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헝가리
헝가리 |
Ⅰ. 사법제도
행정, 민사, 형사 간에 어떠한 구분은 없고, 각 법원은 행정, 민사, 형사 중 하나를 관할하는 부를 두고 있다. 심급은 3심으로 구분된다.
1. 1심 재판기관
시군법원은 일반적인 1심 법원이다. 시군법원은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상사부 등 4개의 부로 구성된다. 각 부는 1명 또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시군법원은 각 고등법원의 관할이 아닌 모든 민사, 형사, 상사사건을 관할한다. 행정사건에 관해서는, 시군법원은 사회보장기관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만 관할한다.
각 도의 고등법원도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민사, 형사, 행정(행정적 결정에 대한 항소사건)사건을 1심으로서 관할한다.
2. 항소 재판기관
모든 시군법원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도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상사부 등 4개의 부로 구성된다. 민사, 형사, 상사, 행정사건에 관해서, 고등법원은 그 관할내의 시군법원의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헝가리의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모든 상고사건의 최종심을 관할한다.
3. 최고 재판기관
최고 재판기관은 헝가리공화국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사법부 위계질서의 최정점에 위치한다. 대법원은 직업법관들로 구성되고, 담당분야에 따라 민사부, 상사부, 형사부, 행정부 등으로 구분된다. 대법원의 토지관할은 전국적이고,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모든 상고사건을 관할한다. 대법원은 또한 법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4. 특별 재판기관
특별 재판기관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각 도에 위치한 노동법원은 1심으로서 모든 노동관련 소송을 관할한다. 노동법원은 1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다.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계속된다.
다음으로 각 도에 위치한 회사법원은 상업과 회사 등기, 상사회사의 등록과 변경신청을 판단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5. 헌법법원
헌법법원은 1989년에 창설되었다. 헌법법원은 1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헌법법원은 헌법을 보호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규범의 헌법합치성을 사후적 또는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국내법과 국제조약 간의 충돌 여부를 조사하며, 헌법합치성 여부를 확인하고, 헌법합치성의 예외를 조사하며, 권한쟁의를 판단하고, 헌법규정을 해석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Ⅱ. 사법관
1. 선발과 교육
사법관의 직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최소 24세 이상인 자, 헝가리 국적을 가진 자,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에서 5년간 법학을 수학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한 법원에서 사법관시보로서 3년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그가 특별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그는 한 법원에서 사법보조자로서 1년간의 실무수습을 받으면 된다. 이어서 그들이 지원하는 법원의 자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사법관을 3년의 임기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는 확정되지 않은 임기로 임명한다.
2. 지위
판사와 검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실제로 판사는 정부와 의회에 대해 독립적이다. 판사는 국가사법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의회의 의원과 유사한 특권이 부여된다. 대통령은 사법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위 특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는 판사와는 경력과 선발방식이 구분된다. 검사는 위계질서에 의한 조직이고, 정부에 대해 독립적이다.
헝가리에는 현재 약 4,200명의 사법관이 있는데, 검사는 1,700명, 판사는 2,500명이다.
Ⅲ. 공소관
공소관은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사법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소관의 조직은 법원의 조직에 포함되어 있고, 법원과 동일한 관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와 도에 수명의 검사가 있고, 의회에서 선출되어 검사를 관리하고 업무를 조직하는 1인의 국가검사가 있다. 공소관 중 누구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소관은 법무부장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법률에만 복종한다. 공소관은 적법성의 보장자이고,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조직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범죄를 기소하는 책임이 있는 것은 공소관이다.
Ⅳ. 형법
형법은 1978년의 제4호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은 1973년의 제1호 법률이다.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인권보호, 절차의 직접주의와 구두주의, 변론의 공개주의, 모국어의 사용, 증거자유의 원칙, 상소의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Ⅴ. 민법
민법은 1959년의 제4호 법률이다.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모든 종류의 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으로 평등한 보호, 계약의 자유, 권리남용의 금지, 목적에 따른 권리규정의 적용, 인격권의 보호, 민법규정의 재량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1952년의 제3호 법률이다.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대심주의, 직접주의와 구두주의, 변론의 공개주의, 모국어의 사용, 합리적인 기간, 상소의 권리, 당사자의 통지의무, 항고, 증거자유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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