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ippe Bilger, Avocat Général à la cour d'appel de Paris, partira à la retraite en octobre prochain pour rejoindre le cabinet d’avocats d’affaires d’Alverny Demont & Associés en tant que conseil.   방금 트위터를 보니, 2/22자 뉴스로 파리고등검찰청의 Philippe Bilger 검사가 올해 10월 퇴직하여 한 법무법인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네...

  프랑스에서는 검찰총장을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대법원에 소속된 검사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없고, 대법원에 있는 검사장은 여러 고등검사장 중 한 명일 뿐입니다. ...

  특이하게도, 프랑스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치안업무와 수사업무를 일반경찰('국가경찰'로도 번역합니다)뿐만 아니라 군인경찰(우리의 '헌병'에 해당합니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찰은 Police라고 하고, 군인경찰은 Gendarmerie('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라고 합니다. ...

  파리 한가운데 세느강에는 Cité섬이 있고, 그 섬의 왼쪽 절반 정도를 'Palais du Justice'라는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가이드에서 흔히 '파리 최고재판소'라는 명칭으로 소개하는 건물입니다...

이제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아이폰이 좋으냐, 갤럭시가 좋으냐 참 많이도 물어보십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입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이태원 스타벅스 옆자리에 앉은 남녀 세 명이 아이폰도 갤럭시도 아닌, ‘무려’ ”블랙베리"를 모두 갖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08. 1. 14.부터 같은 해 6. 27. 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약자로 ENM)에서 국제연수부가 운영하는 외국 법조인 대상 연수과정인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를 이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iMagistrat라는 간판의 블로그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연수할 때 저의 그 귀중한 경험들을...

  우리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판례, 학설로 당연하게 인정되어 왔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으로 어느 정도의 위법이 증거를 배제시킬 것인지에 대해 향후 판례의 추이와 학계의 해석이 주목되고 있고, 실제 현재까지 관련 판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구의 필요성도 아주 많은 분야입니다. ...

저는 와인을 자주 마십니다. 하지만 와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거 카센터 광고 카피인가요, “운전은 한다, 차는 모른다".집에 근사한 와인셀러도 있습니다. 다만 평소 안에 와인은 고작 두세 병이고 쌀, 과자, 김치 등도 함께 들어 있어서 제대로 폼이 안 날 뿐이지요. 와인도 잘 모르는데 무작정 범위를 넓히긴 싫어,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거의 프랑스 와인만 사다 마시고 있습니다. AOC 등급 프랑스 와인 중 거의 최하한대를 달리는, 그래도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는 주어야 하는 와인들이 제 타겟이지요....

작년에 한창 프랑스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보호유치 관련 판결에 대한 글입니다.  한참 전부터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상당한 분량의 언론기사와 판결문을 번역할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고 미뤄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루기 곤란하여 가까스로 설익은 번역을 거쳐 손을 대봅니다. 시사성 있는 주제인데 이제서야 코멘트하는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어, 글을 쓰면서도 그리 신이 나진 않네요. 어쨌든 밀린 숙제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2010년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의 보호유치제도 관련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유럽인권법원과 프랑스 대법원은 보호유치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프랑스 검사는 ‘독립성과 객관성 있는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