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일 수요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1)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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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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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를 이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iMagistrat라는 간판의 블로그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연수할 때 저의 그 귀중한 경험들을 잊지 않기 위해 연수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고, 귀국 후 이를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일지>라는 제목으로 직장 내부 게시판에 올려두기도 하였습니다. 분량이 20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이었는데요, 앞으로 그 글의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이 블로그에도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소개입니다.
1.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소개
○ 국립사법관학교는 프랑스의 사법관(Magistrat), 즉 판사와 검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의 현행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법무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 국립사법관학교는 프랑스 남서부지방의 보르도(Bordeaux)에 본교가 위치해 있고 파리에는 그 분교가 위치해 있는데, 보르도 본교에서는 기초연수부가 사법관시보의 연수교육을 담당하고, 파리 분교에서는 직무교육부가 경력 사법관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한편으로 국제연수부가 외국 법조인의 연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제연수부가 담당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교육은, 당초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해 사법분야에서의 프랑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러한 의미가 어느 정도 퇴색된 지금은 그 방향을 돌려 유럽연합 소속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의 사법제도를 적극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프랑스의 위상제고는 물론 사법분야의 국제협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국제연수부가 개설한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교육 과정은 일반연수과정과 특별연수과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2008년의 경우,
- 일반연수과정으로는 '기초과정',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 '프랑스 사법제도의 소개' 등 3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 특별연수과정으로는 '교육자과정', '교육방법과 사법교육기관의 운영', '재정경제범죄 수사' 등 3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 그 중 보르도 본교에서 진행되는 '기초과정', '교육방법과 사법교육기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4종류의 프로그램이 파리 분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 각 연수과정은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2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일선 법원이나 검찰청에서의 실무수습을 병행하기도 하며, 각 과정의 참가가능 인원은 20명 내지 30명 정도입니다.
○ 저를 포함하여 매년 우리나라의 판사와 검사가 참가해 오고 있는 연수과정은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Connaissance de la Justice Française)>로서, 본래 예정되어 있는 연수기간은 2개월(이론강의 1개월과 실무수습 1개월)이나, 장기연수를 위해 방문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조인에 대해서는 5개월(이론강의 1시간과 실무수습 4개월)간의 연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 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이를 이수한 외국 법조인은 모두 18명(한국인 3명, 일본인 2명, 중국인 11명, 모로코인 2명)이었습니다.
○ 한편, 국립사법관학교 파리 분교는 파리의 중심지인 시떼(Cité)섬 동쪽에 있는 전통양식의 7층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주소 : 3 Quai Fleurs 75004 Paris), 주변에 법원, 시청,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 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최적의 연수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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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운데 있는 건물이 국립사법관학교 파리 분교입니다. |
2. 전체 연수일정
○ 제가 이수한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 연수과정의 전체 연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 1. 14. ~ 2. 13. 국립사법관학교 파리 분교에서의 이론강의
- 1. 14. ~ 1. 18. 사법제도 일반론
- 1. 21. ~ 1. 25. 민사 분야
- 1. 28. ~ 2. 1. 형사 분야
- 2. 4. ~ 2. 13. 기타 분야
- 2. 7.(대법원), 2. 8.(국사원), 2. 11.(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 방문
○ 2008. 2. 18. ~ 4. 11. 파리지방법원에서의 실무수습
- 2. 18. 경죄법원
- 2. 19. ~ 2. 22. 파리 14구 소법원
- 2. 25. ~ 2. 26. 노사조정법원
- 2. 29.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 교정기관
- 3. 2. ~ 3. 14. 예심수사판사
- 3. 17. ~ 3. 28. 소년법원
- 3. 31. ~ 4. 11. 형벌적용판사
○ 2008. 4. 14. ~ 5. 16. 파리지방검찰청에서의 실무수습
- 4. 14. ~ 4. 18. 소년범죄 전담부(P4)
- 4. 21. ~ 4. 25. 총무부(A1)
- 4. 28. ~ 5. 2. 파리 17구 법률상담소
- 5. 5. ~ 5. 9. 형사부(P2)
- 5. 12. ~ 5. 16. 공중보건범죄 전담부(S1)
○ 2008. 6. 2. ~ 6. 20. 파리고등법원에서의 실무수습
- 6. 2. ~ 6. 13. 고등검찰청
- 6. 16. ~ 6. 20. 중죄법원
○ 2008. 6. 27.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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