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5일 수요일
[독서일기]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오랜만에 [독서일기]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밤 11시 반 사무실, 대기할 일이 있어 피곤한 눈으로 구글리더를 읽고 있다가 그저께 쓰려다 못 쓴 글이나 쓰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마음놓고 읽을 수 있는 때가 그나마 출퇴근길 지하철에서인데, 요즘같이 하루에 서너시간 자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수면모드로 들어서기 때문에, 책 읽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이용주라는 서양사 연구자가 쓰신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역사비평사)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 워낙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역사 중 특히 1940년부터 1944년 사이의 독일 강점기 시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오랜 세월 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온 터라 다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자존심 세고 독일에 대해서는 훨씬 우월감을 갖고 있었을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독일에 항복하고, 그리고 무려 5년이나 독일의 점령을 받고 있었다는 게, 그리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점령을 당하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비시정부라는 친독정부가 수립되어 독일에 협력하기도 하고, 독일에 아부를 하기도 하고, 독일을 추종하기까지 했다니요, 프랑스 사람들이 말이에요.
프랑스 사람이 아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해방 직후 독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에도 적극 나섰고,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 저런 책도 출간되고 하는 것이겠지요.
저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해방 이후 프랑스에서 부역자 숙청작업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듯이 이상적으로만,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독일 패망 직전, 레지스탕스와의 전투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처형된 사람들, 해방 직후 약식재판이라는 법외적 방식으로 처형된 사람들도 모두 과거사 청산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 본격적으로 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특별법원들이 구성되어 숙청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광범위한 범위의 부역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부역자숙청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비시정부의 패탱 원수와 라발 총리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패탱 원수는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고령으로 사망하였고, 라발은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부역자숙청 과정에서 언론인이나 문인, 경찰관 등 그 부역의 증거가 뚜렷한 사람들이 쉽게 처벌을 받은 반면, 정작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인 등은 오히려 부역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법망을 벗어나는 일도 많았고, 이에 공정성 논란이나 숙청작업의 효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행위를 한 말단직원은 범죄를 입증하기 쉬워도, 그에게 범죄를 지시한 윗사람은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와 매한가지지요.
그래서 해방 직후 처음 얼마간은 부역자처벌에 대한 열기가 거셌다가, 곧 숙청작업에 대한 회의나 실망감으로 그 열기가 급속히 식어갔다고 합니다. 프랑승에서도 역시 과거사 청산작업이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방 후 수십년이 지나면서 국내법에 의한 부역행위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가끔씩 언론의 발굴보도로 새로운 부역자들이 발견되면서 이를 국제법상의 '반인륜범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여 재판이 열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반인륜범죄라는 것은 유대인 학살행위를 공소시효 없는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학살행위와의 연관성이 입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간이 반인륜범죄 재판이 열려 독일 강점기의 기억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적 관심을 받고 그랬다는군요.
다만, 이제는 2차 세계대전도 워낙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보니, 학살행위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곧 사망을 앞둔 상태인지라, 더 이상의 부역행위자에 대한 재판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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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밤 11시 반 사무실, 대기할 일이 있어 피곤한 눈으로 구글리더를 읽고 있다가 그저께 쓰려다 못 쓴 글이나 쓰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마음놓고 읽을 수 있는 때가 그나마 출퇴근길 지하철에서인데, 요즘같이 하루에 서너시간 자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수면모드로 들어서기 때문에, 책 읽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이용주라는 서양사 연구자가 쓰신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역사비평사)이라는 책입니다.
[재판장면으로 보이는 사진의 표지인물은 비시정부의 총리였던 삐에르 라발이라고 합니다] |
유럽에서 오랜 세월 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온 터라 다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자존심 세고 독일에 대해서는 훨씬 우월감을 갖고 있었을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독일에 항복하고, 그리고 무려 5년이나 독일의 점령을 받고 있었다는 게, 그리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점령을 당하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비시정부라는 친독정부가 수립되어 독일에 협력하기도 하고, 독일에 아부를 하기도 하고, 독일을 추종하기까지 했다니요, 프랑스 사람들이 말이에요.
프랑스 사람이 아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해방 직후 독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에도 적극 나섰고,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 저런 책도 출간되고 하는 것이겠지요.
저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해방 이후 프랑스에서 부역자 숙청작업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듯이 이상적으로만,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독일 패망 직전, 레지스탕스와의 전투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처형된 사람들, 해방 직후 약식재판이라는 법외적 방식으로 처형된 사람들도 모두 과거사 청산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 본격적으로 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특별법원들이 구성되어 숙청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광범위한 범위의 부역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부역자숙청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비시정부의 패탱 원수와 라발 총리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패탱 원수는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고령으로 사망하였고, 라발은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부역자숙청 과정에서 언론인이나 문인, 경찰관 등 그 부역의 증거가 뚜렷한 사람들이 쉽게 처벌을 받은 반면, 정작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인 등은 오히려 부역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법망을 벗어나는 일도 많았고, 이에 공정성 논란이나 숙청작업의 효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행위를 한 말단직원은 범죄를 입증하기 쉬워도, 그에게 범죄를 지시한 윗사람은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와 매한가지지요.
그래서 해방 직후 처음 얼마간은 부역자처벌에 대한 열기가 거셌다가, 곧 숙청작업에 대한 회의나 실망감으로 그 열기가 급속히 식어갔다고 합니다. 프랑승에서도 역시 과거사 청산작업이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방 후 수십년이 지나면서 국내법에 의한 부역행위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가끔씩 언론의 발굴보도로 새로운 부역자들이 발견되면서 이를 국제법상의 '반인륜범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여 재판이 열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반인륜범죄라는 것은 유대인 학살행위를 공소시효 없는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학살행위와의 연관성이 입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간이 반인륜범죄 재판이 열려 독일 강점기의 기억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적 관심을 받고 그랬다는군요.
다만, 이제는 2차 세계대전도 워낙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보니, 학살행위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곧 사망을 앞둔 상태인지라, 더 이상의 부역행위자에 대한 재판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년 5월 24일 화요일
2011년 5월 18일 수요일
드디어 아이패드2가 내 손에.....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아이패드2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4월 29일에 주문한지 19일만입니다.
배송 예정일자보다 하루 먼저 왔으니, 이거라도 감지덕지해야 할까요.
중국 현지에서 DHL로 바로 날아왔습니다.
역시 아이패드2는 예쁩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고고한 위엄이 있게 생겼습니다.
아쉽게도 사무실에서는 아이튠즈에 접속할 수 없어, 이 녀석을 깨어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따 집에 가서 눈을 뜨게 만들 생각입니다.
주문할 때 무료 각인서비스가 있다기에 "동글이와 개구쟁이들"이라는 글자를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제 처와 아이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 굳이 각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이걸 보고서 뿌듯해할 처와 아이들 생각을 하니 그래도 흐뭇합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바쁜 요즘 시절 중 최악으로 바쁜 날입니다.
너무 바빠서 이 녀석이랑 놀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첫 상봉한 날인데 블로그에 흔적이라도 남겨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급히 손가락을 놀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정말 블로그에 글을 쓸 시간이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갓 취미붙인 블로그질이 시들해질까 걱정입니다.
아, 그래도 앞으로는 아이패드로 포스팅을 하는 재미를 붙일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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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아이패드2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4월 29일에 주문한지 19일만입니다.
배송 예정일자보다 하루 먼저 왔으니, 이거라도 감지덕지해야 할까요.
중국 현지에서 DHL로 바로 날아왔습니다.
역시 아이패드2는 예쁩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고고한 위엄이 있게 생겼습니다.
아쉽게도 사무실에서는 아이튠즈에 접속할 수 없어, 이 녀석을 깨어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따 집에 가서 눈을 뜨게 만들 생각입니다.
주문할 때 무료 각인서비스가 있다기에 "동글이와 개구쟁이들"이라는 글자를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제 처와 아이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 굳이 각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이걸 보고서 뿌듯해할 처와 아이들 생각을 하니 그래도 흐뭇합니다.
[아이폰3GS 사진 참 구리네요] |
너무 바빠서 이 녀석이랑 놀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첫 상봉한 날인데 블로그에 흔적이라도 남겨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급히 손가락을 놀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정말 블로그에 글을 쓸 시간이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갓 취미붙인 블로그질이 시들해질까 걱정입니다.
아, 그래도 앞으로는 아이패드로 포스팅을 하는 재미를 붙일 수도 있겠군요.
2011년 5월 2일 월요일
아이패드2, 만나기 힘드네요
한참 전부터 고대하던 아이패드2의 국내 출시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은 좋은데, 막상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이패드2를 손에 넣기는 참 힘드네요.
아이패드2 발매일인 4월 29일, 점심시간에 짬을 내 작년 11월에 아이패드 첫모델을 구입했던 목동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a#'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요. 겨우 발매 시작한지 3시간여밖에 되지 않았을텐데, 벌써 품절이라는 겁니다. 언제 다시 물건이 들어오냐고 물으니, 2주일 정도 걸릴 거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오더군요.
목동역 부근의 KT대리점에서는 예약고객에게 우선 판매하고 있어서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순서가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KT나 SKT에서 공식적으로 예약판매를 한 적은 없는데, 대리점에서 예약판매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손님을 끈 모양입니다). 그곳에서도 한참 후에나 추가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애플이나 판매업체나 모두 함구하고 있지만, 아마 이번 발매시점에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매우 적은 모양입니다. 작년 11월 아이패드 발매 첫날 저녁에 가서 여유있게 구입했던 것과는 천양지차네요.
당장 아이패드가 필요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오전에 출근을 좀 늦게 하더라도 매장에 먼저 들를 걸 잘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애플 온라인 스토어로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도 5월 19일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느긋하게 기다려야겠습니다.
아이패드2 화이트 32G와 오렌지색 스마트커버를 주문했습니다. 아이패드는 77만원, 스마트커버는 4만 9천원입니다.
스마트커버는 여유있게 물량이 들어왔는지, 오늘 벌써 도착했습니다.
일단 스마트커버 사진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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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2 발매일인 4월 29일, 점심시간에 짬을 내 작년 11월에 아이패드 첫모델을 구입했던 목동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a#'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요. 겨우 발매 시작한지 3시간여밖에 되지 않았을텐데, 벌써 품절이라는 겁니다. 언제 다시 물건이 들어오냐고 물으니, 2주일 정도 걸릴 거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오더군요.
목동역 부근의 KT대리점에서는 예약고객에게 우선 판매하고 있어서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순서가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KT나 SKT에서 공식적으로 예약판매를 한 적은 없는데, 대리점에서 예약판매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손님을 끈 모양입니다). 그곳에서도 한참 후에나 추가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애플이나 판매업체나 모두 함구하고 있지만, 아마 이번 발매시점에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매우 적은 모양입니다. 작년 11월 아이패드 발매 첫날 저녁에 가서 여유있게 구입했던 것과는 천양지차네요.
당장 아이패드가 필요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오전에 출근을 좀 늦게 하더라도 매장에 먼저 들를 걸 잘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애플 온라인 스토어로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도 5월 19일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느긋하게 기다려야겠습니다.
아이패드2 화이트 32G와 오렌지색 스마트커버를 주문했습니다. 아이패드는 77만원, 스마트커버는 4만 9천원입니다.
스마트커버는 여유있게 물량이 들어왔는지, 오늘 벌써 도착했습니다.
일단 스마트커버 사진만 올려봅니다.
[아이폰으로 찍어 어둡게 나왔는데, 실제 색상은 더 화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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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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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어제 프랑스 법무부 사이트에 뜬 기사에 의하면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대형 금융범죄, 탈세, 수뢰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고, 이는 파리지방검찰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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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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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에 " 프랑스 금융전담 검찰 창설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수사하는 '금융전담 검찰'을 창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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