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아일랜드
아일랜드 |
Ⅰ. 사법제도
아일랜드의 사법제도는 영국의 사법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1. 사법 재판기관
가. 지방법원
민사의 경우, 지방법원은 訴價 5천 아일랜드파운드 이하의 계약 관련사건, 임대판매 또는 신용판매 관련사건, 임료미지불 사건, 재산편취 관련사건 등을 관할한다.
형사의 경우, 지방법원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할 수 있는 경범죄, 법률에 규정된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할 수 있는 경죄, 플리바기닝에 의해 기소된 경죄(강간, 강제추행, 살인, 간통, 해적행위), 오직 약식절차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 있는 경죄 사건 등을 관할한다.
나. 순회법원
민사의 경우, 순회법원은 당사자들이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할이 있다. 형사의 경우, 순회법원은 살인, 강간, 강제추행, 간통, 해적행위, 그리고 이에 병합된 범죄 등을 제외하고 중앙형사법원과 동일하게 중죄에 대한 관할이 있다.
다. 고등법원 또는 중앙형사법원
이 법원은 민사에 관해서는 고등법원으로, 형사에 관해서는 중앙형사법원으로 불린다. 이 법원은 1심 법원으로서의 모든 관할을 가지고 있고, 민사뿐 아니라 형사에 대한 모든 법률문제에 관해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법원은 민사에 있어 순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모든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또한 법률문제에 대해서가 아닌 권한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명령을 발함으로써 하급법원의 모든 판결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접수된 모든 법률문제를 판단하고,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경우에 사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형사에 관해서는 2개의 보충적 법원이 존재하는데, 특별형사법원과 형사 고등법원이 그것이다. 이들은 순회법원이나 중앙형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을 관할한다.
라. 대법원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형사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을 관할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중요성이 있는 법률문제에 관해서만 관할이 있다. 대법원은 또한 지방법원에 의해 제기된 법률문제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사건에 대해서도 관할이 있는데, 어떤 법률안이 헌법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경우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3명 내지 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2. 행정 재판기관
행정 재판기관은 법률의 적용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관할하는 많은 행정법원으로 구성된다. 어떤 행정법원의 결정은 사법법원에서의 소송객체가 될 수 있다.
Ⅱ. 사법관
판사는 헌법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판사는 무능력 또는 의회 양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Ⅲ. 검사
검사는 ‘공소제기의 주재자’로서 임명된다. ‘공소제기의 주재자’는 모든 중죄와 경죄의 기소업무를 위한 형사사법행위 관련 1974년의 법률에 의해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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