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6일 수요일
프랑스 법무부의 4가지 사법개혁 방안
자료 수집 차원에서 일단 글 제목만 여기 옮겨봅니다. 한참 전 일이긴 하지만 2022년 2월 2일자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Conseil des ministres du 2 février 2022. Résultats. Les réformes prioritaire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글입니다.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4가지 사법개혁 방안을 소개합니다. 4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Déploiement de la procédure pénale numérique, conjointement avec le ministère de l’intérieur 2. Généralisation du système d’information de l’aide...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예심판사? 수사판사? 예심수사판사?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에는 흔히 예심수사판사, 예심판사, 수사판사 등으로 번역되곤 하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원문으론 juge d'instruction이구요.프랑스 법원에는 두 종류의 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와 예심절차를 담당하는 판사, 후자가 바로 예심수사판사입니다. 예심절차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재판절차에 보낼 만한 것인지,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는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한다는 의미인데, 단지 현재 있는 자료만 갖고 그냥 심사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즉 수사를 한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예심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애매하니...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Justice en direct 팟캐스트 소개
요새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분은 퍽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방금 검색해보니 '구글 팟캐스트'는 유튜브에 이용자를 모두 뺏기고 내년에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프랑스어 공부를 해볼까 하고 검색하다 발견한 프랑스 팟캐스트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Justice en direct>라는 팟캐스트입니다. 꼭 팟캐스트 아니라도 일반 인터넷 사이트로 접근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있었던 프랑스 경죄법원의 형사재판 장면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Day6,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Day6’라는 밴드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라는 노래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엄청 흥겹고 중독성 있는 반주와 멜로디가 참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노래라 요새 이 노래 되게 자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이 노래의 대략적인 가사는,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그때 참 행복했었네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찬찬히 살펴보다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이 가사의 화자는 그때가 좋았고 또 좋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고파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난날로 남겨야지” 하는 마지막 부분 가사처럼 지난날은 단지 지난날일 뿐이고 그냥 그때가 좋았었다 라고 딱 거기까지만 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왜냐면...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우리 형사절차 구조에서의 수사기록과 조서의 의의
9월 15일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온 교수님의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형사절차와 증거법의 구조적 분석과 한국 형사소송법의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발표에 대해 토론을 하였는데, 제 토론문을 살짝 고쳐 여기에 올려둡니다. -----------------------------------------발표자는 우리 형사증거법이 형사절차의 구조와 부정합상태에 놓여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형사증거법’이 그러하다기보다는 형사증거법에 대한 우리 대법원과 주류 학계의 ‘해석론’이 그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이를테면, 조서의 증거능력과 연동시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도 패키지로 부정해온...
인스타그램에서 브르따뉴 지역을 홍보하는 AI 여인, Anne Kerdi
2023년 9월 10일자 '20minutes'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Qui est Anne Kerdi, cette mystérieuse Instagrameuse qui vante les charmes de la Bretagne ?"Anne Kerdi라는 이름을 가진 미모의 프랑스 여성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브르따뉴 지역을 홍보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30세의 한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으로 탄생시킨 가상인간입니다. 이 기사가 전하는 현재의 팔로워 수는 5천 명인데, 이 기사 덕분에 팔로워가 많이 늘겠습니다. 그녀의 인스타 계정을 저도 팔로했습니다. 16년 전에 한 번 여행을 가본 브르따뉴 지역에도 관심이 있고, 그녀에게도 관심이 가네요....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
이 블로그의 2018년 12월 9일자 "프랑스 파리 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 소식"에서 소개한 인물에 대한 후속 소식입니다. AFP 통신 기사를 인용한 2023년 7월 2일자 르몽드의 "Rémy Heitz succède à François Molins au poste éminemment politique d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기사는 프랑스의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Rémy Heitz가 François Molins의 뒤를 이어 매우 정치적인 자리인 검찰총장 자리를 잇는다"입니다.1963년 10월 26일에 태어난 Nancy 출신의 Rémy Heitz는 올해 59세의 사법관으로,...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프랑스 증거법에는 왜 전문법칙이 없을까?
얼마 전에 한 로스쿨에 강의를 갔습니다. 1심 판결 하나를 사례로 전문법칙을 설명하는 강의였습니다. 우리 전문법칙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좋으라고 미국 증거법과 프랑스 증거법도 같이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근데 미국이야 전문법칙이란 게 있어서 우리 것과 적절히 비교설명이 가능한데, 프랑스는 전문법칙이 없으니 웬만한 증거가 그냥 다 증거가 돼서 우리 전문법칙 설명에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구요. 도움은커녕 학생들이 프랑스는 왜 증거법이 그 모양이냐, 후진적이냐, 인권침해적이냐, 당신 제대로 아는 거 맞냐 하는 의문을 갖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의문에 대해 뇌피셜을 동원해서 다음과 같은 답을 마련해봤습니다. -------------------------------------------------영미법의...
1990년대 이후 프랑스 검찰 관련 이슈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범죄의 세계화와 유럽통합의 영향에 따른 조직범죄와 금융경제범죄 급증, 강력범죄 재범 증가, Charlie Hebdo 총기난사 사건 이후 대형 테러범죄 빈발에 따라 범죄로부터의 사회안전 확보가 중대한 국가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형사사법의 효율화를 목표로, 경미범죄는 간이절차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대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제도와 수사조직이 만들어졌고, 필연적으로 수사를 주재하는...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인왕재색도를 보고 와서
오늘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를 보고 왔습니다. 가기 전에 이번 전시회의 주인공격인 겸재 정선의 ‘인왕재색도’에 대해 살짝 야트막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잠깐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글을 찾아보니 겸재 정선은 그냥 화가가 아니더군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인데,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리다 전국적으로는 물론 저 멀리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친 조선 후기 최고 인기 화가라고 합니다. 유명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왕이 되기 직전의 어린 영조에게 그림을 가르치기까지 했고 집권세력인...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전문증거에 관한 쟁점 한 가지
전문증거의 의미와 관련하여, 평소 갖고 있던 생각 한 가지를 메모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입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자백해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대개 그의 자백진술이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자백진술은 온데간데 없이 증거로 쓸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요.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수사과정에서 자백진술을 한 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그의 수사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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