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프랑스 검사의 논고의 자유
오늘 출근길에 트위터를 보니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더군요.
저도 구독하고 있는 "Paroles de juge" 블로그에 Michel Huyette 판사가 "A l'audience, la liberté de parole des procureurs a-t-elle des limites ?"라는 제목으로 쓴 글입니...
2011년 11월 26일 토요일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이 글은 2011. 11. 18.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대검찰청 프랑스 형사법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한 발표문입니다. 다만, 지난번 글과 마찬가지로 구글 블로그에서 각주를 넣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각주 대신 미주를 일부러 만들어 넣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번거로워질 것 같아 일단 주석 없이 본문만 옮겨봅니다.]...
2011년 10월 25일 화요일
스티브 잡스 자서전이 왔습니다
알라딘에 예약주문해 놓은 스티브 잡스 자서전이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누가 아니랄까봐, 책 참, 간지납니다.
잡스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싶었는데, 두툼하기 그지 없는 책이 저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매일 들고 다닐지, 제 팔이 좀 불쌍하네...
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Adieu, Steve Jobs~~~

Adieu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사람과 헤어질 때 쓰는 작별인사입니다.
10월 5일 이후 참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인터넷에서 블로그 포스팅, 트윗, 댓글 등으로 표시했는데요, 저도 스티브 잡스의 은혜를 심하게 입은 사람으로서 제 블로그에 추모의 말을 남기지 않을 수 없네요.
2009년 12월 31일 저녁 목동 사무실 부근의 KT 대리점에서 아이폰3GS를 처음 만나면서 알게 된 애플의 세계, 잡스의 세계, 그동안 정말로 많이 많이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늦게 애플과...
2011년 9월 30일 금요일
유용한 크롬 확장프로그램
작년 언젠가부터 크롬을 알게 되어 웹브라우저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때문에 사파리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구글을 알게 되어 크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크롬의 장점은 빠른 속도, 유용하고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들. 그리고, 최근에는 크롬 웹스토어를 통해 웹앱까지 덧붙여 쓸 수가 있게 되었지요.&nbs...
2011년 9월 24일 토요일
프랑스 형사사법제도 개관
[이 글은 제가 2008. 8. 작성한 논문 "프랑스 형사증거법 연구-조서와 영상녹화물을 중심으로" 중 증거법 관련 논의의 편의를 위해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를 개관한 부분을 옮긴 것입니다. 다만, 아래한글 문서를 복사하여 그대로 붙여넣었더니 주석들은 모두 사라져버린 문제가 있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18일 일요일
아이패드에서 문서 읽기
아이패드를 구입하게 된 주요한 목적은 논문파일 등의 문서파일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잔뜩 쌓여있는 문서파일들을 평소 컴퓨터에서 잘 읽게 되지가 않았고, 아이폰을 구입한 이후에는 한동안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아이폰을 이용해 유용하게 읽기도 했지만 이는 아이폰 화면이 작다는 결정적인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nbs...
2011년 9월 10일 토요일
프랑스 Outreau 사건 관련 영화 개봉
9월 7일 프랑스에서는 "Présumé coupable"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2000년 발생한 Outreau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2011년 8월 26일 금요일
도미니끄 스트로스 칸 사건과 미-프 사법제도의 차이
IMF 총재이자 유력한 프랑스 대권주자인 도미니크 스토로스 칸이 지난 5월 14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청소일을 하는 흑인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죠. 그런데, 칸을 구속해 기소했던 뉴욕의 검사 Cyrus Vance가 피해여성의 진술이 신빙성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여 더더욱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
[독서일기] 서울은 깊다
2008년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서울은 깊다". 서울의 역사를 구한말 시절에 촬영된 여러 사진을 감상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속표지를 보니 저자 전우용님은 저의 같은 대학 과 선배님이시군요. 사진을 보니 뵌 적이 있는 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트위터에서는 가끔 뵌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책을 차분히 정독하지 못하고 후다닥 훑어보고 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이패드에 읽어야 할 자료들이 갈수록 쌓여만 가고, 이제 대학원 방학도 끝나가니 다음 학기 발표문 준비도 슬슬 시작해야 하고, 11월에 있을 학회 발표문도 준비해야 해서,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읽을거리가 넘쳐나서 행복하기도 한 요즘입니다.&nbs...
2011년 8월 25일 목요일
[독서일기] 황제의 특사 이준
"황제의 특사 이준", 2011. 7. 문이당에서 출간된 책으로, 임무영님과 한영희님 부부가 쓰신 장편소설입니다.
우리는 이준 열사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순국, 고종황제, 이상설, 이위종 등의 단어와 교차되는 분으로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여기에 '검사'라는 단어를 하나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준 열사는 구한말 근대사법제도를 도입하면서 초창기 검사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준 열사의 검사로서의 활약상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운이 날로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낯선 근대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였을 리 없고, 이준 열사가 검사로 활동한 기간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2011년 8월 23일 화요일
[독서일기]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
2011년 7월 웅진지식미디어에서 손미나 전 아나운서의 책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가 나왔습니다.
책 표지 오른쪽 상단에 조그맣게 '로드무비소설'이라고 써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프로방스 지방을 무대로 한 로맨스소설입니다.
무엇보다 현재와 과거의 두 가지 이야기가 한 단원씩 번갈아 등장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서로 스쳐지나가게 한 형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몇 권의 책을 낸 경험이 있던 손미나씨는 1년에 책 한 권씩을 내보자는 '매력적인' 제안을 받고 KBS를 그만둔 다음, 프랑스에 머물면서 이 책을 썼다지요.
1년에 책 한권이라,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긴 합니다. 물론 1년에 책 한권씩을 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요.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2011년 8월 19일 금요일
[독서일기]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이경훈 저, 푸른숲, 2011.
책 겉표지에는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라는 제목이 걸려있고, 속표지에는 그 옆에 "아직은"이라는 말이 달려 있습니다. 아직은 서울을 제대로 된 도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저자의 선언인 것이지요.
평소 건축, 서울, 이런 류에 관심이 많던 차에,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 순식간에 읽어버려, 250쪽 정도인 다소 적은 분량이 아쉽기까지 합니다.
일단,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일일이 옮겨적기 번거로워서 출판사의 소개문 중 일부를 인용해 봅니다.
[ 서울이 정겹지 못하고 삭막한 까닭은 도시이기 때문일까?
- 오로지 서울에만 있는 여덟 가지 도시 풍경
걷고 싶은 거리_인도. 거리는...
2011년 8월 18일 목요일
아이패드 RSS 리더 앱 비교
저는 지난 5월에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이패드2를 구입해 집과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 그대로 아이패드는 아이폰의 거의 유일한 단점인 작은 화면과 가독성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요새 아이패드 때문에 읽는 즐거움에 푹 빠져있고, 도대체 성에 찰 정도로 읽어댈 시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
2011년 7월 31일 일요일
[독서일기]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
이번 책은 인물과 사상사에서 펴낸 임석재 저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입니다.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울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역사적으로 의미있거나 건축양식적으로 특이한 건축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nbs...
[독서일기] 비시 신드롬
600페이지 가까운 분량 때문에 다 읽느라 좀 힘들었던 책입니다. 결국 나중엔 주마간산격으로 대충대충 읽어버렸네요.
이번 책은 2006년에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Henry Rousso의 '비시 신드롬'입니다.
원제는 'Le syndrome de Vichy de 1944 a nos jours'입니...
2011년 7월 4일 월요일
영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를 통해본 미국 형사사법제도

며칠 전에 직장 동료들과 단체로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원제 The Lincoln Lawyer)를 보았습니다. 영화는 오랜만에 보는데, 꽤 볼만 하였습니다.
법정스릴러물로, 주인공은 링컨 콘티넨탈 초기 모델 차량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할러 변호사(Matthew McConaughey 분)입니다. 할러 변호사는 건들건들하고 돈만 밝히는 것처럼 보이는 속물형 변호사인데, 강간상해 사건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곤경에 처했다가 모면한다는 내용입니다.
ⓒ Lionsgate/...
[독서일기] 미국 법원을 말하다

2011. 4. ‘오래'라는 출판사에서 간행된 “미국 법원을 말하다"라는 책의 부제는 “한국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직 중인 강한승 판사님입니다.
강한승 판사님은 2008년 초부터 2010년 2월까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사법협력관으로 근무하며 법률신문에 매주 “강한승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였고, 그 칼럼들을 모은 것이 이 책입니다.
책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저자는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2011년 6월 23일 목요일
프랑스 형사증거법 개관
댓글 1개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6/23/2011 11:12:00 오후
라벨:
대학원
,
사법제도
,
영상녹화물
,
조서
,
증거
,
프랑스 사법제도
,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형사소송
(이 글은 이번 대학원 첫 학기의 "보안처분법" 수업을 위해 준비했던 발표문입니다. 일에 엄청나게 시달리던 때라 애초 준비했던 "프랑스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개관" 정도 주제의 발표문은 아예 준비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달랑 증거법 개관 정도만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발표날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수업에 가지도 못해, 지금까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
프랑스 중죄법원 무죄판결에 대한 피해자의 항소권
오랜만에 Bilger 검사의 블로그 글을 보니, 이런 소식이 있네요.
프랑스 하원은 중죄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하는 법개정을 의결하였다고 합니...
2011년 6월 21일 화요일
[독서일기] 설득의 심리학2

이번에는 로버티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2"입니다.
전작 "설득의 심리학"과 함께 사서 전작은 진작 다 읽었는데, 이 후속작은 바쁜 일을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 이제서야 마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21세기 북스'이고, 초판이 2008년에 발간되었습니다.
"Yes를 이끌어내는 설득의 50가지 비밀"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네요.
이 책은 저자가 전작의 성공에 뒤이어, 전작에서 소개한 6가지 설득 법칙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보다 쉽고 자세히...
2011년 6월 17일 금요일
2011년 6월 11일 토요일
[독서일기] 프랑스의 열정, 공화국과 공화주의
이번 책은 한국프랑스사학회에서 지은 "프랑스의 열정, 공화국과 공화주의"이고, '아카넷'이라는 출판사에서 2011년 3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2009년 4월에 한국프랑스사학회의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성과물들을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2011년 6월 3일 금요일
아이패드와 아이폰 ; 램프의 요정과 반지의 요정
조금 전에 아이폰을 만지작거리며 뉴스와 트위터를 보다가 문득 위 제목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본 "알라딘의 램프"라는 외화에는, 램프의 요정 지니 외에 반지의 요정도 등장했더랬죠.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
2011년 5월 25일 수요일
[독서일기]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오랜만에 [독서일기]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밤 11시 반 사무실, 대기할 일이 있어 피곤한 눈으로 구글리더를 읽고 있다가 그저께 쓰려다 못 쓴 글이나 쓰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마음놓고 읽을 수 있는 때가 그나마 출퇴근길 지하철에서인데, 요즘같이 하루에 서너시간 자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수면모드로 들어서기 때문에, 책 읽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이용주라는 서양사 연구자가 쓰신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역사비평사)이라는...
2011년 5월 24일 화요일
2011년 5월 18일 수요일
드디어 아이패드2가 내 손에.....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아이패드2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4월 29일에 주문한지 19일만입니다.
배송 예정일자보다 하루 먼저 왔으니, 이거라도 감지덕지해야 할까요.
중국 현지에서 DHL로 바로 날아왔습니다.
역시 아이패드2는 예쁩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고고한 위엄이 있게 생겼습니다.
아쉽게도 사무실에서는 아이튠즈에 접속할 수 없어, 이 녀석을 깨어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따 집에 가서 눈을 뜨게 만들 생각입니다.
주문할 때 무료 각인서비스가 있다기에 "동글이와...
2011년 5월 2일 월요일
아이패드2, 만나기 힘드네요

한참 전부터 고대하던 아이패드2의 국내 출시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은 좋은데, 막상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이패드2를 손에 넣기는 참 힘드네요.
아이패드2 발매일인 4월 29일, 점심시간에 짬을 내 작년 11월에 아이패드 첫모델을 구입했던 목동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a#'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요. 겨우 발매 시작한지 3시간여밖에 되지 않았을텐데, 벌써 품절이라는 겁니다. 언제 다시 물건이 들어오냐고 물으니, 2주일 정도 걸릴 거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오더군요.
목동역 부근의...
2011년 4월 18일 월요일
아이패드2의 국내출시를 고대하며
제목 그대로 요새 아이패드2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 출시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수시로 인터넷으로 관련소식을 챙겨보며 살고 있습니다.
...
프랑스 보호유치 개정법 공고와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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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시간:
4/18/2011 12:3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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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요새 한꺼번에 벌여 놓은 여러 일 때문에 오늘은 일요일마저 반납한 채 출근할 정도로 몹시 바쁜 상태라 한동안은 블로그를 돌볼 시간이 전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발빠르게 글을 써놓지 않으면 안될 시사적인 이슈가 또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밤늦은 시각에 블로그에 손을 대보려 합니다. ...
2011년 4월 4일 월요일
DELF B1 시험 합격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나가 되지 않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군요.
글쎄, 제가 지난달에 본 DELF B1 시험에 합격을 해버렸지 뭡니까....
2011년 4월 1일 금요일
프랑스 사법관들의 시위
지난 2월에 프랑스에서는 사법관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한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사르코지 대통령이 판사들을 강하게 비난하자 판사들이 사법권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며 발끈하였던 것이죠....
2011년 3월 25일 금요일
2011년 3월 24일 목요일
새로운 갤럭시탭 발표 소식
3월 22일 미국에서 열린 행사에서 삼성이 새로운 갤럭시탭 모델 2종(8.9인치, 10.1인치)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어제 오늘 여러 뉴스에서 보이네요. 불과 한 달 전에 스페인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갤럭시탭 10.1인치를 소개했었죠....
2011년 3월 23일 수요일
2011년 3월 18일 금요일
[독서일기] 조선의 힘

오랜만에 읽은 역사책입니다.
"조선의 힘", 오항녕 지음, 역사비평사
역사비평사의 역사책은 왠지 신뢰가 갑니다. 재미도 있고 시사성도 있고, 아무튼 좋은 출판사입니다. 간만에 좋은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오항녕이라는 분은 처음 보는 분인데, 역사공부의 깊이가 대단하다는 게 글 자체에서 느껴집니다. 한겨레에 역사칼럼을 연재하는 이덕일씨의 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데,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역사공부가 아무나 함부로 아마추어틱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2011년 3월 17일 목요일
그리운 인사, Bonjour~~~
오늘 저녁에도 도서관에 왔습니다.
오늘 역시 공부가 아니라 일을 하러 왔습니다.
꼭 사무실에 있을 필요 없는,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꾸준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3월 13일 일요일
DELF B1 시험 후기
어제 오늘 주말 이틀 동안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DELF(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라는 프랑스어 능력시험에 응시한 것이지...
2011년 3월 10일 목요일
대학 도서관 야간 나들이
저는 지금 고려대 대학원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오늘 직장일을 마치고 밤 8시 반쯤에 이곳에 와서 조금 전까지 간단한 포스팅을 하나 한 다음, 이제 사무실에서 가져온 일을 하려는 참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곳에 와 있는 소감을 얘기하고 싶네...
프랑스 상원, 보호유치 관련 개정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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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strat
시간:
3/10/2011 09:4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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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드디어 2011. 3. 8. 프랑스 상원에서 보호유치 제도와 관련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2011년 3월 5일 토요일
[독서일기] 설득의 심리학
앞으로 [독서일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권유로 요새 읽고 있는 "설득의 심리학"(로버트 치알디니 지음, 21세기북스)이라는 책이 한번 읽고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 간단히라도 주요 내용을 블로그에 남겨놓으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1980년대에 쓰여 우리나라에는 2002년에 이르러서야 번역판이 나온 오래된 책인데, 왜 이런 좋은 책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
2011년 2월 23일 수요일
파리고검 검사 퇴임예정 소식
Philippe Bilger, Avocat Général à la cour d'appel de Paris, partira à la retraite en octobre prochain pour rejoindre le cabinet d’avocats d’affaires d’Alverny Demont & Associés en tant que conseil.
방금 트위터를 보니, 2/22자 뉴스로 파리고등검찰청의 Philippe Bilger 검사가 올해 10월 퇴직하여 한 법무법인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네...
2011년 2월 5일 토요일
프랑스 검찰총장 신년사
프랑스에서는 검찰총장을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대법원에 소속된 검사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없고, 대법원에 있는 검사장은 여러 고등검사장 중 한 명일 뿐입니다.
...
2011년 2월 4일 금요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3) - 경찰제도
특이하게도, 프랑스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치안업무와 수사업무를 일반경찰('국가경찰'로도 번역합니다)뿐만 아니라 군인경찰(우리의 '헌병'에 해당합니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찰은 Police라고 하고, 군인경찰은 Gendarmerie('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라고 합니다. ...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2) - Palais de Justice
파리 한가운데 세느강에는 Cité섬이 있고, 그 섬의 왼쪽 절반 정도를 'Palais du Justice'라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가이드에서 흔히 '파리 최고재판소'라는 명칭으로 소개하는 건물입니다...
2011년 2월 2일 수요일
갤럭시에 대한 단상

이제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아이폰이 좋으냐, 갤럭시가 좋으냐 참 많이도 물어보십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이태원 스타벅스 옆자리에 앉은 남녀 세 명이 아이폰도 갤럭시도 아닌, ‘무려’ ”블랙베리"를 모두 갖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1) - 개요
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를 이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iMagistrat라는 간판의 블로그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연수할 때 저의 그 귀중한 경험들을...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관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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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시간:
2/02/2011 02:57: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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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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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우리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판례, 학설로 당연하게 인정되어 왔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으로 어느 정도의 위법이 증거를 배제시킬 것인지에 대해 향후 판례의 추이와 학계의 해석이 주목되고 있고, 실제 현재까지 관련 판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구의 필요성도 아주 많은 분야입니다. ...
우리 음식과 와인

저는 와인을 자주 마십니다. 하지만 와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거 카센터 광고 카피인가요, “운전은 한다, 차는 모른다".집에 근사한 와인셀러도 있습니다. 다만 평소 안에 와인은 고작 두세 병이고 쌀, 과자, 김치 등도 함께 들어 있어서 제대로 폼이 안 날 뿐이지요. 와인도 잘 모르는데 무작정 범위를 넓히긴 싫어,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거의 프랑스 와인만 사다 마시고 있습니다. AOC 등급 프랑스 와인 중 거의 최하한대를 달리는, 그래도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는 주어야 하는 와인들이 제 타겟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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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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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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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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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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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는 프랑스어로 'magistrat', 우리말로 '사법관'이라고 부릅니다. 제 블로그의 제목인 'iMagistrat'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프랑스 사법제도를 얘기해 보려는 블로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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