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0일 일요일
[독서일기] 레미제라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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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30/2018 10:2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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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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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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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휴 잭맨, 앤 해서웨이, 러셀 크로 등이 출연한 영화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이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에 개봉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당시 극장에서만 4번이나 볼 정도로 깊이 빠졌더랬습니다.
장발장이 사람들과 극진한 사랑을 나누고 혁명파가 희망을 노래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면서 전해주는 찐한 감동, 이런 감동을 한층 더 업~ 시켜주는 묵직하거나 아름다운 멜로디의 노래들, 배우들의 혼이 느껴지는 절절한 연기들, 어느 것 하나 빼고 더하거나 나무랄 데 없는 명작 영화였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르몽드가 추천하는 크리스마스 영화 9편
2018년 12월 23일자 르몽드의 "Les films de Noël de la rédaction du « Monde.fr »" 기사. 르몽드가 100% 주관적으로 뽑은 크리스마스 추천 영화 9편입니다.
미국 영화가 많고, 대부분 너무 흔하고 유명한 영화들이네요. 새로움은 없지만, 미국 영화 제목을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작명했는지를 보는 새로움은 있다고 할까요.
윗쪽은 프랑스에서의 제목과 개봉 연도이고, 아랫쪽에는 친절하게 오리지널 제목과 한국 제목을 달아드립니다.
1. « Il était une fois en Amérique » (1984)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2. « Maman,...
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독서일기] 아날로그의 반격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고, 역시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2017년 6월 우리말로 번역돼 나온 데이비드 색스의 '아날로그의 반격'입니다.
[http://www.yes24.com/24/goods/43209147]
저자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진작 마땅히 멸종되었을 줄 알았던 레코드판, 종이 노트, 필름 카메라, 보드게임 카페, 종이 잡지, 오프라인 서점 등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 남아 있고, 심지어는 이것들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다시 유행상품이 되려고 하는 사례들을 보여 줍니다.
물론 저자가 제시한...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프랑스도 검사의 수가 부족?
2018년 12월 20일자 르몽드 지 기사 "검사의 긴급한 증원을 권고하는 보고서(Un rapport préconise d’augmenter de façon « urgente » les effectifs de magistrats du parquet)"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법무부 소속의 '사법감찰관(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이 작성해서 지난 월요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검찰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인원 부족 상태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세련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한데, 보다 많은 수의 검사가 우선 필요하다. 사법감찰관은 만성적인 인원 부족 상태에 있는 검사의 수를...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독서일기] <호모 히스토리쿠스>,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최근에 역사에 관한 좋은 책 두 권을 읽었습니다. 오항녕 지음 <호모 히스토리쿠스>(2016년 8월, 개마고원)와 젊은역사학자모임 지음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2018년 10월, 서해문집)입니다.
전자는 역사란 무엇이고 역사 공부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후자는 유사역사학을 비판하면서 역사 공부의 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책의 저자들이 이 책들을 저술하게 된 각각의 출발점은 다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프랑스의 직권남용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범죄는 '직권남용죄'라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죄는 우리 형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직권남용죄는 '직권'이 무엇이고 '남용'이 무엇이냐의 해석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해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직권'과 '남용'이라는 말의 의미가 매우 추상적인데다, 자칫 그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할 경우 왠만한 공무원의 행위가 모두 이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그 결과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9일 일요일
프랑스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 소식

2018년 12월 4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뜬 "파리 검사장 취임식(Audience d’installa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Paris)" 소식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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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꼴 벨루베(Nicole Belloubet) 법무부장관은 2018년 12월...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저녁 회식을 바라보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점 (2)
페이스북에도 인사이트 있는 대단한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 중 하나인 신상철님의 페이스북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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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자다가 전화를 받으면 불쾌할까? 보통 이런 상황은 기분 나쁘고 화나는 게 당연하지만, 만약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일 수 있다. 어떤 행위 자체보단 그걸 하는 주체가 더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설득도 마찬가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에토스라고 했다. 에토스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 같은 캐릭터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 파토스로 이것은 감정을 뜻한다. 이성과...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마크롱 대통령의 페탱 원수 발언 논란
며칠 전인 2018년 11월 7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필리프 페탱(Philippe Pétain, 1856-1951)에 대해 위대한 군인이었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페탱은 1차 세계대전 당시 Verdun 전투에서 독일군을 무찌르는 등 프랑스의 승전을 이끌어 프랑스의 원수(元帥, maréchal)라는 칭호를 받은 장군이었으나, 2차 세계대전 때는 위기상황에 놓인 프랑스의 총리로 복귀하여 나치 독일에 항복하고 비시(Vichy) 정부의 수반으로서 히틀러에 적극 부역하였다가 전후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페탱은 비록 2차 세계대전 당시 불행한...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자녀와 둘만의 짧은 파리 여행 후기
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을 빼고 딸아이만 데리고 여행을 간 이유는, 큰아들과의 프랑스 여행이야기를 담은 이코노미스트 홍춘욱님의 아래 책이,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하는 "왜 홍 박사님은 아들과 단둘이서 프랑스를 여행했을까"라는 글이 던져 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프랑스 사법관의 직무상 과오에 대한 책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도 사법관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7월 7일자 Vie-Publique 사이트의 "사법관의 책임(La responsabilité des magistrats)" 글에 따르면, '1958년 12월 22일자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법률명령'은 사법관의 과오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관은 개인적인 과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즉,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원칙에 따라, 사법관의 과오가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경우 그는 보통법의 조건 하에 책임이 있고, 반대로 사법관의 과오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과오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책임의...
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프랑스 참심재판 제도의 현재와 미래
영국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배심재판 제도,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에서 시행하는 참심재판 제도는 일반국민이 심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배심재판 제도의 경우 유무죄 판단을 배심원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판사는 사실상 재판진행만 맡는 데 반해, 참심재판 제도의 경우 참심원과 판사가 함께 유무죄 판단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배심재판은 배심원과 판사의 역할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고, 참심재판은 참심원과 판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재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좌석배치를 보더라도, 배심재판은 배심원(방청석에서 볼 때 법정의 왼쪽)과 판사(법정의 정중앙)가 아예 다른 위치의 좌석에 따로 앉는다면, 참심재판은 참심원과 판사가 법정 정중앙의 자리(이걸 흔히...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한양도성 순성길 가이드

걷는 게 유행인 세상, 아니 저한테만 유행인 걸까요. 요새 걷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제 생각엔 가까이에 걷기 좋은 길들이 많아져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저기 둘레길, 자락길, 철길 공원, 이런 게 흔해졌죠.
제가 사는 서울엔 산길과 동네길이 이어지며 풍경과 역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양도성 순성길'로, 서울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한양도성 성곽을 한 바퀴 도는 길입니다. 도성 성곽이 남대문, 남산, 동대문, 낙산, 혜화문, 북악산, 인왕산을 오르락내리락 죽 연결하고...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가짜 뉴스, fake news는 프랑스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언젠가부터 '가짜 뉴스'라는 말을 흔히 쓰고 있습니다. 'fake news'를 번역한 말인데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가짜 뉴스가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많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보도들을 보면 이런 현상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에서는 'fake news'를 뭐라고 부를까요?
2018년 10월 4일자 르몽드지의 기사 "« Fake news » se dira « infox » en français(« Fake news »는 프랑스어로 « infox »로 부르게 될 것이다)"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원래 프랑스에서도 그대로 'fake news'로 부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La commission...
2018년 9월 26일 수요일
프랑스의 사법관 선발 제도

2018년 9월 20일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홈페이지의 뉴스 "보충선발 : 46명의 사법관이 임용되다(CONCOURS COMPLÉMENTAIRE : 46 NOUVEAUX MAGISTRATS ONT PRIS LEURS FONCTIONS)".
이 뉴스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016년 9월 3일자로 선발되었던 사법관후보 359명이 사법관으로 임용된 데 이어, 46명의 사법관이 추가로 9월 17일자로 임용되었는데, 이들은 2017년 있었던 보충선발 제도에 따라 사법관 후보로 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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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한동안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블로그도 제 생활에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글이라도 부지런히 쓰면서 마음을 다잡아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니 가벼운 글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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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는 프랑스어로 'magistrat', 우리말로 '사법관'이라고 부릅니다. 제 블로그의 제목인 'iMagistrat'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프랑스 사법제도를 얘기해 보려는 블로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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