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7일 금요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사법제도 - 체코
체 코 |
Ⅰ. 사법제도
1. 일반 재판기관
가. 1심 재판기관
지방법원은 법률에 의해 상급법원의 관할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건을 1심으로 관할한다. 그리고 단독판사 또는 1명의 판사와 2명의 비직업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민사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은 개인 간, 가족 간, 상인 간, 노사 간, 기업 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관할하고, 판결을 집행한다. 형사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은 법률로 규정된 예외적인 사건(예를 들면 덜 중한 사건)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건을 관할한다. 행정사건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은 사법(私法)상의 주요한 권리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통제한다.
고등법원은 원칙적으로 상사에 관한 재판기관이다. 민사에 있어서는, 광역법원은 법률로 규정된 사건만을 관할한다. 형사에 있어서는, 고등법원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중죄, 테러범죄, 국가전복범죄, 태업, 평화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모든 사건 등 특별히 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관할한다. 행정사건에 있어서는, 고등법원은 법률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법상의 주요한 권리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통제한다. 또한 고등법원은 상사등기업무를 담당한다. 고등법원은 1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비직업법관으로 합의부가 구성되는 형사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직업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나. 항소 재판기관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항소 재판기관이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하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관할한다. 그리고 이 법원들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직업법관으로 합의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담당한다.
다. 최고 재판기관
최고 재판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특별소송, 민사 관련 상고사건, 형사에 있어 위법한 절차에 의한 사법적 결정의 적법성을 통제한다. 대법원은 또한 외국판결의 조사와 집행을 담당한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통제하고, 법의 통일성을 보장한다. 다만 대법원은 선거사건에 있어 1심 소송을 담당한다.
2. 헌법법원
헌법법원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에 반하는 모든 법률, 결정, 판결을 취소하고, 헌법소원을 심판하고, 하원 또는 상원 의원의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의회가 국제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헌법법원은 국제조약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Ⅱ. 검사
검사는 집행권의 일부이다.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기소권한을 행사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부여된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검사는 민사사건(법적 능력, 사망신고, 상사등기 등)에도 관여한다. 검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절차에서 당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사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후견적인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검찰청의 위치와 관할은 법원의 그것과 일치한다.
Ⅲ. 사법관
현재 약 2,900명의 판사와 1,050명의 검사가 있다.
헌법은 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압력에 대항해 판사에게 종신직 임명이나 겸직불가와 같은 몇 가지의 보장책을 부여하고 있다. 판사의 직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최소 30세 이상인 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등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 특화된 시험을 치러야 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70세까지 그 직에 종사한다.
Ⅳ. 대법전
민법은 1991년과 2000년에 대폭 개정되었고, 의무, 책임, 혼인, 상속 등 민사에 관한 일반규정들을 두고 있다.
상법은, 1996년과 2000년에 개정되었는데, 공정거래, 상사등기, 회사, 상사 의무, 상사 책임 등 상사에 관한 일반규정들을 두고 있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상법은 민사영역에 저촉되는 규정들만 포함하고 있다.
형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는데, 형사에 관한 일반규정들을 두고 있고, 모든 종류의 범죄를 정리해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민사법원의 절차에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는데 형사법원의 절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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