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기닝 아닌 플리바기닝

범죄는 단순하게 말해서 행위(객관적 요건)와 고의(주관적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피고인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무죄 가능성이 높겠지만, 행위를 한 건 맞지만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애매한 사건이라면 무죄를 장담할 순 없을 겁니다. 앞의 사건이야 무죄 가능성이 높으니 무죄를 주장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뒤의 사건이라면 자칫 무죄를 주장하다 먹혀들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한 경우에 비해 형량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까지 계산해서 그냥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 다소라도 무죄를 다퉈볼 만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이론상으로야 맞겠지만, 다소라도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건 실제의 재판현장에선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피고인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피고인을 가까이에서 변호하다 보면 변호인도 감이 올 것이잖아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이런 경우는 보통 수사절차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되지 않아 유죄판결과 함께 무거운 형을 받게 되자 2심에선 전략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는데도(이런 경우는 수사절차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랜덤입니다) 기대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되자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2심에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예심절차인 수사절차도 있고 법정에서 사실상의 플리바기닝도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플리바기닝에 대해, 정의에 관한 고차원적 문제를 어떻게 협상이니 거래니 하는 저급한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인권을 무시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라는 알레르기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라면 아마 플리바기닝 제안을 덥석 받고 유죄를 인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억울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끝까지 재판으로 가서 무죄를 받겠다고 하기 마련일 겁니다. 재판이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진다는 보장이 없는 위험한 절차이므로 끝까지 재판으로 갔다가 자칫 잘못돼서 생사람을 잡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억울한 피고인이라면 자신은 죄가 없으니 당연히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굳게 믿는 게 보통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플리바기닝 제도가 생긴다면, 죄명을 바꿔주거나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검사의 제안을 넙죽 받을 피고인은, 아마도 현재 혐의를 딱 잡아떼고는 있지만 사실은 죄를 지은 게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재판에서 종전의 무죄 주장과는 달리 유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피고인들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