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에 우리 직장의 새해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창한 숙제를 받아들고, 내용은 그렇다치고 이걸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보고서 형식으로 하기에는 좀 밋밋하고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는 로고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구글체로 쓰인 블로그 제목을 끼워넣었는데, 빨간 바탕과 그리 찰떡궁합이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제목과의 일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단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리 오래 갈 로고는 아닐 것 같고, 언젠가 한번은 다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

  희한하게도 블로그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 글을 써보고 싶은 소재들이 저절로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원래 평소에 글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스웨덴  Ⅰ. 사법제도 사법조직에 관한 근본규정은 사법절차법에 있다.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특별 재판기관의 존재와 함께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이 구별된다....

체 코  Ⅰ. 사법제도 1. 일반 재판기관 가. 1심 재판기관 지방법원은 법률에 의해 상급법원의 관할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건을 1심으로 관할한다. 그리고 단독판사 또는 1명의 판사와 2명의 비직업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민사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은 개인 간, 가족 간, 상인 간, 노사 간, 기업 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관할하고, 판결을 집행한다. 형사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은 법률로 규정된 예외적인 사건(예를 들면 덜 중한 사건)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건을 관할한다. 행정사건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은 사법(私法)상의 주요한 권리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통제한...

슬로베니아  Ⅰ. 사법관슬로베니아에는 사법관을 양성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관의 직에 지원하기 위한 요건은, 슬로베니아 국적을 가진 자, 슬로베니아 언어를 사용하는 자, 연령이 30세 미만인 자, 법학 학위를 취득한 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등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해 조직된 세미나 형태의 교육을 이수한 후, 희망하는 사법관 직역에 지원할 수 있다. 각 지원자에 대한 분석을 거친 후 각자의 능력에 맞는 직역이 부여된다...

슬로바키아  Ⅰ. 사법제도 1. 일반 재판기관 슬로바키아의 사법제도에는 3단계의 심급으로 구분된 한 계통의 사법조직만 존재한다. 1심 재판기관은 1심 법원 또는 지방법원이다. 이들은 재판부가 1명의 판사와 2명의 시민, 또는 단독판사로 구성된 민사, 형사, 상사부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1심 재판을 담당한...

포르투갈  Ⅰ. 사법제도 헌법법원과는 별도로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이 존재한다....

폴란드  Ⅰ. 사법제도 1. 사법 재판기관 가. 1심 재판기관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이나 특별법원의 1심 관할에 속하지 않는 형사, 민사, 가사, 상사, 소년, 노동 사건 등을 관할한다. 그리고 시군법원은 1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비직업법관의 합의체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1명의 직업법관이 단독으로 민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일반소송제도가 마련되었...

네덜란드  Ⅰ. 사법제도 네덜란드의 사법제도는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의 두 계통으로 나뉘어져 있다. 헌법 제120조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고 법률이 갖고 있는 헌법적인 문제에 대해 판사가 판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헌법법원의 필요성은 전혀 제기되지 않는다. ...

몰 타  법원의 조직과 기능은 1964년의 헌법, 민사조직 및 소송법, 형법에 의해 정해진다. 특별법은 제한된 관할을 가지는 특수법원을 창설한...

리투아니아  Ⅰ. 사법제도 헌법에 의하면 사법권은 법률에만 복종하는 독립적인 법원에 의해 수행된다. 법원은 두 종류의 계통, 즉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으로 구성된...

룩셈부르크 Ⅰ. 사법제도 사법기관의 조직은 유럽의 전통적인 구조를 따르는데, 즉 소송을 담당하는 두 하급 재판기관과 최종심을 담당하는 하나의 고등 재판기관 등 세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모두 하나의 최고 재판기관에 의해 통제된다. 사법기관은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 등 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

라트비아  Ⅰ. 사법제도 1. 일반 법원 라트비아에는 3단계로 나누어진 단일 사법체계만이 존재한...

이탈리아  Ⅰ. 사법제도 사법권은 일반사법, 행정사법, 회계사법, 군사사법, 재정사법 등으로 구성된다....

헝가리  Ⅰ. 사법제도 행정, 민사, 형사 간에 어떠한 구분은 없고, 각 법원은 행정, 민사, 형사 중 하나를 관할하는 부를 두고 있다. 심급은 3심으로 구분된...

아일랜드  Ⅰ. 사법제도 아일랜드의 사법제도는 영국의 사법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그리스  Ⅰ. 사법제도 민사재판기관과 형사재판기관을 갖고 있는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 등 두 계통의 재판기관이 존재한...

프랑스  Ⅰ. 사법제도 재판기관의 조직은 피라미드형의 두 계통으로 구성된다. 그 구별되는 두 계통은 사법 재판기관 조직과 행정 재판기관 조직이고, 전국에 다양한 재판기관이 함께 존재하는 한편 각각 특유한 재판기관에 의해 사건이 처리된...

핀란드  Ⅰ. 사법제도 1917년 핀란드의 독립으로부터 1년 후,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의 대법원들이 설립되었다. 중요한 사법개혁은 1심 법원의 관할을 통합한 1993. 12. 1.의 개정과, 형사절차와 항소절차를 변경한 1997. 10. 1.과 1998. 5. 1.의 개정이다...

에스토니아  Ⅰ. 사법제도 사법제도는 헌법 제13장, 그리고 법원과 판사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재판기관은 3심제로 구성되어 있...

스페인  Ⅰ. 사법조직 1978년의 헌법은 제6장에서 ‘사법권’이라는 제목의 장을 두고 있는데, 제177-1조에 의하면, <사법은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사법권을 담당하고, 독립성, 부동성, 책임성을 가지고 있고, 법률에만 복종하는 판사와 사법관에 의해 왕의 이름으로 관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덴마크  Ⅰ. 사법제도 1. 1심 재판기관 지방법원은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집행관, 사법행정관, 파산관재인, 공증인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또한 지방법원은 공증업무와 등기업무, 그리고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민사의 경우, 해양법이나 상사법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과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상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형사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이나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건 외에는 1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비직업법관이 재판부를 구성한...

키프로스  Ⅰ. 사법제도 사법권은 대법원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하급법원들에 의해 행사된...

벨기에  Ⅰ. 사법제도 1. 사법 재판기관 가. 1심 재판기관 다양한 1심 재판기관이 존재한...

오스트리아  Ⅰ. 사법제도 오스트리아의 사법기관은 두 계통의 재판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공법 재판기관과 민형사 재판기관이...

영 국  Ⅰ. 사법기관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동일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다.&nbs...

독 일  Ⅰ. 사법제도 독일의 사법제도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독일의 연방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기관이 몇 가지 계열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사법제도는 두 종류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수직구조(州법원과 그 상급기관인 연방법원)와 수평구조(서로 다른 계열에 소속되어 있는 법원들)가 그것이...

  저는 2008. 1.부터 6.까지 약 6개월 동안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de la Magistrature, 약칭 ENM)에서 외국 법조인 연수과정을 이수한 일이 있습니다. ...

(이 글은 2008. 8. 프랑스 연수를 마칠 무렵 작성한 "프랑스 연수준비 및 생활정보"라는 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08. 7. 프랑스 연수기간에 작성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에서의 연수과정 중, 프랑스의 법전, 법률서적, 논문, 연수자료 등에 등장하는 법률용어, 그리고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들을 아울러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연수과정에서 주로 접하고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형사법 분야에 한정되었던 관계로, 이 글에서도 형사법 분야의 용어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다음 문헌도 참고하였습니다. Raymond GUILLIEN 외 1, Lexique des termes juridiques, Dalloz(2007), 16e éd.] ...

(이 글은 2008. 8. 제가 프랑스 연수를 마칠 무렵 작성한 "프랑스 연수준비 및 생활정보"라는 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abricot : 살구 agneau : 새끼 양 aloyau : 소의 허리 위쪽 살 amande : 아몬드 amer : 쓴 맛의 ananas : 파인애플 anchois : 안초비(멸치류의 생선) asperge : 아스파라거스 assorti : 여러 가지 요리로 된 모둠요리 aubergine : 가지 bavette : 소의 옆구리 살 bière à la pression : 생맥주 bière blonde : 보통 맥주 bière brune : 흑맥주 blanquette de veau : 크림, 야채, 버섯을 넣은 화이트소스의 송아지 스튜 blinis...

  (이 글은 2010. 12. 31. 제 직장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것을 다소 수정하여 옮긴 것입니다.)    제가 아이폰에 대한 첫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게 지난 8월 3일이었으니, 벌써 다섯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주변에는 전보다 훨씬 많은 스마트폰 유저가 생겼고, 우리나라에 아이폰4와 아이패드가 차례로 출시되면서 제 염장을 지르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은 2010. 8. 3. 제 직장 통신망 게시판에 처음 올렸던 것을 2010. 10. 31. "검찰동우"라는 잡지의 게재를 위해 일부 수정하였다가, 이번에 다시 약간 수정하여 옮긴 것입니다.) 저는 아이폰 사용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이폰을 비롯한 각종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죠? 아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조만간 스마트폰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꽤 있을 정도로, 요새 스마트폰이 매우 유행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