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포르투갈
포르투갈 |
Ⅰ. 사법제도
헌법법원과는 별도로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이 존재한다.
1. 사법 재판기관
사법 재판기관으로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 그리고 상고사건은 물론 특정한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 등이 있다.
이 법원들은 예외적인 법원의 관할로 특별히 정해진 사건을 제외하고는 민사와 형사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기관이다.
1심 재판기관으로는, 일반적인 민사와 형사에 관한 1심 소송을 관할하는 1심 법원, 시군법원, 지방법원 등이 있고, 또한 소년법원 또는 노동법원과 같은 특별법원도 있다.
그 상급 재판기관으로는, Lisbonne, Porto, Coimbra, Evora 등 4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고등법원이 있다. 고등법원은 1심 재판기관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사법 재판기관 중 최고의 재판기관으로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종국적으로 관할하고, 예외적으로 1심과 2심의 소송을 담당한다. 대법원의 관할은 광범위하지만 헌법법원의 관할범위 내로 정해진다는 제한이 있다.
2. 행정 및 재정 재판기관
이 재판기관들은 국민과 정부 또는 재정기관과의 사이에서 야기되는 소송을 관할한다.
사법 재판기관과 마찬가지로, 위 재판기관들은 헌법법원의 관할범위 내에서 위계조직을 이루고 있다.
1심 재판기관은 1심 행정법원으로서, 이는 Lisbonne, Porto, Coimbra, Guimaraes, Ponta Delgada, Funchal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Ponta Delgada와 Funchal의 경우에는 현재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중이다.
항소 재판기관은 리스본에 위치한 중앙행정법원이다.
리스본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행정법원은 국가 전 영역에 관할을 가지고 있다.
3. 헌법법원
헌법법원은 헌법기구로서, 모든 헌법적 성격을 갖는 소송을 관할하고, 리스본에 위치하고 있다. 헌법법원의 결정은 모든 정치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적용되고, 사법 재판기관이든 행정 재판기관이든 간에 모든 법원과 권력작용에 우선한다.
헌법법원은 법률과 국제조약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그 외에 헌법법원은 선거소송을 관할하고, 포르투갈 대통령의 권한행사에도 관여한다(헌법 제223조).
Ⅱ. 사법관
1. 선발과 교육
프랑스의 국립사법관학교에 대응되는 중앙사법연수원의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은, 포르투갈 국민인 자, 정치적 권리와 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포르투갈 법학 석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갖춘 자 등이다.
응시연령에 관해서는 최저 또는 최고의 제한연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선발시험에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전에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변호사로서 법조경력을 시작하는 예가 적지 않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5년 소요)하고, 각 대학마다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18개월 과정인 대학의 공인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약 26세 내지 28세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 있고, 이미 직업적인 법조경력을 취득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원자들은 일반문화 관련 작문, 민사법, 상사법 또는 민사소송법 관련 작문, 그리고 형사법 또는 형사소송법 관련 작문 등 각 3시간씩 3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절반 정도의 지원자가 구술시험을 치른다. 구술시험은 특히 직업윤리와 관련한 시험위원과의 면접시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구술시험, 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구술시험, 그리고 행정법, 헌법, 공동체법, 사회법, 소년법에 관한 구술시험 등이다.
위 시험 후 각 구술시험마다 20점 만점 중 10점을 취득하고 시험위원으로부터 양호하다는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이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최종 합격한 지원자들은 단계적으로 일정한 직역에 배정되어 사법관시보가 되는데, 법학연구자(필기와 구술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또는 사법보조자(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수는 학위과정과 연수과정을 번갈아 진행하는 10개월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연수 이후 수료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지원자들은 판사와 검사의 직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는 확정적이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직역 내에서 10개월간의 연수를 받게 된다.
2. 사법관의 지위
가. 판사
포르투갈 헌법 제203조, 제215조, 제216조는 판사의 독립성, 不動性,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사법영역에서의 연구나 교육업무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다른 공적 또는 사적 직위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고등사법위원회에서 임명되는데, 고등사법위원회는 판사의 징계업무도 담당한다.
나. 검사
포르투갈 헌법 제219조와 제220조는 국가를 대표하고, 법률의 이익을 보호하고, 적법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정부의 형사정책을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검사의 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不動性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고, 판사와는 달리 검사는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에 복종한다.
대검찰청은 검사의 임명과 징계업무를 담당하고, 그 수장은 6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는 검찰총장이다.
※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 :
- www.portaldocidadao.pt(포르투갈 시민을 위한 사법정보 포털사이트)
- www.cej.pt(포르투갈 중앙사법연수원 사이트)
- www.mj.gov.pt(포르투갈 법무부 사이트)
- www.stj.pt(포르투갈 대법원 사이트)
- www.pgr.pt(포르투갈 검찰청 사이트)
- www.tribunalconstitucional.pt(포르투갈 헌법법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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