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프랑스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CNCTR) 연간활동보고

위키피디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2015년 '정보에 관한 법률(loi du 24 juillet 2015 relative au renseignement)'에 의해 신설된 기관으로, 국가의 정보수집기술 관련 업무가 국가안전법(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에 부합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월 파리에서 발생한 샤를리앱도 테러사건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테러 등의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즉, 테러(terrorisme), 중범죄와 조직범죄(criminalité et délinquance organisées),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단폭력(violences collectives de nature à porter gravement atteinte à la paix publique)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감청장비를 이용한 전화나 이메일 감청(intercep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via des IMSI catchers), 음성 감청(sonorisation), 블랙박스를 이용한 인터넷 실시간 접속정보 수집(collecte en temps réel des données de connexion, méta-données), 해저케이블을 경유하는 국제통화 감시(surveillance des communications internationales, via l'interception des communication transitant par les câbles transocéaniques) 등을 허용하는 반면, 이러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총리의 의견요청을 받아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총리는 즉각적이고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5일자 Le Monde지의 기사 "정보 : 2018년 프랑스에서는 22,300명 이상이 감시를 받았다(Renseignement : plus de 22 300 personnes ont été surveillées en France en 2018)"는 이 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연간활동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2018년 프랑스에서는 총 22,308명이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2017년의 21,386명에 비해 3%가 증가한 숫자이고, 그 중 8,574명(38.9%)은 테러범죄 대상자이고, 5,416명(24.6%)은 중범죄와 조직범죄 대상자입니다.

특히,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단폭력 예방을 이유로 한 요청건수가 2017년의 6%에서 9%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감청{interceptions de sécurité(écoutes téléphoniques administratives)} 요청건수가 10,562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 증가하였고, 실시간 위치추적(géolocalisation en temps réel) 요청건수가 5,191건으로 2017년에 비해 38%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