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0일 일요일
[독서일기] 레미제라블 1
댓글 없음
:
작성자:
iMagistrat
시간:
12/30/2018 10:24:00 오후
라벨:
검사
,
독서일기
,
레미제라블
,
프랑스 사법제도
,
프랑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휴 잭맨, 앤 해서웨이, 러셀 크로 등이 출연한 영화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이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에 개봉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당시 극장에서만 4번이나 볼 정도로 깊이 빠졌더랬습니다.
장발장이 사람들과 극진한 사랑을 나누고 혁명파가 희망을 노래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면서 전해주는 찐한 감동, 이런 감동을 한층 더 업~ 시켜주는 묵직하거나 아름다운 멜로디의 노래들, 배우들의 혼이 느껴지는 절절한 연기들, 어느 것 하나 빼고 더하거나 나무랄 데 없는 명작 영화였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르몽드가 추천하는 크리스마스 영화 9편
2018년 12월 23일자 르몽드의 "Les films de Noël de la rédaction du « Monde.fr »" 기사. 르몽드가 100% 주관적으로 뽑은 크리스마스 추천 영화 9편입니다.
미국 영화가 많고, 대부분 너무 흔하고 유명한 영화들이네요. 새로움은 없지만, 미국 영화 제목을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작명했는지를 보는 새로움은 있다고 할까요.
윗쪽은 프랑스에서의 제목과 개봉 연도이고, 아랫쪽에는 친절하게 오리지널 제목과 한국 제목을 달아드립니다.
1. « Il était une fois en Amérique » (1984)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2. « Maman,...
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독서일기] 아날로그의 반격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고, 역시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2017년 6월 우리말로 번역돼 나온 데이비드 색스의 '아날로그의 반격'입니다.
[http://www.yes24.com/24/goods/43209147]
저자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진작 마땅히 멸종되었을 줄 알았던 레코드판, 종이 노트, 필름 카메라, 보드게임 카페, 종이 잡지, 오프라인 서점 등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 남아 있고, 심지어는 이것들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다시 유행상품이 되려고 하는 사례들을 보여 줍니다.
물론 저자가 제시한...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프랑스도 검사의 수가 부족?
2018년 12월 20일자 르몽드 지 기사 "검사의 긴급한 증원을 권고하는 보고서(Un rapport préconise d’augmenter de façon « urgente » les effectifs de magistrats du parquet)"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법무부 소속의 '사법감찰관(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이 작성해서 지난 월요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검찰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인원 부족 상태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세련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한데, 보다 많은 수의 검사가 우선 필요하다. 사법감찰관은 만성적인 인원 부족 상태에 있는 검사의 수를...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독서일기] <호모 히스토리쿠스>,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최근에 역사에 관한 좋은 책 두 권을 읽었습니다. 오항녕 지음 <호모 히스토리쿠스>(2016년 8월, 개마고원)와 젊은역사학자모임 지음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2018년 10월, 서해문집)입니다.
전자는 역사란 무엇이고 역사 공부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후자는 유사역사학을 비판하면서 역사 공부의 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책의 저자들이 이 책들을 저술하게 된 각각의 출발점은 다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프랑스의 직권남용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범죄는 '직권남용죄'라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죄는 우리 형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직권남용죄는 '직권'이 무엇이고 '남용'이 무엇이냐의 해석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해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직권'과 '남용'이라는 말의 의미가 매우 추상적인데다, 자칫 그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할 경우 왠만한 공무원의 행위가 모두 이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그 결과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9일 일요일
프랑스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 소식

2018년 12월 4일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뜬 "파리 검사장 취임식(Audience d’installa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Paris)" 소식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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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꼴 벨루베(Nicole Belloubet) 법무부장관은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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