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25일 금요일
검사를 모욕한 변호사의 무죄판결 소식(프랑스)
오늘 AP발 기사로 프랑스에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밤에 도서관에 와서 일을 하거나 숙제를 해야 하는데, 저 재미있는 뉴스를 포스팅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아,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재미없는데 단지 저 혼자만 재미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3월 24일에 파리고등법원이 한 변호사에 대한 파리변호사협회의 무죄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변호사협회가 무죄결정을 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이고 또 이를 검사가 항소했다는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변호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가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소송절차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피고인은 Francis Szpiner라는 이름의 여성 변호사인데요, 2009. 7. 23. ‘Nouvel Observateur’지와의 인터뷰에서 파리고등검찰청의 검사인 Philippe Bilger 검사를 가리켜 "traître génétique"라는 말로 모욕하였다는 혐의입니다.
"traître génétique"라는 말은 직역하면 “유전적인 매국노”이고, 의역한다면 “매국노의 자식” 정도의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Bilger 검사의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독일 치하에서 독일에 부역한 혐의로 해방 후 10년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주 정도가 심한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Szpiner 변호사는 저 말이 Bilger 검사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파리고등법원의 판결이유를 들어보면, 이 사건 당시 Szpiner 변호사는 한 조직범죄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었는데, Bilger 검사가 자신의 블로그(전에도 이 검사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글을 통해 그 사건의 피고인들을 반유대주의자라는 둥으로 비난하였고, 이에 Szpiner 변호사가 흥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Bilger 검사가 블로그를 통해 사건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적인 발언을 하면서 Szpiner 변호사의 반발을 유발한 것이, 모욕 혐의에 대해 파리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법으로 치면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트위터에서 프랑스 법조인들의 트윗들을 보다보면, 프랑스에서도 검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아무튼 Bilger 검사는 앞으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밤에 도서관에 와서 일을 하거나 숙제를 해야 하는데, 저 재미있는 뉴스를 포스팅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아,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재미없는데 단지 저 혼자만 재미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3월 24일에 파리고등법원이 한 변호사에 대한 파리변호사협회의 무죄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변호사협회가 무죄결정을 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이고 또 이를 검사가 항소했다는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변호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가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소송절차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피고인은 Francis Szpiner라는 이름의 여성 변호사인데요, 2009. 7. 23. ‘Nouvel Observateur’지와의 인터뷰에서 파리고등검찰청의 검사인 Philippe Bilger 검사를 가리켜 "traître génétique"라는 말로 모욕하였다는 혐의입니다.
"traître génétique"라는 말은 직역하면 “유전적인 매국노”이고, 의역한다면 “매국노의 자식” 정도의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Bilger 검사의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독일 치하에서 독일에 부역한 혐의로 해방 후 10년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주 정도가 심한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Szpiner 변호사는 저 말이 Bilger 검사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파리고등법원의 판결이유를 들어보면, 이 사건 당시 Szpiner 변호사는 한 조직범죄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었는데, Bilger 검사가 자신의 블로그(전에도 이 검사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글을 통해 그 사건의 피고인들을 반유대주의자라는 둥으로 비난하였고, 이에 Szpiner 변호사가 흥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Bilger 검사가 블로그를 통해 사건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적인 발언을 하면서 Szpiner 변호사의 반발을 유발한 것이, 모욕 혐의에 대해 파리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법으로 치면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트위터에서 프랑스 법조인들의 트윗들을 보다보면, 프랑스에서도 검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아무튼 Bilger 검사는 앞으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피드 구독하기:
댓글
(
Atom
)
Popular Posts
-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
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 -
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
댓글 없음 :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