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5일 화요일
프랑스 베타 버전 전자정부, beta.gouv.fr 사이트
어떤 뉴스를 읽다가 흥미로운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만든 'beta.gouv.fr'라는 이름의 사이트인데요, 주소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 incubateur de services publics numériques >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인큐베이터, 즉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인큐베이터, 즉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IT 스타트업체들과 함께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이 개발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6~9주간의 조사 단계, 2단계는 12개월간의 개발 단계, 3단계는 12개월간의 적용 단계, 4단계는 6개월간의 이전 또는 통합 단계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 이미 구현된 시스템과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 등을 한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구현된 시스템은 17개, 기존 시스템에 이전된 시스템은 9개, 적용 단계를 밟고 있는 시스템은 31개, 개발 중인 시스템은 79개, 조사 단계에 있는 시스템이 22개, 파트너십이 종료된 시스템(아마도 개발 실패 내지 미완성이라는 의미 같습니다)이 94개입니다.
이 중 개발 단계에 있는 시스템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명칭은 "Mon Suivi Justice"입니다. 직역하면 "나의 추적 사법", 의역하면 "사법추적시스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이나 기타 대체형벌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일정 기간마다 형벌적용판사나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응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소환통지서를 발송하는 데 따른 비용이나 미송달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 이메일, 알림메시지 등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소환송달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소개하는 페이지는 1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제도 개요 2. 문제점 3. 해결방안 4. 전략 5. 6개월간 시행 결과 등으로 이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팀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총 10명의 기획자와 개발자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 beta.gouv.fr 사이트를 보면서, 프랑스 정부의 정책과 공공서비스가 광범위하게 디지털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개발인력과 관련 스타트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구요.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 사이트를 통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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