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에스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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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법제도
사법제도는 헌법 제13장, 그리고 법원과 판사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재판기관은 3심제로 구성되어 있다.
1심 재판기관으로는 민사와 형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시군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이 관할하는데, 이는 지방법원과 시군법원에 부치되어 있다. 행정법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 의한 법률행위 및 처분, 선거사건 뿐 아니라 행정계약 및 행정범죄와 관련된 소송도 관할한다.
항소에 관해서는, 광역법원이 지방법원, 시군법원,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고,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상고사건은 최종심인 대법원이 관할한다. 대법원은 광역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모든 상고사건을 관할하고, 법률에 규정된 경우 하급법원의 판결과 사법적 오류를 심판하는데, 법률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할 권한이 있다. 대법원은 4개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헌법성 통제부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판사 17명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을 할 수 있다.
Ⅱ. 사법관
판사는 종신직으로 임명되는데, 이는 보통의 퇴직 연령보다 5년 더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판사는 사법적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재직 중 판사는 대법원장의 요구와 대통령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는 고발되거나 체포될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무부장관의 제안과 의회 의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는 고발될 수 없다.
Ⅲ. 민법
신 민법은 1964년의 기존 민법을 대체하여 1992년에 제정되었다. 신 민법은 일반원칙, 재산권, 가족관계, 상속권, 의무 관련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Ⅳ. 형법
형법은 총칙과 각칙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총칙은 8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규정>, <범죄>, <형벌의 형태와 경중>, <형의 선고>, <형의 면제>, <시효>, <보호관찰> 등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Ⅴ. 상법
상사 관련 권리는 기존 일련의 행정규칙들을 대체하여 1995. 9. 1. 제정된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상법은 특수 분야에 관한 법률들, 예를 들면 보험법, 조합법 등을 추가함으로써 모두 완성되었다.
상법은 5개의 회사 종류를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유한회사, 합자회사, 익명회사, 일반 개인 회사, 제한된 개인 회사 등이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www.j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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