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2020년 1월 27일자 프랑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명의의 공동성명(communiqu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법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위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이를 보장할 임무는 대통령에게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사법관들은 자신의 권한을 전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 법원과 검찰의 수장들이 뜬금없이 왜 이런 공동성명을 발표했는지 궁금하여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1월 27일자 Le Monde지의 기사 "Meurtre de Sarah Halimi : la Cour de cassation rappelle à Macron l’essentielle « indépendance » de la justice(사라 알리미 살인사건 : 대법원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법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상기시켰다)"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1월 27일 대법원장 Chantal Arens과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이 사라 알리미(Sarah Halimi) 살인사건에 관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법의 독립성과 직무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월 23일 이스라엘에서 열린 프랑스 유대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가, 프랑스 교민들에게 파리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9년 12월 19일 선고된 이 판결은 2017년 파리에서 60대 유대인 사라 알리미가 살해된 사건의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갑작스런 착란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이 큰 분노와 아쉬움을 불러 일으켰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었는데, 프랑스 사법부는 이 사건에서 반유대주의적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형사책임 유무가 판사의 일이라면, 반유대주의의 문제는 공화국의 일입니다. 결국 판사가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절차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법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사법관조합의 몇몇 대표자들을 경악시켰다.
사법관조합의 대표자 Katia Dubreuil는 프랑스통신(AFP)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발언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는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사법적 결정에 간섭할 수 없음에도, 그가 한 행위가 바로 사법적 결정에 간섭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법원 판결에 대해 한 마디 했다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발끈하여 대드는 모양새입니다. 프랑스의 이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는 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사회인가요. 가만히 반성해 봅니다.

2019년 1월 27일자 "마크롱 정부 사법개혁안에 대한 프랑스 법조인들의 반발" 글에서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법개혁안의 목표는 "보다 이해하기 쉽고(plus lisible), 보다 접근하기 쉽고(plus accessible), 보다 단순하고(plus simple), 보다 효율적인(plus efficace) 사법"이고, 6가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중 하나가 "사법기관의 효율성 강화 및 사법기관 기능의 조정"인데요, 그에 따른 조치들 중 하나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로 tribunal d’instance(TI)와 tribunal de grande instance(TGI)의 통합입니다.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의 2019년 12월 24일자 "Réforme de l'organisation judiciaire(사법조직의 조정)"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별도로 존재하던 tribunal d’instance(TI)와 tribunal de grande instance(TGI)가 한 개 기관으로 합쳐집니다.
저는 보통 TI는 '소법원'으로, 'TGI'는 '지방법원'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우리 법원 조직과 억지로 비교한다면 예컨대 '광주지방법원(TGI) 해남지원(TI)' 정도가 되겠습니다. 파리의 경우에는, 20개의 구 안에 TI가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파리 전체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파리 TGI가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내용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TI와 TGI는 한 개 기관으로 합쳐져 'le tribunal judiciaire(사법법원)'으로 불리게 되고, TGI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TI는 이 'tribunal judiciaire' 내의 한 개 부(chambre)로 바뀌게 되는데 'tribunal de proximité(근접법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고 합니다. 종래 각 지역에 위치한 TI 청사 자체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이름만 바뀌는 것이구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조직 내외의 많은 고위급 인사들은 아는 체하며 타이르듯 말한다. '조직은 몇몇 사람의 힘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며 누가 그 자리에 오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의 힘으로 움직여야 한다.' 진리이나 이것만큼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은 없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특히 특정한 오너(owner)가 없는 대부분의 공조직이나 학교와 같은 조직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정책 방향을 밀어붙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 추진력은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열정'에서부터 나온다.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완성도는 담당자 개개인의 업무 능력에 좌우되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책 결정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완성된다. 모두가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야만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국종, "골든아워1", 131쪽]


시스템이 중요한 건 맞지만,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 있더라도 사람의 열정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시스템이 없더라도 사람의 열정이나마 있다면 가까스로 현상유지라도 하거나 장차 현상개선을 위한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야 비로소 작동하는 것이고, 시스템은 그저 사람을 도울 뿐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열정이 없다면, 그 일은 보나마나인 거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물론 중요한 거긴 하지만, 시스템만 강조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은 자신의 열정 없음을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개인이 집단 속으로 익명화를 시도하는 격인 거죠.
정말 필요한 노력은 안 하면서 법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역시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골든아워2"에는 저자가 경험한 세월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는 가라앉고 있는 배를 눈 앞에 두고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사고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정작 손을 써야 할 때는 아무 손도 쓰지 못하다, 상황이 종료된 후 비로소 너도나도 나서서 '골든타임' 운운하며 희생양과 공공의 적을 만들어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겁한 말잔치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저자는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아무튼 눈 앞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시스템이 없어서인지, 시스템이 있는데도 사람이 열정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히 위기상황에서는 더더욱 시스템보다는 사람의 열정이 긴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