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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9일 금요일

미국 뉴욕남부검찰청 공소장

댓글 1개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19/2024 04:50:00 오후 라벨: 검사 , 검찰 , 공소장 , 미국 , 사법제도 , 증거 , 형사소송

수 미 테리 SUE MI TERRY 사건. 국정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으며 한국 정부를 위한 첩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미국 뉴욕남부검찰청이 2024년 7월 15일 기소하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지는 7월 17일 홈페이지에 그 공소장을 게시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공소장을 처음 봅니다. 낯서네요. 몇 가지 메모해봅니다.

공소장은 indictment. 총 31쪽입니다.

대배심 Grand Jury를 거쳐 기소된 법원은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사건번호는 24 CRIM 427.

기소한 검사의 명의는 United States Attorney DAMIAN WILLIAMS.

문단마다 문단번호가 매겨져 있고, 군데군데 소제목과 각주도 달려있습니다.

중간중간 사진도 6장이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증거자료를 넣을 수 있군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요.

미국은 기소하자마자 이렇게 공소장이 일반에 공개되는군요. 우리나라는 공소장의 공개시점에 대해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공소장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훗날의 공부를 위해 일단 여기 공소장 링크를 적어둡니다.

235b1cb6-82bc-4a5e-a820-b12721d2f6f8.pdf (washington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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