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5일 수요일
[독서일기]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오랜만에 [독서일기]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지금은 밤 11시 반 사무실, 대기할 일이 있어 피곤한 눈으로 구글리더를 읽고 있다가 그저께 쓰려다 못 쓴 글이나 쓰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마음놓고 읽을 수 있는 때가 그나마 출퇴근길 지하철에서인데, 요즘같이 하루에 서너시간 자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수면모드로 들어서기 때문에, 책 읽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이용주라는 서양사 연구자가 쓰신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역사비평사)이라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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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면으로 보이는 사진의 표지인물은 비시정부의 총리였던 삐에르 라발이라고 합니다] |
유럽에서 오랜 세월 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온 터라 다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자존심 세고 독일에 대해서는 훨씬 우월감을 갖고 있었을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독일에 항복하고, 그리고 무려 5년이나 독일의 점령을 받고 있었다는 게, 그리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점령을 당하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비시정부라는 친독정부가 수립되어 독일에 협력하기도 하고, 독일에 아부를 하기도 하고, 독일을 추종하기까지 했다니요, 프랑스 사람들이 말이에요.
프랑스 사람이 아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해방 직후 독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에도 적극 나섰고,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 저런 책도 출간되고 하는 것이겠지요.
저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해방 이후 프랑스에서 부역자 숙청작업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듯이 이상적으로만,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독일 패망 직전, 레지스탕스와의 전투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처형된 사람들, 해방 직후 약식재판이라는 법외적 방식으로 처형된 사람들도 모두 과거사 청산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 본격적으로 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특별법원들이 구성되어 숙청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광범위한 범위의 부역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부역자숙청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비시정부의 패탱 원수와 라발 총리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패탱 원수는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고령으로 사망하였고, 라발은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부역자숙청 과정에서 언론인이나 문인, 경찰관 등 그 부역의 증거가 뚜렷한 사람들이 쉽게 처벌을 받은 반면, 정작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인 등은 오히려 부역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법망을 벗어나는 일도 많았고, 이에 공정성 논란이나 숙청작업의 효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행위를 한 말단직원은 범죄를 입증하기 쉬워도, 그에게 범죄를 지시한 윗사람은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와 매한가지지요.
그래서 해방 직후 처음 얼마간은 부역자처벌에 대한 열기가 거셌다가, 곧 숙청작업에 대한 회의나 실망감으로 그 열기가 급속히 식어갔다고 합니다. 프랑승에서도 역시 과거사 청산작업이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방 후 수십년이 지나면서 국내법에 의한 부역행위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가끔씩 언론의 발굴보도로 새로운 부역자들이 발견되면서 이를 국제법상의 '반인륜범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여 재판이 열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반인륜범죄라는 것은 유대인 학살행위를 공소시효 없는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학살행위와의 연관성이 입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간이 반인륜범죄 재판이 열려 독일 강점기의 기억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적 관심을 받고 그랬다는군요.
다만, 이제는 2차 세계대전도 워낙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보니, 학살행위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곧 사망을 앞둔 상태인지라, 더 이상의 부역행위자에 대한 재판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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