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 일정

2019년 4월 30일자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의 뉴스 "외부 연수 : 예비사법관의 열린 감각을 계발하다(Stage extérieur : Favoriser l'esprit d'ouverture des élèves magistrats)"는, '외부 연수' 과정을 밟고 있는 두 명의 예비사법관을 소개합니다. 

외부 연수는 법조 직역 외의 기업, 행정부처, 국가기관 등 다른 직역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 뉴스에 소개되고 있는 예비사법관 한 명은 Bordeaux-Mérignac 공항의 법률팀에서, 다른 한 명은 Tours에 위치한 제705 공군비행단에서 각각 연수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외부 연수가 뭔지 알아보는 김에, 프랑스 사법관학교에서는 31개월 간 예비사법관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2019년도 사법관학교의 교육 일정 안내서입니다. 42쪽 분량이네요. 

이 안내서 본문 첫 쪽에는 먼저, 다음과 같이 사법관학교의 교육 목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개별적 규범과 윤리적 규범을 존중하면서 법률에 부합하고 적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능력을 습득하여 다양한 직무에서 사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비사법관을 양성하는 것"

전체 교육 일정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위 일정표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 지방법원 집중연수         1주

- 변호사 연수                   12주

- 수사기관 연수                2주

- 이론교육                        32주

- 교정기관 연수                2주

- 사법기관 연수                38주 

   : 법원서기(greffe) 3주, 민사법원 13주(소법원 5주, 지방법원 8주), 형사법원 19주(검찰 6주, 예심수사판사 5주, 판사 및 영장전담판사 3주, 형벌적용판사 5주), 소년법원 5주

- 사법유관기관 연수(소년보호관, 집행관,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소) 3주

- 외부연수                       7주(그 중 3주는 국제연수)

- 직무 선택                      1주

- 초임직무 준비(이론)      4주

- 고등법원 연수               1주

- 초임직무 준비연수        11주

- 휴가 및 승인결석          19주    

보르도 사법관학교 내에서의 이론교육은 기본적으로 32주 뿐이고, 나머지 교육은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 유관기관, 외부기관 등 모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사법관학교 내에서의 이론교육에 대해서는 이 안내서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려있습니다. 

이 안내서 맨 마지막 쪽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사법관의 선서(le serment des magistrats)'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비사법관들은 사법관학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사법관으로 임용되면서 고등법원 사법관 앞에서 공개 선서식을 갖는데, 그때 이 '사법관의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평의의 비밀을 엄수하고 사법관으로서 품위 있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잘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내서에는 대부분이 현직 사법관인 사법관학교 교수진이 소개되어 있는데, 반가운 얼굴이 한 분 있네요. 제가 2008년에 사법관학교 국제연수부에서 외국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을 밟으면서 파리 검찰청에서도 잠시 실무수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4일간 저를 지도하였던 검사입니다. 

위 프로필에 있는 약력을 보니, 2001년 사법관으로 임관하여, 2003년 Amiens 법원에서 판사로, 2006년 파리 법원에서 검사로, 2012년 보르도 법원에서 판사로 각각 근무하다 2016년부터 사법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군요. 맡은 과목은 민사절차인 모양입니다.
키가 크고 좀 사무적인 인상의 사법관이었는데, 당시 제가 판사와 검사 양쪽 다 일해보니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양 직역의 업무성격이 많이 달라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딱잘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당직 등으로 검사의 업무가 판사보다 더 바쁜 편이어서 주말이나 바캉스를 충분히 챙기고 싶어하는 프랑스인들의 성격상 사법관들이 검사보다는 판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한 일이 기억나네요.

사법관학교 뉴스와 교육 일정을 그냥 대충 읽어보고 넘기려고 했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이기에 굳이 몇 자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