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은 2020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대법원 신년식 행사에서 대법원장에 이어 신년사(Discours de Monsieur François Molins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Audience de début d’année judiciaire)를 발표했습니다.

[https://www.courdecassation.fr/venements_23/audiences_solennelles_59/audiences_debut_annee_judiciaire_60/annees_2020_9590/janvier_2020_44203.html]

트위터에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2020년 1월 27일자 프랑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명의의 공동성명(communiqu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법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위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이를 보장할 임무는 대통령에게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사법관들은 자신의 권한을 전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 법원과 검찰의 수장들이 뜬금없이 왜 이런 공동성명을 발표했는지 궁금하여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1월 27일자 Le Monde지의 기사 "Meurtre de Sarah Halimi : la Cour de cassation rappelle à Macron l’essentielle « indépendance » de la justice(사라 알리미 살인사건 : 대법원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법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상기시켰다)"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1월 27일 대법원장 Chantal Arens과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이 사라 알리미(Sarah Halimi) 살인사건에 관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법의 독립성과 직무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월 23일 이스라엘에서 열린 프랑스 유대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가, 프랑스 교민들에게 파리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9년 12월 19일 선고된 이 판결은 2017년 파리에서 60대 유대인 사라 알리미가 살해된 사건의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갑작스런 착란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이 큰 분노와 아쉬움을 불러 일으켰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었는데, 프랑스 사법부는 이 사건에서 반유대주의적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형사책임 유무가 판사의 일이라면, 반유대주의의 문제는 공화국의 일입니다. 결국 판사가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절차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법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사법관조합의 몇몇 대표자들을 경악시켰다.
사법관조합의 대표자 Katia Dubreuil는 프랑스통신(AFP)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발언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는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사법적 결정에 간섭할 수 없음에도, 그가 한 행위가 바로 사법적 결정에 간섭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법원 판결에 대해 한 마디 했다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발끈하여 대드는 모양새입니다. 프랑스의 이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는 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사회인가요. 가만히 반성해 봅니다.

바로 지난번 글에서 프랑스의 명예훼손죄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우연히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 마저 정리해보려 합니다.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뉴스를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제목은 "대법원과 전국변호사협회의 공동성명(Déclaration commune Cour de cassation -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입니다. 

[https://www.courdecassation.fr/institution_1/revolution_numerique_7985/open_data_7821/cour_cassation_9200/?fbclid=IwAR3ZmX8VLDdYfZov7ilmVPAFwUkuJsG-0u8vx-_N9z9Bugu4ZldeWsaxBwU]

2019년 1월 14일 파리 시떼섬에 있는 프랑스 대법원에서는 법무부장관, 고등사법위원회 위원, 상하원 의원, 국사원 부원장, 유럽인권법원장, 외국 사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무식이라고 불러도 되려나요. 행사의 공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L’audience solennelle de début d’année judiciaire 2019.

[https://www.courdecassation.fr/venements_23/audiences_solennelles_59/audiences_debut_annee_judiciaire_60/annees_2010_3342/janvier_2019_41118.html]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 행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법원장(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 cassation)과 검찰총장(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이 각각 낭독한 신년사 전문과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법부 수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프랑스 사법부가 현재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글에서 소개해드린 마크롱 대통령의 간결하고 읽기 쉬운 대국민 담화문에 비해, 이 사법관들의 문장은 많이 어렵고 해석이 그리 용이하지 않네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신년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은 이 신년사에서, 공화국의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대법원이 보다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간 꾸준히 상고 사건이 증가하여 작년에 정점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작년에 새로 마련한 상고 사건 선별제도를 확대하여 대법원에 오는 사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상고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 역할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의 신년사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계속된 국가 위기상황에서 각 국가기관들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법률과 사법이라는 무기로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가차 없이 대항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헌법과 유럽 헌장이 보장하는 기본적 원칙과 시민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각 부에서 검찰이 보다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이 보다 오픈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법관과 시민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외부의 의견을 사건 처리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최근 수년간 형사법 분야에서는 무수한 제도 개혁과 법률 개정을 경험하여 왔다. 검찰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형사절차 뿐 아니라 민사, 상사, 사회법 등 영역에서 주요 당사자 또는 공동 당사자로서 공익을 대표하여 사회적 약자와 미성년자 등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범죄는 '직권남용죄'라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죄는 우리 형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년 1월 9일 "프랑스의 사법감찰제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속 소식이 궁금하였는데, 2018년 3월 23일자 르몽드 지에 "대법원은 사법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La Cour de cassation exclue du champ de compétence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두 사법관조합에서 위 데크레(총리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년 3월 23일 행정최고법원은 대법원을 법무부 사법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위 데크레 제2조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만이 사법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은 여전히 사법감찰관의 감찰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두 사법관조합은 사법권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 데크레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행정최고법원의 판결을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답니다.
그럼에도 행정최고법원은 사법감찰관의 감찰을 받는 것은 법원이라는 기관일 뿐 그에 소속된 판사나 검사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 데크레 전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합니다.   

가끔 프랑스의 사법제도와 관련한 뉴스들을 챙겨보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남의 나라 뉴스가 바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참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몰라 갸우뚱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 7일자 Le Figaro지에 실린 "대법원은 정말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인가?(La Cour de cassation est-elle vraiment passée sous le contrôle direct du gouvernement?)"라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된 "사법감찰 신설에 관한 2016년 12월 5일자 2016-1675호 데크레(Décret n° 2016-1675 du 5 décembre 2016 portant 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로 인해 종래 법무부의 감찰대상이 아니었던 대법원이 새로이 감찰대상에 포함되었고, 이를 오늘날까지 이어온 공화국의 전통을 훼손한 처사로 여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반발하여 12월 6일 총리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발신자로 하단 왼쪽에 검찰총장, 그 오른쪽에 대법원장의 서명이 보이고, 맨 아랫쪽에 수신자인 수상의 이름이 보이네요.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6/12/07/01016-20161207ARTFIG00321-la-cour-de-cassation-est-elle-vraiment-passee-sous-le-controle-direct-du-gouvernement.php]

같은 날짜 Libération지에 실린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받은 피해자 대법원(La Cour de cassation victime d'«une atteinte manifeste au principe de séparation des pouvoir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파리1대학의 헌법학 교수 Dominique Rousseau의 말을 빌려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 2016년 12월 5일자 데크레(여기선 총리령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 대통령령에 해당합니다)에 따라 법무부에 신설되었다는 '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알고보니 'inspection générale'이 '감찰' 이라는 말이니, 결국 우리말로 하면 '사법감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법감찰은 'inspecteurs généraux'와 'inspecteurs'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감찰관', 후자는 '감찰관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사법권의 독립이 어쩌고 하는 내용에 혹해서 기사를 읽어보게 된 것인데, 프랑스의 감찰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5. 6. 19. 르몽드 블로그 사이트에 올라온 저널리스트 Franck Johannès가 쓴 글의 제목입니다.

http://libertes.blog.lemonde.fr/2015/06/19/faut-il-reformer-la-cour-de-cassation/#xtor=RSS-32280322

la Cour de cassation은 프랑스 최고법원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파기원'이라고 번역되곤 하는데요, 이는 상고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 우리 대법원처럼 직접 파기자판하는 권한까지는 없기에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된 업무가 파기환송이라고 하여 그 기관의 이름을 굳이 우리에게 생경하기 그지없는 '파기원'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최고법원이라는 지위에 걸맞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대법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는 그냥 '대법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로 저 건물이 파리에 있는 대법원 건물입니다]

위 글의 요지를 적당히 의역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장 Bertrand Louvel의 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1790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재판관할을 재조정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정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판결이 법률뿐만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2014. 9. 임명된 대법원장은 3가지 고민을 말한 바 있다. 첫째, 유럽법원이 출현하여 프랑스 사법제도에 그 결정들이 반영됨으로써 프랑스 법원 판결의 권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 둘째,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판결 방식의 개선 문제. 셋째, 현재 관심 밖에 놓여있는 대법원 소속 검찰이 독립적이고도 다른 법원 소속 검찰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프랑스는 검찰청이 법원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각급 법원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그리하여 2015. 5. 28. 대법원 'directeur du service de documentation, des études et du rapport' 부서(번역하자면 '연구기획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의 장인 Jean-Paul Jean이 그 대책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에 최대한 집중하게 함으로써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프랑스 최고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사건을 걸러내어 선별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 1년에 3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이 1년에 8만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영국은 100여건, 독일과 스페인은 1만여건 정도만 처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 이렇게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처럼 대법원도 중요한 상고사건만을 선별해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으로 오는 상고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도 있고요.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 대법원에 유익한 사례로 인용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