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법관 직무교육 제도

그 외에 이미 사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력사법관들에 대한 직무교육(formation continue)도 있는데, 이는 파리에 위치한 국립사법관학교 분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직무교육 계획서를 바탕으로, 프랑스 경력사법관들에 대한 직무교육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력사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1972. 5. 4.자 국립사법관학교에 관한 법률명령(Décret n°72-355 du 4 mai 1972 relatif à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명령 제50조에 따르면, 모든 경력사법관은 1년에 5일 이상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직무를 맡은 경력사법관은 2개월 내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사법관에 대한 직무교육은 판사와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위급 및 중견 사법관들의 업무총괄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립사법관학교에 있는 부서들 중 경력사법관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Sous-direction de la formation continue(직무교육부)’입니다. 경력사법관에 대한 직무교육의 경우 매년 가을경 직무교육부가 사법관들에게 이메일이나 내부통신망을 통해 다음 해의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사법관들로 하여금 이를 선택하게 하며, 외부기관 연수, 내부 교육, 세미나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국립사법관학교가 담당하는 교육 외에, 각 고등법원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보충적인 직무교육(FORMATIONS EN RÉGIONS)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사법관학교의 경력사법관 직무교육의 전체적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8개의 교육센터에서 각각 2일에서 5일 사이의 교육세션을 마련한다.
- 각 과정은 주제별로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으로 구성한다.
- 전문과정(Des cycles approfondis d'études)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보직변경 시의 직무교육은 1년에 2회, 총 15일 간 진행된다.
- 파트너십을 맺은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개별연수 또는 단체연수를 실시한다.


1. 전문과정(Les cycles approfondis de formation)
전문과정은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사법관이 특정 주제 또는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론의 심화학습,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습득을 목표로 하는데, 1-2년 안에 20일에서 30일 간 이론 수업, 실습, 상황극,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하여 교육이 진행됩니다. 

2021년에는 7개의 전문과정이 운영될 예정으로, 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DEJ : Cycle approfondi d’etudes judiciaires(사법이론 과정)
. CADELCO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criminalite organisee(조직범죄 과정)
. CADDE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entreprise(기업법 과정)
. CADIJ : Cycle approfondi d’etudes sur la dimens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국제사법 과정)
. CLAT : Cycle approfondi de lutte antiterroriste(대테러 과정)
. CAEP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a peine(형사법 과정)
. CAJM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justice des mineurs(소년사법 과정)

가. CADEJ : Cycle approfondi d’etudes judiciaires(사법이론 과정)
이 과정은 사법 문화를 발달시키고 제도적 및 사회적 환경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1년 동안 3일씩의 10개 강좌로 구성됩니다.
국가 사법기관, 사법과 디지털, 사법의 정의, 예산과 행정, 국제사법 영역, 정의와 사회, 관리 활동, 윤리와 의무론 및 규율, 사법 인적자원 관리 등의 주제를 연구합니다.

나. CADELCO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criminalite organisee(조직범죄 과정)
형사법을 다루는 사법관들의 조직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2년의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은 기본 세션과 보충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기본 세션으로는 ‘조직범죄 대응’, 선택적 기본 세션으로는 ‘정보의 사법적 취급’과 ‘자산 추적, 식별, 범죄수익의 압수 및 몰수’ 과목이, 보충 세션으로는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증거’, ‘인신 매매’, ‘마약 밀매 대응’, ‘이민과 조직범죄’, ‘무기 거래’, ‘범죄 자금의 세탁과 유통’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CADDE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entreprise(기업법 과정)
이 과정은 2년 과정으로, 회사법 지식과 기업문화 등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회계문서 이해 및 기업 인턴십’, ‘판사와 새로운 형태의 경제’, ‘오늘날의 기업 : 거버넌스, 전략 및 새로운 모델’, ‘경제 정보와 비즈니스 비밀 보호’로 구성되어 있는 외에,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법 심화연구’ 등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충 세션 중에는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대형 재정경제 범죄 : 범죄기술과 전략’, ‘범죄수익의 세탁과 유통’ 등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 CADIJ : Cycle approfondi d’etudes sur la dimension internationale de la Justice(국제사법 과정)
국제적인 사법환경에 대한 이해와 외국과의 형사 또는 민사적 협력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프랑스 사법관과 국제 환경 : 도전과 관점’과 ‘어학 연수’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인권의 이해’, ‘사법협력’, ‘외국 관여’를 주제로 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 CLAT : Cycle approfondi de lutte antiterroriste(대테러 과정)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테러리즘 : 상태, 도전 및 관점’, ‘민주주의와 테러리즘’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예방과 감시’, ‘국제협력’, ‘기소와 재판’을 주제로 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 CAEP : Cycle approfondi d’etudes en droit de la peine(형사법 과정)
검사를 비롯한 형사법 분야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형사법 개정’, ‘형벌의 선고’ 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범죄학 : 과학적 증거와 형사사법’, ‘심리학과 형사사법’, ‘효율적 형벌을 통한 재범 방지’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 CAJM : Cycle approfondi d’etudes de la justice des mineurs(소년사법 과정)
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관을 위한 과정으로, 2년 과정입니다.
기본 세션으로는 ‘성격 형성’, ‘아동과 위험’ 등의 과목이 있고, 보충 세션으로는 ‘트라우마와 사법 실무’, ‘사법에서의 아동의 언어’, ‘성폭력’ 등의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전담별 실무교육과정(DÉVELOPPER LES COMPÉTENCES TECHNIQUES DE SA FONCTION)
민사법 전담 사법관, 형사법 전담 사법관, 가정 또는 아동 전담 사법관, 관리자 사법관 등 각 전담별로 실무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검사를 비롯한 형사법 전담 사법관에 대한 실무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일반 과목
‘지역 범죄 정책 개발’, ‘범죄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범죄학 : 과학적 증거와 형사사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실무 심화 과목
‘유럽의 예심절차와 수사 실무’, ‘구속 업무 실무’, ‘검사의 사법적 직무’, ‘검사와 배심재판 실무’, ‘공소제기 실무’, ‘소년 전담 검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조직범죄 심화 과목
‘조직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재정경제범죄 심화’, ‘대형 재정경제범죄 수사실무’, ‘새로운 공공자금 편취범죄’, ‘부정부패 : 추적, 예방, 억제’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 재정경제범죄 심화 과목
‘유럽검찰과 공공자금에 대한 사기’, ‘유럽의 재정범죄 : 압수와 몰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 대테러 심화 과목
‘테러리즘 대책’, ‘폭력적 급진주의 대책 : 추적과 입증 수단’, ‘테러리즘 : 현실과 예측’, ‘민주주의와 테러리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특별범죄 심화 과목
‘군형사범’, ‘도로교통사범 : 문제와 사법적 처리’, ‘도시화와 주민 범죄’, ‘건강식품 위조’, ‘노동형법’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 형벌적용 이해 과목
‘검사와 형벌적용판사’, ‘보안관찰’, ‘효율적 형벌을 통한 재범 방지’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형법과 형사절차법의 국제적 쟁점 심화 과목
‘유럽연합의 형사절차 보장’, ‘형사법 영역에서의 사법협력’, ‘국경을 넘는 증거 : 유럽 수사결정 실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소절차 쟁점 심화 과목
‘대체기소절차와 단순화’, ‘사법, 경찰 : 사법적 수사’, ‘사법관과 수사기관장 : 수사지휘’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 재판절차법 쟁점 심화 과목
‘피해자와 형사사법’, ‘과실범의 형사책임’, ‘형사법 개혁’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 업무도구 심화 과목
‘검찰업무의 전산화’, ‘업무시스템 활용’, ‘형사절차와 전산화’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어학교육과정(ACQUÉRIR & DÉVELOPPER DES COMPÉTENCES LINGUISTIQUES)
다른 국가와의 사법협력 증진을 위해 사법관들을 위한 어학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된 과목으로는, ‘형사법 분야 사법협력 용어(스페인어)’, ‘형사법 분야 사법협력 용어(영어)’, ‘인권 용어(독일어)’, ‘인권 용어(영어)’, ‘조직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환경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사이버범죄 분야 특수 용어(영어)’, ‘스페인어 집중과정’, ‘영어 집중과정’, ‘TOEIC 시험 준비과정’, ‘법과 문학’, ‘텔레비젼과 법’, ‘유명한 영미법 재판들’ 등이 있습니다.

4. 연수과정(STAGES)
사법관의 실무능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기업, 언론사 등에서의 단체연수와 개별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체연수로는, 구글, SNCF(철도청), 증권거래소, 상사재판소, EUROPOL(유럽경찰), 유럽사법재판소, 프랑스 상하원, 대법원, 해양경찰청, 파리 종합병원, 도로교통공사, Équipe 언론사, 이민조사청, 사법디지털수사청, 과학경찰연구소, 마약수사청 등 기관에서의 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별연수로는, AFP 통신사, 피가로 언론사, 관세조사청, 마약수사청, 공항 경찰수사대 등에서의 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 대학 학위과정(FORMATIONS DIPLOMANTES)
특별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원하는 사법관을 위해 장기간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는 대학에 개설된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한 과정과 연계되어 학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제형사 재판기관’ 주제에 관한 파리 낭떼르 대학의 과정(2021. 10. ~ 2022. 6. 총 28일), ‘여성에 대한 폭력’ 주제에 관한 파리8 대학의 과정(2021. 3. ~ 2022. 3. 총 20일), ‘사이버범죄’ 주제에 관한 몽펠리에 대학의 과정(2021. 1. ~ 2021. 6. 총 17일) 등 총 32개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