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7일 일요일
프랑스 샤르트르 검찰청 소개 방송
2019년 1월 23일 프랑스의 지역 TV방송 'france 3 Centre-Val de Loire' 홈페이지에서는 루와르(Loire) 지방의 샤르트르(Chartres) 검찰청의 주요 업무와 고충을 소개하는 글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샤르트르 검찰청의 속이야기 : 검사의 주요 역할(Dans les coulisses du parquet de Chartres : le rôle central du procureur)"입니다.
샤르트르는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의 대성당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검찰청은 샤르트르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Chartres)에 소속되어 있고, 2년 반 전에 부임한 Rémi Coutin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과 7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단촐한 규모의 검찰청이라고 합니다.
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은 초동수사의 지휘부터 형벌의 집행까지 담당하는, 사법절차의 길잡이(le fil rouge de la justice)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샤르트르 검찰청은 총 8명의 검사가 1년에 평균 25,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1주일 내내 24시간 유선 수사지휘(la permanence téléphonique)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은 편이다.
[첫번째 영상 - 검사의 유선 수사지휘 업무 소개]
검찰청에서는 검사 뿐만 아니라 검찰서기(greffier)와 사법보조자(juriste assistant)가 검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이들은 검찰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윤활유같은 존재이다.
[두번째 영상 - 검찰서기와 사법보조자 업무 소개]
그러나 검찰청의 업무에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하고 실망스럽고 아쉬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신의학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해도 관내에 단 한 명뿐인 정신의학 전문가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수소문하여야 하고, 관내에 법의학자가 전혀 없어 변사체가 발견되는 경우 다른 지역의 법의학자에게 검시를 의뢰하고 있는 형편이다.
검찰청은 중점범죄를 지정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2019년의 경우 환경범죄를 중점범죄로 정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일반경찰, 군인경찰, 야생동물 밀렵사무소에 하천 오염사범이나 보호구역 훼손사범 등을 폭력사범이나 강력사범에 준하는 정도로 엄중히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세번째 영상 - 영장 청구와 공판 업무 소개]
프랑스 검찰청의 하루를 쉽게 엿볼 수 있는 자료여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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