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일 금요일
프랑스 사법관들의 시위
지난 2월에 프랑스에서는 사법관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한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사르코지 대통령이 판사들을 강하게 비난하자 판사들이 사법권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며 발끈하였던 것이죠.그런데, 바로 며칠 전인 3월 29일에도 사법관들이 파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리지방법원이 가까이 위치한 St. Michelle 광장에서 하원의사당까지 행진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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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텐 그리운 풍경들입니다. 이 사진들은 저 시위에 참석한 한 판사가 찍어 트위터에 올린 것입니다. |
이번 시위의 모토 역시 지난달의 연속선에 있는 것 같은데, "사법권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들을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번 시위를 위해 사법관노조 대표자들의 연합단체인 "L'observatoire de la justice"가 "Livre blanc du TGI de Paris"라는 78쪽짜리 유인물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Chericleon이라는 필명의 사법관 지망생인 프랑스 청년이 운영하는 블로그 "Objectif Magistrat"에서 그 문건을 구하였는데, 시간 나면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프랑스 사법관들이 생각하는 프랑스 사법권의 위기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그 요지를 다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저녁에 또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번 한 주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만 포스팅을 하다 보니, 자세한 글을 올리기는 참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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