 중재자가 근무하고 있고 12개의 관련단체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범죄의 超사법적 대체업무를 수행한다. 2000년의 경우, NEUSTRAT는 9,151명의 범죄자로 간주되는 자들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했고, 거의 같은 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구는 검찰청과 법원에 의해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 형사절차에서는 불기소를 조건으로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www.bmj.gv.at, www.loc.gov, www.oefre.unib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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