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5일 금요일

프랑스 명예훼손죄 개정 관련 뉴스

작성자: iMagistrat 시간: 7/05/2019 12:40:00 오후 라벨: 명예훼손죄 , 법무부장관 , 프랑스 사법제도 , 프랑스 언론

제가 최근 이곳에 프랑스 명예훼손죄에 관한 글을 두 편 썼었는데요, 때마침 프랑스 법무부가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식이 보이네요.

2019년 7월 2일자 Libération지의 보도 "1881년 법률의 개정 : 언론자유에 대한 새로운 공격(Réforme de la loi de 1881 : une nouvelle atteinte à la liberté de la presse)"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장관은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등 인터넷상의 혐오발언(les discours de haine sur Internet)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일반 형법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언론사 단체와 노조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글들을 찾아보니,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조는 "출판과 저작은 자유이다(L'imprimerie et la librairie sont libres)", 제2조 제1항은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임무 과정에서의 언론인의 취재원 비밀은 보장된다(Le secret des sources des journalistes est protégé dans l'exercice de leur mission d'information du public)"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기본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고, 다만 그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라는 형사처벌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언론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밖에 없는 범죄이겠지요.

그런데 이 형사처벌규정마저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3개월의 짧은 시효(prescription), 언론사 압수수색의 제한, 언론인 구속의 금지, 친고죄 등 수사와 재판절차상의 특별한 제한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도 파리 법원 제17부에 마련된 '언론부(la chambre de la presse)'라는 특별재판부에서 전문사법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취급을 받고 있던 언론인 관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을 일반형법으로 옮겨버리면 일반 범죄와 똑같은 절차와 취급을 받게 될 위험이 생기니, 언론인들의 반발을 사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 규정들이 일반형법으로 옮겨가더라도, 언론인들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유사한 제한장치들을 따로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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