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8일 일요일
강사가 피하면 좋을 말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강의를 들을 때가 흔히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강사 분들을 접하면서, 강사 분들이 강의 때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게 적어봅니다.
1. "우리 때는(옛날에는) ~~~했다”, “그런데 지금은(요새는) ~~~한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현재를 부정적으로 그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강사가 수강생과 연배나 경력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에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이런 말 들으면 수강생들은 급격히 강의에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순식간에 확확 바뀌는데요. 지금 세상에 다시...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성경] 도피성(Cities of Refuge)
오늘은 성경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민수기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서 20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유대인 사회의 규약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의 도피성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마을, 영어로는 Cities of Refuge라고 합니다.
이 세 책이 저술된 시점은 기원전 1,400년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기준과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때 이미 지금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형태의 법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에 있는 도피성 규약을...
2019년 7월 21일 일요일
[독서일기]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서울대 동양사학과 구범진 교수님의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2019, 까치)을 읽었습니다.
제가 병자호란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어렸을 때 본 KBS 대하드라마 "대명"에서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병자호란이지만, 이 책에서 또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범진 교수님은 중국사 전공자로서, 특히 명청대의 역사가 주 전공이라고 합니다. 명과 청의 사료들을 풍부하게 검토하여 중국쪽에서 바라본 병자호란의 사실관계도 빠짐없이 잘 정리하였습니다.
한번...
잘 나가는 조직과 구성원들의 소통
올해 초에 아주 재미있게 읽고서 여기저기 소개한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1월 11일자 중앙일보 기자 이동현님의 칼럼 '[분수대] 우리 쿨하게'입니다. 내용 전부를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우리 ‘유사 가족’ 행세는 그만하기로 해요. 쿨한 관계로 지내자고요. 조직에 청춘을 바치던 시절은 끝났어요. 아버지 때에나 있던 얘기죠. 사실 그때에도 말만 그랬을 거 같아요. 궁금해하지 말고, 불필요한 질문도 삼갑시다. 같이 밥 안 먹어도 돼요. 전 ‘혼밥’ 잘하거든요.
엠티요? 콩글리시인 건 아시죠? 요즘 워크숍이라고도 하던데요. 이름은 워크숍인데 산행이 웬 말입니까. 뼈를 묻으라니요. 전 죽으면 화장할 거에요. 어디에도 묻힐 생각이 없어요. 가족같이 생각하라고요? 멀쩡한...
2019년 7월 14일 일요일
2019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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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는 사법관(판사, 검사)을 양성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총 31개월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4월 30일자 사법관학교 홈페이지의 뉴스 "외부 연수 : 예비사법관의 열린 감각을 계발하다(Stage extérieur : Favoriser l'esprit d'ouverture des élèves magistrats)"는, '외부 연수' 과정을 밟고...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프랑스 신속기소절차(comparution immédiate) 제도 소개
예전에 쓴 글에서 프랑스 보르도 법원의 특이하게 생긴 법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처 http://www.justice.gouv.fr/histoire-et-patrimoine-10050/architecture-et-chantiers-12268/les-grandes-evolutions-de-larchitecture-judiciaire-24856.html]
위 사진의 건물이 보르도 법원인데 그 안에 보이는 원뿔 모양으로 생긴 물건들은, 바로 법원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입니다. 보르도가 와인으로...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직장 식사자리에서의 대화와 한식
직장에서의 저녁 회식은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이 유익하거나 재미있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유익하다는 건 상급자나 다른 동료로부터 값진 인생 경험이나 유용한 업무 노하우 같은 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재미있다는 건 유익이라는 부분이 좀 여의치 않은 경우 최소한 재미라도 있는 자리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건 특히 그 자리를 주재하는 상급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공감능력 없고 아무런 인사이트도 줄 능력 안 되는 상급자들이 혼밥이나 혼술은 할 줄 모르고 꼬박꼬박 식사 파트너를 고집하면, 공연히 여러 사람만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저 글은 직장 상급자의 입장에서 저녁 회식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하는 얘기를 하느라 저녁 회식에...
외국 서버에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재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주된 판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밑줄은 제가 표시한 것입니다.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2019년 7월 5일 금요일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규정
어제인 2019년 7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 - 검경,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의 침해 사례 확인"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이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을 압수수색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작년 11월 우리나라의 대표적 로펌인 김앤장 사무실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솔직한 사실들을 말하면서(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도 물론...
프랑스 명예훼손죄 개정 관련 뉴스
제가 최근 이곳에 프랑스 명예훼손죄에 관한 글을 두 편 썼었는데요, 때마침 프랑스 법무부가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식이 보이네요.
2019년 7월 2일자 Libération지의 보도 "1881년 법률의 개정 : 언론자유에 대한 새로운 공격(Réforme de la loi de 1881 : une nouvelle atteinte à la liberté de la presse)"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장관은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등 인터넷상의 혐오발언(les discours de haine sur Internet)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에 규정되어...
2019년 7월 4일 목요일
2018년도 프랑스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CNCTR) 연간활동보고
프랑스에는 '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s techniques de renseignement'라는 이름의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2015년 '정보에 관한 법률(loi du 24 juillet 2015 relative au renseignement)'에 의해 신설된 기관으로, 국가의 정보수집기술 관련 업무가 국가안전법(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에 부합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월 파리에서 발생한 샤를리앱도 테러사건을 계기로...
2019년 7월 3일 수요일
프랑스 명예훼손죄 사례, 외국 정부의 명예훼손 고소
바로 지난번 글에서 프랑스의 명예훼손죄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우연히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 마저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례가 소개된 글은, 파리-소르본 대학의 공법학 교수 Roseline Letteron(Professeur de droit public à l'Université Paris-Sorbonne)의 블로그 "Liberté, Libertés chéries"에 올라온 2019년 5월 14일자 글 "명예훼손 : Chérif를 공격하지 마!(Diffamation : Ne tirez pas sur le Chérif !)"입니다.
Chérif는 아랍국가의 왕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Chérif를 공격하는 말은 Chérif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2019년 7월 2일 화요일
프랑스 명예에 관한 죄 개관
우리나라 형법 제33장은 '명예에 관한 죄'라는 제목으로 단순 명예훼손죄(제307조), 사자(死者) 명예훼손죄(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모욕죄(제311조)를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제70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공부삼아 프랑스 형법에는 명예에 관한 죄로 어떠한 것이 규정되어 있는지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따로 공부한 것은 없고, 아래 두 글을 인용하여 정리만 한 것입니다.
- 한동훈, "프랑스의 명예훼손 및 모욕관련 법제", 최신 외국법제정보 2009-08, 한국법제연구원(2009)
- 서보학, “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분야」, Ⅴ. 명예에 관한 죄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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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는 프랑스어로 'magistrat', 우리말로 '사법관'이라고 부릅니다. 제 블로그의 제목인 'iMagistrat'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프랑스 사법제도를 얘기해 보려는 블로그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