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사는 무죄판결에 항소하는가?

만약 누군가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다가 진범이 잡혀서 무죄가 난 사건이라면, 검사는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무죄가 100% 맞으니까요.
무죄가 100% 맞는 사건은 아니더라도 재판 중에 새로 밝혀진 사실들에 의해 검사 스스로 이거 영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라면, 무죄가 났어도 항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듣자 하니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한 건 맞는데 고의(알고도 한 거냐 아니면 모르고 한 거냐)가 있냐 없냐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잘못된 행위 자체야 외부로 보이는 거니까 목격자나 CCTV 영상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쉽게 증명이 가능하지만, 고의라는 건 사람 마음속의 문제이니 이걸 증거라는 걸로 증명하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판검사들 입장에선 기껏해야 잘못된 행위 앞뒤에 있었던 이런저런 정황들만 놓고 이 사람이 이걸 알았을 거야 또는 몰랐을 거야 라고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간혹 사람 속마음을 증명한답시고 휴대전화 압수하고 단톡방 탈탈 터는, 무리스런 일을 벌이기도 하는 거구요.

아마도 이 사건에서의 검사의 논리는 ‘이 잘못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있었는데 그리 큰 규모도 아닌 업체의 대표가 그걸 전혀 모를 수 있었겠느냐? 분명 알았을 거야. 설령 완전 구체적으로까진 몰랐더라도 대략은 짐작하고 있었을 거야’ 라는 걸 테고, 이 대표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논리는 ‘그 일은 이 업체의 전체 업무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거의 자동반복적인 업무라 대표가 거기까진 알 수 없었다. 그걸 해서 얻을 이익도 미미하니 그런 짓을 할 동기가 없다’ 라는 걸 겁니다.
둘 다 천양지차의 결론을 가져올 전혀 상반된 논리이지만, 이런 정반대의 논리가 가능한 사건, 즉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사건은 의외로 흔합니다. 외견상 정반대의 논리와 결론으로 보이지만, 사실 세상 일이란 게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진실이냐 아니냐는 겨우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건, 검사든 변호사든 판사를 얼마나 잘 설득해서 저 두 논리 중 나의 논리로 이끌어오느냐 입니다.
여기서 스킬의 차이, 경험의 차이, 성실성의 차이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겠죠. 이런 게 바로 ‘설득’의 구성요소들입니다.
요즘 검찰의 주력부대는 1-2년차의 신참검사들입니다. 요즘 검찰이 그런 암담한 형편입니다. 만약 저 사건을 이런 1-2년차 신참검사가 담당했다면, 설득이란 일이 참… 글쎄요.
20년 넘는 경력자인 저라면, 잘 설득할 자신 있습니다. 유죄 확률이 확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설득에 실패해 무죄가 났다면, 그러면 저라도 역시 항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설득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무죄가 100% 확실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설득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닌 거에요, 아쉽고 부족했던 부분 잘 보완해서 다시 더 잘 설득해봐야죠. 제가 일단 한 번 맡았던 일이고 열심히 했던 일인데, 어떻게든 잘 해보려는 그 정도의 성의와 노력은 있어야죠.

유무죄라는 게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지 겨우 설득 같은 걸로 결론이 왔다갔다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상하긴 하지만, 실상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재판이란 건 함부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심장 쫄깃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니, 항소한 검사를 너무 미워하진 마시라.

———————

라는 말을 차마 그분에게 드리진 못하고 입 안에만 담아두었습니다. 자칫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될 수 있고, 사실 제가 무슨 말을 드린들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의견을 구하신다면 이렇게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1심에서 좋은 결과 보셔서 다행입니다.
다만 너무 매몰찬 말로 들리시겠지만, 이 무죄판결은 원래 내 껀데 잠시 맡겨놓으셨다가 당연히 찾아가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아마도 이 재판 시작할 때 감히 무죄를 장담할 순 없으셨을 테니까요. 다행히 유능한 변호사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검사보다 판사를 훨씬 더 잘 설득해주신 덕분에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되신 겁니다.
이 사건의 성격상 검사가 항소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구요, 남은 2심 재판도 잘 준비하고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