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8일 목요일
프랑스 전직 법무부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 사건과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
2018년 1월 16일자 Le Figaro의 기사 "Urvoas 사건 : 국가사법재판소가 수사를 개시한다(Affaire Urvoas :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ouvre une enquête)"를 소개합니다.2016년 9월부터 파리 근교의 낭떼르 검찰청에서 하원의원 Thierry Solère에 대해 탈세 등의 혐의로 예비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6월 29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였는데, 압수수색 결과 그 당시 올랑드 정부의 법무부장관이었던 Jean-Jacques Urvoas가 Solère 의원에게 그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Urvoas 장관은 Solère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낭떼르 검찰청의 검사장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기밀누설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Urvoas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의원에게 알려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도 법무부장관이 그 산하기관인 검찰을 지휘감독하면서 검찰로부터 주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나름 조심하느라 암호화가 가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요새 널리 유행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모양인데, 그만 상대방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군요.
그런데 위 기사에 의하면 이 Urvoas 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 사건은 일반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수사하거나 재판하지 않고, '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라는 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기관일까요?
이 기관은 우리나라 문헌들에서 '국가사법재판소' 또는 '국가정의재판소'라고 번역하곤 하는데요, 'justice'가 원래 '정의'라는 뜻의 단어이긴 하지만 '사법'이라고 부르는 게 보다 자연스러워 보여서, 저는 '국가사법재판소'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 국가사법재판소는 1993년 헌법 개정으로 신설된 헌법기관으로, 정부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저지른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한 특별사법기관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범죄는 정치적인 책임이나 고려가 필요한 특수성이 있어 일반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일반 사건과 동일한 절차나 방법으로 처리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관할을 가진 사법기관을 두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오래 전부터 'Haut Cour de Justice'(정치재판소 또는 최고정의재판소라고 번역)라는 기관을 두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를 다루게 하였는데, 1993년 새로이 국가사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Haut Cour de Justice는 대통령의 직무상 범죄만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사법재판소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1993년 이후 겨우 7명의 정부 구성원들이 이 기관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중 4명만이 가벼운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형이 면제되었다고 하네요.
국가사법재판소는 상하의원 각 6명씩과 대법원 판사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정치인 사건을 같은 정치인이 다수인 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탓일까요.
아무튼 이런저런 비난과 효용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마크롱 현 대통령은 최근 이 기관을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사법재판소는 검찰총장의 소추 또는 일반인의 고발에 따라 심사위원회(Commission des requêtes) 및 수사위원회(Commission d'instruction)를 거쳐 재판절차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이 국가사법재판소의 수사위원회에 소추를 제기하였다고 하네요.
2018년 1월 15일자 같은 신문의 기사 "마크롱 대통령이 폐지하려고 하는 국가사법재판소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que veut supprimer Macron?)"에는 국가사법재판소의 사건처리절차를 잘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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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efigaro.fr/actualite-france/2016/12/12/01016-20161212ARTFIG00032-qu-est-ce-que-la-cour-de-justice-de-la-republique.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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