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프랑스도 검사의 수가 부족?
2018년 12월 20일자 르몽드 지 기사 "검사의 긴급한 증원을 권고하는 보고서(Un rapport préconise d’augmenter de façon « urgente » les effectifs de magistrats du parquet)"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법무부 소속의 '사법감찰관(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이 작성해서 지난 월요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검찰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인원 부족 상태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세련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한데, 보다 많은 수의 검사가 우선 필요하다. 사법감찰관은 만성적인 인원 부족 상태에 있는 검사의 수를 확실하게 늘릴 것을 권고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판사에 비해 검사의 인적 손실로 인해 검사의 매력이 줄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립사법관학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사의 38%가 5년이 지나면 검찰을 떠났고, 10년이 지나면 55%가 검찰을 떠났다.
이렇게 검사 인원이 부족하게 된 이유로는, 근무시간의 급증, 그리고 사법관의 긴급한 대처를 의무화하는 각종 법률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검찰에 부여되는 업무의 과중을 들 수 있다.
사법감찰관은 우선 검찰의 빈자리부터 메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3개월 전까지 검사 보직 중 3.84%가 공석으로 남아 있었고, 이는 1년 전의 7.31%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현재의 공석률은 2.97%로 생각되는데, 이는 내년 9월에 사법관학교를 졸업하는 352명의 사법연수생들이 검찰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에릭 마태(Eric Mathais) 전국검사장회의(Conférence nationale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의장은 "이 보고서는 검사의 자기정체성 위기가 심각하고, 이는 우리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평하였다.
2017년 여름에 전국검사장회의에서 발간한 'Livre noir'에서는, 빈곤화가 진행 중인 사법기관의 풍경을 묘사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사의 지위 관련 개혁을 요구하였다.
검사의 지위 관련 개혁방안(이는 검찰의 일체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헌법 개정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노란 조끼' 운동으로 인해 헌법 개정작업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외에, 사법감찰관은 검사들의 무관심을 야기하는 또다른 요소이기도 한 위계조직 구조에 관한 폭넓은 검토를 제안하였다.
사법관조합은 이 보고서가 그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내용이라고 환영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이 보고서의 28개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무부 대변인은 장관의 요구에 따라 1월부터 조사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사법감찰관이 작성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는 위 보고서 원문을 보고 싶은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사법감찰관이 작성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는 위 보고서 원문을 보고 싶은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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