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지방검찰청의 조직 구성, 그리고 국가대테러검찰과 조직범죄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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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ère Division

• 2^ème Division

• 3^ème Division

• 4^ème Division

• 5^ème Division  

• 6^èm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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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검찰청도 몇 년 사이에 조직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 6개의 디비전(Division, 우리로 치면 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여러 개의 '부'의 집합), 16개의 섹션(Section, 우리로 치면 '부'), 그리고 1개의 폴(Pôle)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파리에서 연수를 했던 2008년에 5개의 디비전과 14개의 섹션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꽤 커졌고 이름이 생소한 부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파리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검찰 조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2개의 검찰 조직이 더 있습니다. 

먼저, 'Parquet National Financier(국가금융검찰)'입니다. 

위 'Tribunal de Paris' 홈페이지에는 'Parquet de Paris(파리 검찰)' 항목 외에 'Parquet National Financier'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국가금융검찰은 2014년에 신설된 부서로서, 파리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금융경제범죄 전문검찰청입니다. 이 부서의 수장은 일반검찰 디비전의 수장인 차장검사급이 아니라 검사장급입니다. 즉, 파리 지방검찰청 안에 일반검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검사장 외에 국가금융검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다른 검사장이 한 명 더 있는 구조이고, 그래서 파리 법원 홈페이지에도 일반검찰 조직 항목 외에 이 국가금융검찰 조직에 관한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서에는 18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 일반검찰의 조직도를 보면, 제2디비전의 F2섹션은 'Affaires économiques, financières & commerciales(경제, 금융, 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 중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사건은 국가금융검찰에서, 그렇지 않은 사건은 바로 이 F2섹션에서 각각 담당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국가금융검찰 외의 또다른 검찰조직으로는, 올해 7월 신설된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국가대테러검찰)'이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 사건은 1986년부터 제4디비전 C1섹션(Terrorisme et atteinte à la sûreté de l'Etat, 테러 및 공안부)에서 담당하여 왔는데, 국가대테러검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국가대테러검찰은 2015년부터 프랑스를 강타하고 있는 일련의 테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금융검찰을 모델로 삼아 신설된 조직으로서, 역시 검사장급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서를 이끌고 있는 초대 검사장은 Jean-François Ricard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 Le Point지의 'À quoi va servir le Parquet national antiterroriste?' 기사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부서의 초대 구성원은 27명의 검사인데 검사장을 비롯해, 2명의 차장검사, 1명의 비서실장, 4명의 수석부장검사, 12명의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평검사(최연소자는 29세)가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개의 특수한 부서 외에 또다른 전문부서가 파리 지방검찰청에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자 Le Monde지의 'Le parquet de Paris se réorganise face à la grande criminalité organisée' 기사에 의하면, 파리 지방검찰청의 Rémy Heitz 검사장은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한 조직범죄와 금융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서 역시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검사장은 이 부서의 명칭에 대해 일단 'Juridiction nationale de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organisée(Junalco)'라고 표현하고 있군요.

아무리 프랑스가 이미 오래 전 선진국 지위에 올라선 안정되고 정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꾸준히 변화하는 세상일에 발맞추어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성도 수시로 손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검찰의 역할 확대와 전문화가 눈에 띕니다. 물론 이른바 '다이나믹 코리아'와의 비교는 도저히 불가능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