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성경]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은 검사?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직업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중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검사였다는 겁니다.바울이 검사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해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5:34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울은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구약성경의 모세 5경을 가리키는데, 지금 서양의 법률이란 중세 교회법에서 비롯된 것이고, 교회법이란 바로...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NFT가 왜 필요한가?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가 영국 콜린스 사전이 뽑은 올해의 단어라고 합니다. '올해의 단어'씩이나? 참 알듯말듯 모르겠고 대체 이게 머라고 이리들 난리인가 싶은 개념입니다. 그래도 세상의 대세를 따라 이게 먼지 알고는 있어야겠기에, 어설프지만 제가 나름 이해한 바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NFT의 개념이 먼지는 둘째치고, 그보다 중요한 건 이게 "왜 필요한가?"입니다. 2. NFT는 원래 게임 아이템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 아이템은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런 유저들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이 아이템은 누구 거"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NFT입니다. 3. 현실 속의 물건은 그 자체로 고유성(원본성)과...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프랑스 검사의 지위에 대해 설명하는 글 두 편
프랑스에서는 검사의 지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판사와 함께 사법관(magistrat)이라 불리면서 판사와 마찬가지의 사법기관으로 취급되고는 있지만, 독립기관임에 의문이 없는 판사와는 달리 검사는 (정치인인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기에 항상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매번 정부가 바뀌거나 법무부장관이 바뀌면 거의 반복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정책이 화두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 7. 7. 새로 취임한 36년 경력 변호사 출신의 법무부장관 Éric Dupond-Moretti 역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그래서 독립성이 없는 검사를 판사와 동일한 지위로 취급하는...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프랑스 베타 버전 전자정부, beta.gouv.fr 사이트
어떤 뉴스를 읽다가 흥미로운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만든 'beta.gouv.fr'라는 이름의 사이트인데요, 주소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incubateur de services publics numériques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인큐베이터, 즉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IT 스타트업체들과 함께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이 개발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6~9주간의 조사 단계, 2단계는 12개월간의 개발 단계, 3단계는 12개월간의 적용 단계, 4단계는 6개월간의 이전 또는 통합 단계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러한...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프랑스 사법관에 대한 폭력 사례
2019년 9월 25일자 'Le Parisien'지의 기사 "Il y a un chiffre noir des violences contre les magistrats"는 프랑스 사법관들이 겪고 있는 폭력, 테러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8,500명에 달하는 사법관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 안팎에서 보복 폭력 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1년에 약 60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9년 6월에도 항소부의 재판장이 집에서 괴한의 총에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법관 중에서도 특히 합의체가 아니라 단독 명의로 임명되어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한편 범죄자들을 1:1로 민감하게 상대하는 예심수사판사들이 특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19일 일요일
프랑스 법무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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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글에서 프랑스 법무부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오픈 데이터 정책을 연달아 소개하였습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사법절차를 아날로그 절차에서 디지털 절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정책을 소개한 김에 사법절차의 디지털화에 관한 프랑스의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잘 정리된 글이 하나 있네요.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Cour d'appel de Nancy) 홈페이지의 2021년 2월 5일자 글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du Ministère...
2021년 9월 4일 토요일
프랑스 Open Data 소식
제가 몇 번 소개했던 프랑스의 Open Data 소식입니다. Open Data는 제한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던 법원의 판결정보의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프랑스 법무부의 정책입니다. 2021. 5. 6.자 Vie Publique 사이트의 "Open data des décisions de justice : un calendrier prévu jusqu'en 2025" 글에 의하면, '사법 전산화 및 개혁법(La loi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과 이를 구체화한 'décret du 29 juin 2020'과 'arrêté du 28 avril 2021'에 판결정보의 온라인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이...
2021년 9월 3일 금요일
프랑스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정책
프랑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란 형사사건 기록을 종이로 만들지 않고 전산시스템 안에서 전자문서만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수사나 재판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화상재판', '화상조사', '영상재판', '사이버법정', '원격재판' 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수사기관 조사실이나 법정에서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의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되, 종이기록이 아닌 디지털기기 속의 전자기록을 들여다보며 한다는 것입니다.이 주제에...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책 소개 : "Les voies de la Justice en Corée du Sud"
'Village de la Justice' 사이트에서 발견한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프랑스인이 쓴 한국에 관한 책입니다. 저자 Christophe Duvert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 숭실대 국제법무과에 재직 중인 프랑스인 교수입니다. 금년 3월에 "Les voies de la Justice en Corée du Sud"라는 제목의 책을 냈었네요. 제목을 직역하면 "한국에서의 정의의 길" 정도가 되겠습니다.소개 글에 의하면, 저자는 한국의 법 제도와 정의 관념은 일본, 독일, 프랑스,...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택시와 Tech, IT
택시, 승객 입장에서 불편한 거 많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담배 냄새, 총알 질주, 신호 무시, 특히 시사·정치 얘기 등등, 누구나 풍부한 경험담들이 있고 그게 지난번 ‘타다’ 논란에서 터져들 나온 거죠. 그 외에 승차거부가 첫손가락에 꼽히기도 해요. 승차거부 당하면 우리 동네 푸대접? 하는 마음이 들어 기분 참 안 좋긴 합니다만, 사실 욕하기 좀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 행선지만 보면 견적 바로 나오는데 제가 기사라도 승차거부 안 할 자신 없거든요. 회사택시 사납금 제도 때문이라고도 말하지만, 인간의 욕구와 본능 자연스럽고 뻔한 건데 벌로만 다스리고 억누르는 건 글쎄요. 아무튼 맘 상하기 싫어 가급적 안 타려 하지만, 그래도 선택의 여지 없는 상황이 꼭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1년 7월 3일 토요일
직장인의 식사자리와 '쉐어'
이탈리안 음식점 같은 델 가면 여러 요리 시켜서 여러 명이 나눠먹는 ‘쉐어’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다는 이유로 즐기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런 거 딱 질색입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편한 사람들과 함께일 땐 그나마 낫지만, 특히 직장 동료들과 있는 자리에선 정말 싫습니다. 첫째, 접시가 이리저리 오고가야 하고, 양 조절 잘해야 합니다. 정신 사납고 음식 덜기 아주 귀찮습니다. 이런 류 음식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찔끔찔끔 덜자니 양에도 안 차구요. 둘째, 음식 꼭 남습니다. 아깝습니다. 음식에 대한 소속감, 소유의식, 책임감이 옅어지고, 남들 보기에 불쌍해 보일까봐 싹싹 안 긁어먹기 때문이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은근 서열...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야구와 심판, 심판과 야구
해태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전성기를 이끈 코끼리 감독, 김응용 감독님의 발자취를 추억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요령도 소개되는데요,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수를 전적으로 믿고 선수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잔소리할 거 없이, 그냥 믿고 맡기면 선수가 스스로 알아서 할 일 찾아서 잘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아마 리더마다 생각이 다를 거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된다는 의견도 분명 많을 거에요.다른 하나는, 때를 잘 맞춰 고도의 심리전을 벌인다는 겁니다. 선수들의 집중력이나 사기를 끌어 올려야겠다 싶으면 난데없이 냅다 물건 깨부수고 집어던져 공포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퇴장을 불사하고 심판에게 달려가 격하게 싸움을 거는 것도...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영화 "라스트 레터(Last Letter)"
코로나 아니었으면 작년에 진작 극장 가서 봤을 영화를 이제야 유튜브로 봤습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최신작 “라스트 레터”입니다.언론이나 팬의 평들을 보니 이와이 감독의 최고 히트작인 “러브 레터”의 후속편이라고도 하고 “러브 레터”는 물론 “4월 이야기”나 “하나와 앨리스” 등 다른 전작들까지 한데 아우른 속편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뭐 그냥 대놓고 “러브 레터” 판박이네요. 소재도 그렇고 플롯도 그렇고 완전 다 “러브 레터”입니다. 1995년 이후 20년 넘게 속편을 기다려온 “러브 레터”...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프랑스 대학생들의 중국인 모욕 사건
오늘자 르몽드 기사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걸 잊었습니다" : 다섯 학생이 트위터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인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J’avais oublié que tout le monde pouvait voir » : cinq étudiants jugés pour injures publiques contre « les Chinois » sur Twitter법과대학, 시앙스포, 기술학교, 정보통신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에 재학 중인 20대 프랑스 대학생 5명이 트위터에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파리 법원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프랑스도 코비드-19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3월 9일 화요일
드라마 "나의 아저씨"
2018년에 방영되었다는 이 드라마, 이제야 봤는데, 참 문제 많은 드라마입니다. 어떤 무능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직장에선 그냥 고지식하기만 하고 유도리가 없어 제때 승진도 못하는 만년 부장입니다. 얼마나 고지식한지, 심지어 연로한 회사 오너가 직접 찾아와 밥 한번 먹자는데 그 면전에 대고 선약이 있네 뭐가 있네 하면서 번번히 퇴짜나 놓는 시건방지기까지 한 사람입니다.고지식하달 뿐 정직한 건 아니어서 누군가가 퀵으로 보낸 뇌물봉투를 받아들고는 마음이 혹하고, 성격은 소심해서 뇌물 받는 걸 누가 봤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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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4박 5일간의 짧은 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여행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 없이 적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묵은 숙소 창밖 풍경] 1. 이번 파리 여행은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와의 단둘만의 여행이었... -
2012년 1월 15일자로 제가 이 블로그에 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사례 소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http://imagistrat.blogspot.kr/2012/01/blog-post_15.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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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판사와 검사는 프랑스어로 'magistrat', 우리말로 '사법관'이라고 부릅니다. 제 블로그의 제목인 'iMagistrat'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프랑스 사법제도를 얘기해 보려는 블로그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