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9일 금요일
디지털 세상이 도전하여야 할 난제들
전에 썼던 짧은 글 몇 편을 한데 섞어 하나의 글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글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의 학술지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제4호(2021 겨울)에 게재되었습니다.
--------------------------------------------------------
첫째, '도전'이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화성여행 운운할 때 그저 허황된 소리로 들리기도 했는데, 그의 주장 뒷배경에는 로버트 주브린(Robert Zubrin)이라는 항공우주과학자가 있다고 한다. '화성탐사 전도사’로 알려진 주브린이 주장하는 화성에 가야 하는 이유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과학(화성을 탐사함으로써 생명의 기원과 비밀에 다가갈 수 있다).
2. 미래(화성에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
3. 도전. 이 ‘도전’에 대한 주브린의 설명은 이러하다.
2. 미래(화성에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
3. 도전. 이 ‘도전’에 대한 주브린의 설명은 이러하다.
< 우리는 우리 한계에 도전할 때 성장하고, 도전을 멈출 때 성장을 멈춥니다.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힘든 도전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 겁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프로그램은 지금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과학을 배우면 새로운 세계로 가는 탐험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수백 만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 발명가와 테크 기업가, 의사, 의학연구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얻어낼 지적인 자본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이 됩니다. 그 이득의 규모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겁니다. >
(출처: https://firenzedt.com/14980?fbclid=IwAR2vh_B-ES57itvmSdHEFvQLXVDwrMGipvpPLmgKnmbyKVEJUIp7V6NOatE)
한 마디로 말하면 도전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는 것이다. 화성여행에 성공한다는 결과 자체, 화성에 새로운 문명을 만든다는 결과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지성의 발전,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도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이다. 마치 1960-70년대 미국과 소련의 달 탐사 경쟁이 꼭 항공이나 우주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을 가져오고, 중세시대의 연금술이나 전쟁무기 개발 과정이 뜻하지 않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만들어내기도 했듯이 말이다.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이겠다. 어느덧 성장이 정체되어 상위권 고교 수험생들이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순서로 정렬한다는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버트 주브린이 쓴 책이 최근 번역되어 나왔다. 번역서의 제목은 '우주산업혁명’이다. 원제는 'The case for space', 직역하면 '우주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밋밋한 제목보다는 우리말 제목이 훨씬 더 와닿는 표현으로 보인다. 지금 한창 활활 타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정도는 가볍게 '발라버리는', 이제 또다른 산업혁명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인류의 도전정신을 부추기는 듯한 강렬한 인상의 작명이다.
결국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아날로그적인 것의 존재감은 여전할 터이고, 게임체인저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다. 노년층이 다수가 되는 사회구조도 이러한 예상에 한몫하지 않을까 싶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도전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정책과 제도가 균형감 있게 대처해야 할 난제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듯 도전은 의미 있는 것이지만, 도전 앞에는 항상 장애물들이 존재하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것이리라. challenge의 두 번째 뜻은 '과제', 그 중에서도 도전할 가치가 있을 만큼 해결이 어려운 '난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우리 국민의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되겠지만,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은, 앞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아 다시금 도전이 필요한 국가적, 사회적 난제들이 여럿 놓여있다. 우리 사회의 풀기 어려운 난제들 중 하나로 택시 문제가 있다. 택시는 없어서는 안 될 시민의 발이지만, 승객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게 참 많은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담배 냄새, 총알 질주, 신호 무시, 특히 반갑지 않은 시사·정치 이야기 등등, 승객이라면 누구에게나 눈쌀 찌푸려지는 경험담들이 풍부하게 있고 그게 지난번 ‘타다’ 불법 논란에서 터져들 나온 것이겠다.
택시가 미움을 받는 또 한 가지 이유로 승차거부가 꼽히기도 한다. 승차거부 당할 땐 나 자신은 둘째 치고 우리 동네가 푸대접 당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어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사실 택시기사만 욕하기 애매한 측면도 분명 있긴 하다. 짧디 짧은 피크타임이라는 제약 하에 행선지만 보면 바로 손익 견적 나오는데, 나 자신이 기사라도 승차거부 안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승차거부를 회사택시 사납금 제도 때문이라고도 말하지만, 인간의 욕구와 본능이란 원래 자연스럽고 뻔한 건데 이걸 벌로만 다스리고 규제로 억누르는 게 과연 정답일까 싶다. 특히 불금이나 연말 심야시간대 강남역 등지의 승차거부 규제는 그 주요 수혜자가 흥청망청 취객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술문화에 너그럽기 그지없는 과잉친절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무튼 택시를 잘 안 타려 하지만,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꼭 있기 마련이다. 얼마 전 지방에서 기차 타고 올라와 자정을 훌쩍 넘겨 용산역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딱 '택시각'이었다.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을 따라 역 광장 택시정류장에 줄을 섰는데, 정작 택시정류장엔 택시가 없다. 택시가 없는 건 아니었다. 택시들은 무슨 동정이라도 살피는 듯 다들 정류장이 아닌 그 근처만 슬슬 배회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시간에 택시정류장에 줄서 있으면 '나 바보'라고 인증하는 것이었다. 얼른 폰 꺼내 앱 열고 콜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앱으로 나의 행선지를 먼저 알려줘야 내가 택시에게 골라잡힐 수 있는 것이었다. 모양만 다른 사실상의 승차거부인 것이다.
알고 보니, 이 시간에 택시정류장에 줄서 있으면 '나 바보'라고 인증하는 것이었다. 얼른 폰 꺼내 앱 열고 콜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앱으로 나의 행선지를 먼저 알려줘야 내가 택시에게 골라잡힐 수 있는 것이었다. 모양만 다른 사실상의 승차거부인 것이다.
이게 맞다 안 맞다, 고쳐야 한다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생각은 없다. 그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들은 밤에 택시도 못 잡고 참 힘든 세상이겠구나, 스마트폰이 있어도 유튜브만 보시는 우리 부모님은 가급적 밖에 나오지 마시라고 해야겠구나, 우리 아이들 아직 스마트폰 없는데 얼른 사줘야 하는 건가?
이렇게 테크놀로지라는 건 우리가 사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활 아이템이다. 자칫 귀찮아하거나 게을러져 이런 데서 손 놓고 살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 큰일 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수가 테크놀로지의 혜택을 누리는 와중에 분명히 여기서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는 소수가 생기게 마련인데, 이들에 대한 배려도 꼭 필요하겠다는 데 생각이 미친다.
그래도 손에 스마트폰 있고 깔아둔 앱 있어 야밤에 어찌어찌 택시를 잡아탈 수 있었던 나는 혜택을 누리는 다수에 속해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할 뻔한 순간, 과연 내가 다수가 맞긴 한 걸까 하는 의문도 동시에 든다.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앞에 서면 살짝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한 일, 대형마트 무인계산대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잠시 흠칫 하던 일,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줄서 있다 휴대폰에 전자문진표를 재빨리 불러내지 못해 뒷사람에게 순서를 추월당한 일 등을 떠올리다 보면, 사실은 이제 나는 추월당하는 인생, 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소수 또는 최소한 소수로 향해가는 와중에 있는 거라 충분히 의심해 봄직도 하다.
즉, 소외되는 소수의 문제란, 멀리 있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년층에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 분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감안한다면, 이건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수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테크놀로지의 혜택 이면에 소수의 소외 문제를 넘어 다수의 소외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곤란하겠고, 이것이 바로 현대 디지털 사회의 최대 '난제'가 될 수도 있겠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선 겉보기에 아날로그적인 것의 존재감이 점점 옅어진다. 그런데 실상은 아날로그가 세상의 판정에 대해 그렇게 쉽게 승복하진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다. challenge의 세 번째 의미는 '이의 제기'이다.
즉, 소외되는 소수의 문제란, 멀리 있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년층에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 분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감안한다면, 이건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수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테크놀로지의 혜택 이면에 소수의 소외 문제를 넘어 다수의 소외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곤란하겠고, 이것이 바로 현대 디지털 사회의 최대 '난제'가 될 수도 있겠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선 겉보기에 아날로그적인 것의 존재감이 점점 옅어진다. 그런데 실상은 아날로그가 세상의 판정에 대해 그렇게 쉽게 승복하진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다. challenge의 세 번째 의미는 '이의 제기'이다.
다른 스포츠 종목들처럼 요새 프로야구 경기에서도 심판 판정에 대해 챌린지를 하고 비디오판독을 통해 심판 판정이 번복되기도 한다. 의외로 판정 번복이 꽤 잦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사람한테 맡겨놨나 싶을 정도로 사람 눈이 기계 눈을 많이 못 따라간다. 비디오판독이 생기니까 이제 심판을 더 못 믿겠다. 밑져야 본전이라고, 감독이나 선수들도 웬만한 상황에선 일단 심판 말 무시하고 두 손가락으로 네모를 그리거나 양손으로 두 귀를 덮는 제스처를 한다.
그러다 보니 심판에 대한 신뢰,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 물론 실력을 의심받는 심판도 있지만, 감각이나 시력의 한계, 심리적 영향 등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 있는 걸 텐데 말이다.
그러다 보니 심판에 대한 신뢰,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 물론 실력을 의심받는 심판도 있지만, 감각이나 시력의 한계, 심리적 영향 등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 있는 걸 텐데 말이다.
그래서 사람 심판을 없애고 로봇 심판, AI 심판을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사람 심판이 없어지면 이제 100% 정확해진 판정 덕분에 공정성 시비가 사라져 야구가 더 볼 만하게 될까? 더 재미있어질까?
일단 심판의 오심은 대폭 줄어들 테니, 오심 때문에 생기는 홧병이나 스트레스는 없어서 좋을 것 같다.
다만, 판정이 정확해진 대신 이제 심판에 대한 항의를 심리전으로 이용하는 작전은 더 이상 볼 수 없겠다. 즉, 심판 일을 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과거엔 선수들의 집중력이나 사기를 끌어 올려야겠다 싶으면 감독이 퇴장을 불사하고 심판에게 달려가 격하게 싸움을 거는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이젠 볼 수 없는 풍경이 될 것이다.
일단 심판의 오심은 대폭 줄어들 테니, 오심 때문에 생기는 홧병이나 스트레스는 없어서 좋을 것 같다.
다만, 판정이 정확해진 대신 이제 심판에 대한 항의를 심리전으로 이용하는 작전은 더 이상 볼 수 없겠다. 즉, 심판 일을 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과거엔 선수들의 집중력이나 사기를 끌어 올려야겠다 싶으면 감독이 퇴장을 불사하고 심판에게 달려가 격하게 싸움을 거는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이젠 볼 수 없는 풍경이 될 것이다.
꼭 심리전이 아니라도 감독이든 선수든 상대 팀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서 자극하는 대신 심판에게 분풀이하면서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데 대한 무언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도 하고 스스로 속을 달래기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젠 감독이나 선수가 어디 분풀이할 데도, 하소연하거나 속을 달랠 데도 없어지는 것이겠다.
과연 이렇게 될까? 사람 심판이 아예 없어질까? 다음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
2017년에 나온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에서, 저자 데이비드 색스(David Sax)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진작 마땅히 멸종되었을 줄 알았던 레코드판, 종이 노트, 필름 카메라, 보드게임 카페, 종이 잡지, 오프라인 서점 등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남아 있고, 심지어는 이것들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다시 유행상품이 되려고 하는 희한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디지털이 지금의 주류 경향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인간이란 존재는 나름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기에, 사람들이 무작정 디지털 세계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아날로그에서 시작하여 디지털로의 전환까지 경험한 장년층 세대와, 처음부터 디지털만 경험해온 신진 세대를 나누어 아날로그의 반격 경향을 설명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자신이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즐겨왔던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와 복고가 작용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디지털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세대의 입장에서 아날로그란 새롭고 낯선 것이기에 힙하고 쿨해서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 될까? 사람 심판이 아예 없어질까? 다음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
2017년에 나온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에서, 저자 데이비드 색스(David Sax)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진작 마땅히 멸종되었을 줄 알았던 레코드판, 종이 노트, 필름 카메라, 보드게임 카페, 종이 잡지, 오프라인 서점 등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남아 있고, 심지어는 이것들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다시 유행상품이 되려고 하는 희한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디지털이 지금의 주류 경향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인간이란 존재는 나름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기에, 사람들이 무작정 디지털 세계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아날로그에서 시작하여 디지털로의 전환까지 경험한 장년층 세대와, 처음부터 디지털만 경험해온 신진 세대를 나누어 아날로그의 반격 경향을 설명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자신이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즐겨왔던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와 복고가 작용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디지털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세대의 입장에서 아날로그란 새롭고 낯선 것이기에 힙하고 쿨해서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저자가 제시한 여러 사례들 중 아이패드가 보급된 학교 교육 사례를 보면, 아이패드 등장 초기 애플의 의도처럼 아이패드가 첨단 교육기기로서 곧 교실을 장악하고 교육의 방식을 새롭게 하게 되리라는 대다수의 예측과는 달리 저자는 이 실험이 이미 실패로 끝났다고 말한다.
모든 교실에 첨단 스마트기기를 교육용으로 공급하고 설치한다는 것은 정치가나 행정가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정말 그만이지만, 이는 교육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정책이기에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게 단지 지식의 전수에 불과한 것이라면 첨단 기기가 충분히 제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들 간의 공감이 그 본질이기에 스마트기기만으로 교실 풍경을 바꾸는 건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스마트기기가 야기하는 집중력과 사고력의 훼손, 기기의 유지보수 비용도 부수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결국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아날로그적인 것의 존재감은 여전할 터이고, 게임체인저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다. 노년층이 다수가 되는 사회구조도 이러한 예상에 한몫하지 않을까 싶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도전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정책과 제도가 균형감 있게 대처해야 할 난제이기도 할 것이다.
야구 애호가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 사람 심판을 빼고 로봇 심판을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야구냐?" 하고 바로 'challenge' 하련다.
Related Posts
피드 구독하기:
댓글
(
Atom
)
Search
Category
Tag
4월 이야기
(2)
가짜 뉴스
(1)
감독관
(1)
감찰관
(2)
감찰제도
(3)
강사
(1)
강의
(3)
강제수사
(2)
강제입원
(1)
개혁
(9)
건축
(4)
검사
(54)
검찰
(27)
검찰총장
(6)
검찰항고
(1)
경찰
(4)
고등사법위원회
(7)
골든아워
(1)
공감
(9)
공기계
(1)
공부
(4)
공소장
(1)
교도소
(2)
교육
(2)
구글
(10)
구글포토
(1)
구금대체형
(2)
구금시설
(1)
구치소
(1)
국가금융검찰
(4)
국가대테러검찰
(2)
국가사법재판소
(4)
국가정보기술감독위원회
(1)
국가정의재판소
(2)
국사
(1)
권리보호관
(1)
그리스
(1)
근무환경
(3)
금융전담 검찰
(3)
기생충
(1)
까페
(3)
나의아저씨
(1)
네덜란드
(1)
노란조끼
(1)
녹음
(1)
논고
(1)
대구
(1)
대륙법
(1)
대법원
(10)
대법원장
(2)
대테러
(3)
대통령
(2)
대학원
(6)
대화
(2)
데이식스
(1)
덴마크
(1)
도시
(1)
도피성
(1)
독립성
(18)
독서일기
(37)
독일
(1)
드라마
(1)
디지털
(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
디지털증거
(2)
라따뚜이
(1)
라트비아
(1)
레미제라블
(3)
루브르
(1)
룩셈부르크
(1)
리더
(1)
리투아니아
(1)
마이클 코넬리
(6)
마인드맵
(1)
마츠 타카코
(1)
마크롱
(2)
맥
(3)
메타버스
(1)
명예훼손죄
(3)
모노프리
(1)
모욕죄
(2)
몰타
(1)
문화
(1)
미국
(13)
미러링
(2)
미모자
(1)
미술
(1)
미키 할러
(6)
바울
(1)
배심재판
(1)
배심제
(7)
범죄
(4)
법률구조
(1)
법률용어
(2)
법무부
(19)
법무부장관
(11)
법원
(15)
법원서기
(1)
법정
(3)
법정소설
(6)
벨기에
(1)
변호사
(11)
변호사협회
(1)
보호유치
(4)
블로그
(5)
비상상고
(1)
비시정부
(2)
빵
(3)
사교
(1)
사기죄
(2)
사법감찰
(1)
사법개혁
(2)
사법관
(16)
사법정보
(2)
사법제도
(88)
사소
(1)
사용자 환경
(1)
사진
(1)
샌드위치
(1)
서기
(1)
서울
(5)
석방구금판사
(1)
성경
(2)
성희롱
(1)
센강
(1)
소년법원
(1)
소법원
(2)
소통
(7)
수사
(1)
수사지휘
(1)
수사판사
(4)
수용시설
(1)
수용시설 최고감독관
(1)
슈크르트
(1)
스웨덴
(1)
스트로스 칸
(1)
스티브잡스
(5)
스페인
(1)
슬로바키아
(1)
슬로베니아
(1)
시간
(1)
시스템
(1)
식도락
(15)
식전빵
(1)
신년사
(2)
신속기소절차
(1)
신원확인
(1)
심리학
(2)
아날로그
(2)
아웃라이어
(1)
아이디어
(9)
아이유
(1)
아이패드
(16)
아이폰
(24)
아일랜드
(1)
아카데미상
(1)
압수수색
(2)
애플
(8)
앱
(5)
야구
(2)
언락폰
(1)
언터처블
(1)
에스토니아
(1)
엘리제 궁
(1)
여행
(10)
역사
(11)
열정
(1)
영국
(2)
영미법
(1)
영상녹화물
(2)
영어
(1)
영화
(9)
예술
(1)
예심수사판사
(7)
예심판사
(4)
오스카상
(1)
오스트리아
(1)
올림픽
(1)
와이파이
(1)
와인
(1)
우트로 사건
(1)
웹사이트
(1)
위선떨지 말자
(1)
위헌
(1)
유럽사법재판소
(1)
유럽인권법원
(1)
유심
(1)
유튜브
(3)
음식
(1)
이국종
(1)
이준
(1)
이탈리아
(1)
인간관계론
(1)
인공지능
(1)
인사
(3)
인생
(1)
인왕재색도
(1)
일본
(1)
자치경찰
(1)
잡담
(40)
재판
(2)
재판의 독립
(1)
쟝-루이 나달
(1)
저작권
(1)
전문법칙
(3)
전원
(1)
전자소송
(4)
전자화
(5)
절차의 무효
(1)
정신병원
(2)
조서
(4)
조직범죄
(1)
중죄재판부
(2)
증거
(8)
증거법
(2)
지문
(1)
직권남용
(1)
직무교육
(1)
직무상 과오 책임
(1)
직장
(7)
직접주의
(1)
참고인
(1)
참고인 구인
(1)
참심제
(2)
체코
(1)
최고사법관회의
(7)
치료감호소
(1)
카페
(1)
캠핑장
(2)
케밥
(1)
크롬
(1)
크리스마스
(1)
키노트
(1)
키프로스
(1)
테러
(3)
통계
(1)
통신비밀
(1)
퇴사
(1)
트위터
(4)
파기원
(2)
파리
(22)
파리 지방검찰청
(1)
판결정보 공개
(3)
판례
(1)
판사
(7)
팟캐스트
(1)
페이스북
(2)
포르투갈
(1)
포토북
(2)
폴란드
(1)
프랑스
(27)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13)
프랑스 드라마
(1)
프랑스 사법제도
(132)
프랑스 생활
(37)
프랑스 언론
(3)
프랑스 영화
(3)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
프랑스 장관
(1)
프랑스 총리
(1)
프랑스어
(4)
프레젠테이션
(1)
프리젠테이션
(1)
플뢰르 펠르랭
(2)
플리바기닝
(6)
피해자
(1)
핀란드
(1)
한식
(1)
한양도성
(1)
햄버거
(1)
헌법
(1)
헌법위원회
(3)
헝가리
(1)
형벌
(4)
형사소송
(38)
호텔
(1)
회식
(3)
AI
(1)
CEO
(1)
DELF
(3)
DNA
(1)
EU
(28)
gilets jaunes
(1)
greffier
(1)
IT
(56)
jeudigital
(1)
NFT
(1)
open data
(4)
RSS
(1)
transformation numérique
(1)
UI
(1)
Je-Hee. Powered by Blogger.
Blog Archive
-
2021
(15)
- 12월 2021 (2)
- 11월 2021 (1)
- 10월 2021 (2)
- 9월 2021 (3)
- 8월 2021 (1)
- 7월 2021 (2)
- 6월 2021 (1)
- 5월 2021 (1)
- 3월 2021 (2)
-
2019
(40)
- 12월 2019 (4)
- 11월 2019 (4)
- 10월 2019 (2)
- 9월 2019 (1)
- 8월 2019 (3)
- 7월 2019 (13)
- 4월 2019 (2)
- 3월 2019 (3)
- 2월 2019 (2)
- 1월 2019 (6)
-
2018
(36)
- 12월 2018 (7)
- 11월 2018 (3)
- 10월 2018 (4)
- 9월 2018 (2)
- 8월 2018 (2)
- 7월 2018 (1)
- 6월 2018 (3)
- 5월 2018 (1)
- 4월 2018 (6)
- 3월 2018 (6)
- 2월 2018 (1)
-
2017
(24)
- 12월 2017 (6)
- 11월 2017 (1)
- 9월 2017 (1)
- 8월 2017 (2)
- 7월 2017 (3)
- 6월 2017 (3)
- 5월 2017 (1)
- 3월 2017 (3)
- 2월 2017 (2)
- 1월 2017 (2)
-
2016
(33)
- 12월 2016 (6)
- 11월 2016 (1)
- 10월 2016 (5)
- 9월 2016 (1)
- 8월 2016 (1)
- 7월 2016 (2)
- 6월 2016 (3)
- 5월 2016 (6)
- 4월 2016 (2)
- 3월 2016 (3)
- 2월 2016 (3)
Popular Posts
-
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
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
언젠가부터 고급 레스토랑은 물론 동네에 있는 흔한 파스타 집에서도 '식전빵'이란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에피타이저든 주요리든 뭔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발사믹을 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나오는 빵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
2024년 10월 15일자 한겨레의 < '사냥하듯 수사하지 말라'는 제도적 명령, 예심판사 >라는 기사는, 우리나라 검찰과 비교하면서 프랑스 예심판사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심이 많은 저는 예심판사 제도...
-
며칠 전 법정에서 재판을 보다 문득 든 생각을 적어봅니다. 형사재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호사들의 변론전략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유무죄가 애매한 사건, 특히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 맞지만 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애매한 사건, 고의...
© iMagistrat 2013 . Powered by Bootstrap , Blogger templates and RWD Testing Tool
댓글 없음 :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